중국 법원은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했으며, 이는 고도화된 개방성을 촉진하고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려는 조치라고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외국인 투자자와 관련된 다섯 건의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에게 동등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줬다.

법원 관계자는 외국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 해결을 간소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법, 회사법, 동업기업법 등 법률을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여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에서, 법원은 중국 사법 당국이 고위 경영진의 행위를 어떻게 규제하고, 재정적 손실을 입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사법적 구제를 어떻게 제공했는지를 보여줬다.

2013년 9월, 한 프랑스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동으로 상하이에 무역회사를 설립했고, 장(江) 씨라는 개인을 총책임자로 임명했다.

4년 후, 이 회사는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하고 건설 회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다른 회사가 공사를 맡았고, 계약금 150만 위안을 지급했다.

외국인 투자 회사는 나중에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건설 회사가 장 씨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였고, 장 씨가 사사로이 이 회사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결국 이 회사는 회사 자산 유용 혐의로 장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손을 들어주며, 중국 내 모든 회사 법인은 출처에 관계없이 회사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장 씨로 하여금 회사에 30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의 이사와 고위직은 주주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할 수 없다.

최고인민법원은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면, 일반적으로 경영진에게 운영을 맡기게 된다"라며 "중국 법률에 따라 경영진은 충성과 성실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진 또한 중국 내 기업 경영진과 동일한 법적 제한을 받으며, 이를 통해 책임성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상하이 법원의 판결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더욱더 촉진했다.

중국 현대화 발전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몇 년간 외국인 투자 기업과 투자 프로젝트의 급속한 성장을 강조했다. 모든 등급의 법원에 대해 외국인 투자법(2020년 1월 시행)을 엄격히 이행하여 더욱 시장지향적이고 법제화된 국제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법적 노력을 지속하라고 촉구했다.

원문 출처: 중국일보망(中國日報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