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여러 구,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위한 새로운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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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하이의 여러 구(區)에서는 잇따라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쉬후이구(徐匯區)

쉬후이구에서는 '단계별 처리' 모델을 혁신적으로 도입했다. 이는 계획 자원과 공사 품질(소방 포함) 검수 요건에 충족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단일 건축물을 최소 단위로 나눠 단계별 준공 검수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다른 전용 검수는 일단 결여 허용가능, 결여 허용 접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전제하에 서류 보완 작업과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제도). '한 동 완공하면 한 동 검수하고 한 동 가동한다'는 원칙으로 기업의 생산 투입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켰다.

쉬후이구는 공정 건설 분야 '비즈니스 서비스 전담팀'을 꾸려, 대행 처리 모델로 기업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이 외에도, 쉬후이구는 공영 주차장(차고) 개업 신고, 건설 시공 기업의 안전 생산 허가증, 일정 규모 미만 소방 검수 신고 등 항목에 대해 고지보증제(告知承諾製)를 시행하여, 약속에 기반한 착공 프로젝트의 비율을 높이고 있다.

자딩구(嘉定區)

과거에는 서점을 열기 위해 항목별로 각각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며, 동일한 서류를 중복 제출해야 할 때가 있었다. 이제는 온라인 신청 한 번으로 개업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 장의 단일 허가증으로 모든 것이 해결, 시간도 절약되고 절차도 간편하다.

훈즈 서점(混知書店, 위안샹후 지식관·遠香湖知識館)은 '업종별 단일 허가증' 개혁 혜택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업종별 단일 허가증' 개혁은 과거 하나의 업종에 대해 여러 개의 인허가를 따로 받아야 했던 것을, 하나의 업종 종합허가증으로 통합한 것이다. 이는 '부서 중심'의 개별 항목 개혁에서 벗어나 '기업 중심'의 원스톱 처리 업무 프로세스로 전환하는 업무 흐름의 혁신적 재편을 이뤄냈다.

훈즈 서점에 발급된 업종 종합허가증은 올해 자딩구에서 발급한 서점 분야의 첫 번째 서점 업종 종합허가증이기도 하다.

칭푸구(靑浦區)

체인기업의 지점 등록 절차에서 발생하던 전자서명의 비효율성, 법정대표자의 개별 안면 인식 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하이 시장감독관리국은 최근 체인기업 지점 등록 편의를 위한 조치를 내놓았다.

칭푸구 시장감독관리국은 이 새로운 조치에 적극 호응하여 '위임 처리'와 '일괄 서명' 기능을 개발했다. 이전에는 지점 변경이나 등록을 위해 기업 법정대표자의 실명 인증을 건별로 받아야 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으나, 이제는 '위임 처리'와 '일괄 서명' 기능 덕분에 연락 담당자가 전자서명으로 지점 등록 전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대신 처리할 수 있어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

 

원문 출처: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 상하이발포(上海發布, 상하이시 인민정부 위챗 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