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된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중국이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더 많은 분야, 특히 서비스업을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방형 중국'의 새로운 도약

중국 상무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1월 중국 서비스업의 실제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액은 640억 4천만 위안이었고, 이 중 연구개발(R&D) 및 설계 서비스 분야의 실제 FDI 유치액은 175.1% 증가했다.

주젠디(朱建弟) BDO International 수석 파트너는 서비스업 개방 확대를 2026년의 발전 중점으로 삼은 데에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선진 경제권의 경험은 모두 서비스업 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을 직접 견인할 뿐만 아니라 R&D, 금융 등 생산적 서비스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촉진하고, '상품 판매'에서 '서비스 판매'로 전환하여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주젠디는 서비스 무역 장벽이 관세보다는 규칙, 관리, 표준 등의 조치에 있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개방 확대의 핵심은 포괄적·진보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국제적 높은 기준의 무역 규칙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개방으로 개혁을 촉진하고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중국은 글로벌 서비스 무역 및 디지털 무역 규칙 수립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분야 개방의 질서 있는 확대

웨이샹(魏翔) 중국사회과학원 재정경제전략연구원 연구원은 디지털 기술이 중국 산업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첨단 제조업과 깊이 융합됨에 따라 서비스업 개방 확대 조치가 외국 기술 서비스 공급업체를 더욱 유치하고 더 많은 기업이 '중국 투자' 계획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잉(蔣穎) 딜로이트 중국 이사회 의장은 현재 중국의 데이터 국경 간 이동 규제 방향이 '강성 제약'에서 '정밀 관리'로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각 자유무역구가 뒤이어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해 자동차, 의약품, 소매, 민간 항공, 재보험 등 다수 산업 분야의 데이터 국경 간 이동에 대해 세분화된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그녀는 각 자유무역구가 마련한 시행 규칙과 가이드북의 접근 경로가 제한적이고 정보 투명성이 낮으며, 일부 가이드북은 서비스 센터에서 종이 문서 형태로만 데이터 처리 기업에 공개되어 조회와 사용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각 자유무역구가 공용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도구 개발을 모색해 사전 검사, 자료 생성 등의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기업의 자체 점검 및 평가를 용이하게 하고, 기업의 불필요한 이동을 줄여 '최대 한 번만 방문'이라는 편의화 목표를 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주젠디는 "현재 많은 금융, 제조,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연구개발, 관리 등의 수요를 가지고 있다"며 "자유무역구는 '데이터 해외 반출 네거티브 리스트'와 '데이터 보세구'의 시범 운영을 통해 전문적인 데이터 규정 준수, 데이터 위탁 관리, 국경 간 데이터 심사 서비스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젠디는 서비스업 개방의 초점이 물리적 장벽 제거에서 제도적 프레임워크 구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는 체계적인 통합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차원에서 국제적 높은 기준의 무역 규칙을 벤치마킹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메커니즘 시범 운영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크로스보더 결제, 신형 디지털 자산 거래 등 디지털 경제·오프쇼어 무역 분야의 혁신 사업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규제 샌드박스'에 진입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혁신을 시험한 후 성공 시 확대 적용할 것을 권장했다.

소비자의 실질적 혜택 실현

서비스업 개방은 궁극적으로 인민대중의 체감으로 이어져야 한다.

딩쭤훙(丁佐宏) 웨싱그룹(月星集團) 이사회 회장은 "의료, 건강 등 고품질 생활 서비스의 개방 확대와 수입 증진은 중국 서비스업, 특히 현대 비즈니스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는 서비스업 개방 확대를 실현하는 중요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소비 업그레이드 추세에 부응하고 서비스 소비 잠재력을 자극하는 현실적 필요이기도 하다. 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해 국제적 우수 의료·건강 서비스 자원을 도입하면 더 높은 차원에서 중국 내 서비스 공급을 풍부하게 하여 소비자가 집 앞에서 더 다양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다.

딩쭤훙 회장은 이러한 '개방으로 발전을 촉진하는' 선순환 경쟁 환경이 소비자와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내 서비스업 전체의 질적 향상과 업그레이드에도 기여할 것이라 보고 있다. "고품질 생활 서비스의 개방은 단순히 '유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기준·서비스 모델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통해 중국 내 기업의 전문 역량과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 문회보(文匯報), 중국일보(中國日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