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은 4월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상하이의 지식재산권 강화 관련 현황을 소개했다.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신흥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했다. 상하이시는 신흥 분야 지식재산권 발전에 입각해 ▶신흥 분야 지식재산권의 고부가가치 창출 촉진, ▶신흥 분야 지식재산권의 고품질 전환 촉진, ▶신흥 분야 지식재산권의 고수준 보호 촉진 등 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하이시가 보유한 전략적 신흥 산업 발명 특허는 2025년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5% 증가한 11만1,800건에 달했는데 이 중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비중이 60%를 차지했다. 동시에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AI), 첨단 장비, 바이오 의약품, 신소재,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등 중점 분야의 특허 신속 예비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특허 우선심사 자원 배치를 강화해 등록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지난해 상하이 소재 지식재산권보호센터와 신속권익보호센터는 1만 7천여 건의 특허 예비심사를 접수해 1만여 건을 통과시켰으며, 평균 등록 기간은 2~3개월로 단축됐다.

신흥 분야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는 은폐성이 강하고 기술 판정이 어렵다. 상하이시는 3대 선도산업 지식재산권보호 전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제1차 지식재산권 행정보호기술조사관 명단 및 감정기관 목록을 만들어 신흥 분야의 기술 침해 판정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최신 제도 연구를 강화하고 AI 지식재산권 신속 협업 보호 지침을 마련하며 중점 시범 지역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중립 평가 메커니즘을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호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는 상하이시 전역에 국가급 보호센터 및 권익보호센터 3곳, 분소 6곳, 각종 지식재산권 정보 공공 서비스 거점 54곳을 배치해 공익 데이터베이스, 발명 특허 대리 지원 등 포괄적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장 서비스 측면에서는 재정 자금의 유도 및 지원 제도의 보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우수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관을 적극적으로 육성 및 유치하고 전문 서비스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차오허징개발구(漕河涇開發區)의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고품질 클러스터 발전 시범구에는 대리, 정보, 법률, 교육 등 전 과정 서비스를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기능 플랫폼과 서비스 기관 200여 개가 모여 있다.

상하이시는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선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전에 공익적인 주제별 교육, 맞춤형 입지 지도, 상시적인 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방어선을 구축한다. 다음 해외 진출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풍부한 서비스 자원을 바탕으로 일대일 전문가 매칭을 통해 기업을 위한 최적의 해외 분쟁 대응 방안을 제공한다. 동시에 권익 보호 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권 보험 방안을 마련해 준다.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 측면에서 상하이 법원은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혁신 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양호한 경쟁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법치에 기반한 일류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비즈니스 환경의 최적화는 시장 주체의 혁신에 대한 기대를 더욱 안정시키고 권익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상하이시는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분야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시범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됐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상하이발포(上海發布, 상하이시 인민정부 위챗 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