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에서 1인 창업을 계획하고 기업을 설립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다음은 '1인 기업(One Person Company, OPC)'을 비롯한 각종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그리고 온라인 신청 절차,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Q1. OPC는 1인 유한책임회사만 설립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OPC는 통상 '1인 기업'을 뜻하지만,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자 유형이 반드시 1인 유한책임회사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은 실제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법에 의거해 회사, 파트너십 기업, 개인 독자기업, 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유형의 경영 주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2. 유한책임회사를 등록하려면 사전에 어떤 정보를 준비해야 하나요?

A2. 유한책임회사를 등록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회사명, 사업장, 주주, 사업 범위, 등록자본금 및 법정대리인 등의 기본 사항을 미리 확정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회사명은 법정 등기 사항에 해당합니다. 회사명은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의 존엄이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사회 공공질서를 저해해서도 안 되며, 공서양속에도 어긋나서도 안 됩니다.

신청인이 '상하이 기업등록 온라인(Shanghai Online Business Registration, 上海企業登記線上)' 플랫폼을 통해 기업 설립을 신청하면, 시스템이 사용하려는 회사명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자동으로 심사합니다.

Q3. 사업장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주택 주소를 사용할 수 있나요?

A3. 사업 주체 등록 주소와 주된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등록은 '상하이시 사업 주체 주소 등록 관리 방법(上海市經營主體住所登記管理辦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도시지역 주거용 건물을 사업 주체의 등록 주소로 사용하려면 해당 건물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상하이시 주택 관리 규정(上海市住宅物業管理規定)'에 따라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농촌 택지에 지어진 주택을 사업 주체의 등록 주소로 사용하려면 주택 안전성 검사을 통과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향(鄉)·진(鎮) 정부나 가도(街道)사무소 또는 이들 기관이 권한을 위임한 기관에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촌 택지의 주택을 사업 주체의 등록 주소로 등록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기존 용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Q4. 기업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영업허가증으로 복수 사업장 등록(一照多址)'을 신청할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기업이 '하나의 영업허가증으로 복수 사업장 등록'을 신청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 부서에 사업장 등록 신청서, '상하이시 사업 주체 주소 등록 관리 방법'의 요건에 충족하는 사업장의 사용 증명서, 영업허가증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의 영업허가증으로 복수 사업장 등록'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에 등록한 모든 사업장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기업은 영업허가증 정본과 부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영업허가증을 새로 발급하고, 영업허가증의 등록 주소란에 '복수 사업장 등록 기업'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거나 삭제합니다.

Q5. 회사 등록 시 주주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학력이나 경력 등에 관한 요건도 있나요?

A5. 사업 주체는 등록에는 실명제가 적용됩니다. 회사 등록 신청 시 주주 등 관계자는 등록 기관의 신원 확인 절차에 협조해야 하며, 관련 요건에 따라 주주의 성명, 신분증명서 번호, 약정 출자액, 출자금 납입 시기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등 비자연인은 법에 따라 투자해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 등록 시에는 일반적으로 학력 증명서, 교육 이수 증명서, 무범죄기록증명서, 사업 계획서, 타당성 검토서, 재무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하이에서 '상하이 기업등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회사 설립의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주주 등 관계자는 안면 인식과 같은 디지털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사용해 전자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회사의 법정대리인과 감사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Q6. 등록 자본금에 최저 금액 요건이 있나요?

A6.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등록 자본금은 회사 등록 기관에 등기된 전체 주주가 납입을 약정한 출자액을 말합니다.

중국 국내외 주주는 회사 정관에 따라 등록 자본금의 납입을 약정할 수 있으며, 주주가 납입을 약정하는 등록 자본금에는 최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Q7. 사업 범위는 어떻게 정하고 영업허가증에 어떻게 기재되나요?

A7.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활동은 사업 범위의 형태로 영업허가증에 기재됩니다.

사업 활동의 위험 등급에 따라 사업 범위는 일반 사업 항목과 허가 사업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사업 범위에 법에 따라 회사 등록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 사업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청인은 등록 신청 시 관련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하이 기업등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등록 기관이 공표한 사업 항목 분류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위하려는 사업의 내용만 알고 정확한 표준 명칭을 모르는 경우에는 '사업 범위 표준 문구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8. 상하이에서 회사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대행업체를 이용해야 하나요?

A8. 아닙니다. 신청인은 회사의 설립 등록이나 변경 등록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 기업등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설립 또는 변경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 시스템이 업무 처리 안내를 제공하고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신청인은 등록 기관의 서비스 창구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제출 서류 목록 및 작성 예시는 '상하이 기업등록 온라인' 플랫폼의 '등록 서류 안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9. 상하이에서 회사 등록을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A9. 가능합니다. 상하이에서 새로 설립하는 기업은 '상하이 기업등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업 설립 관련 절차를 전 과정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업 등록, 회사 인장 제작, 세무 관련 업무, 직원 고용 신고 및 사회보험 가입 등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며, 주주 등 관계자가 원격으로 본인 확인과 전자서명을 마치면 전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등록 기관에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설립 등록이 완료되면 기업은 휴대전화 등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전자 영업허가증과 전자 인장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 활동 과정에 따라 전자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Q10. 상하이에서 기업을 설립할 때 비용이 드나요? 영업허가증에는 어떤 식별 정보가 기재되나요?

A10. 상하이에서 기업 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 설립 후 전자 영업허가증과 전자 인장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중국계 기업과 외국인투자 기업 설립과 관련해 정부 부처에 별도의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하이는 신규 설립 기업마다 인장 제작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실물 인장이 필요한 신규 기업은 회사 공인, 법정대리인 인장, 재무 전용 인장, 계산서 전용 인장 등 총 4종의 실물 인장 세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등록할 때 등록 기관은 해당 기업에 통합사회신용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영업허가증에 기재합니다. 통합사회신용코드는 중국 전역에서 기업을 식별하는 고유번호로 정부 부처는 해당 코드를 통해 기업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영업허가증에 표시된 QR코드는 사업 주체 식별코드로 '기업코드'라고도 합니다. 일반인은 위챗 등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기업코드를 스캔해 기업의 등록 정보와 사업 허가, 감독·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1. 회사 등록 완료 후 전자 영업허가증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A11. 회사 등록이 완료되면 법정대리인은 위챗이나 알리페이(Alipay, 支付寶)의 전자 영업허가증 미니 프로그램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전자 영업허가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영업허가증을 다운받은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 전자 영업허가증의 관리 및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 영업허가증의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상하이 기업등록 온라인' 플랫품의 관련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2. 회사 정보가 변경되면 변경 등록을 하거나 다른 부처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A12. 회사 설립 후 회사명, 주주, 정관, 법정대리인 등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변경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에 관한 결의나 결정이 이루어진 날 또는 법정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변경 관련 업무도 '상하이 기업등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과정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변경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 서류를 제출한 뒤 전자 서명을 완료하면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전자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이에 등록된 회사의 등록 정보는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회사 등록 또는 등록 정보가 변경되면 관련 정보가 규정에 따라 세무·인력자원사회보장 등 관계 부처에 공유되므로 일반적으로 동일한 회사 등록 정보를 다른 부처에 중복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실소유자 정보는 법정 신고 사항에 해당합니다. 기업은 '실소유자 정보 관리 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등록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업무 처리 안내

시스템에 '현재 담당자가 대리인 자격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안내가 표시되는 경우, 업무 담당자가 '등록 대리인' 자격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선택했으나, 아직 '중국 전역 사업 주체 등록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대리인 자격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업무 담당자는 해당 사이트의 '대리인 자격 신고(我要表明代理身份)' 메뉴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해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사업 주체가 이미 신고한 등록 연락 담당자나, 대리인 자격 신고를 마친 다른 등록 대리인으로 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현재 담당자는 이미 다른 사업 주체의 등록 연락 담당자로 등록되어 있어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표시되는 경우, 해당 담당자의 업무 처리 자격이 서로 충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이번 업무에서 담당자의 자격 유형을 변경하거나 다른 담당자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상하이시 인민정부 판공청(上海市人民政府辦公廳), 상하이 기업등록 온라인,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4년판)',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외국인투자 정보보고 방법', 상하이 기업등록 온라인 전자 영업허가증 발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