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키워드로 본 상하이 비즈니스 환경 개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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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플랫폼

상하이시 통합 정책 발표 플랫폼이 올해 6월 29일 정식 가동됐다. 상하이시 전역 770개 정책 주무기관과 약 1만 건의 유효 정책이 한곳에 모였다.

가도(街)·진(道鎮)에서 시(市)급 부처까지 모든 기관의 정책 문서가 이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계획 및 관리 방안 등 거시 정책뿐 아니라 신청 공고·업무 세부 규정 등 실무 정책도 함께 공개된다. 정책 해석은 원문과 동시에 제공되며, '한눈에 보는 인포그래픽'과 '처장(處長)이 들려주는 정책 이야기' 숏폼 등 다양한 형식으로 기업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다.

하나의 점검 코드

2025년 1월 1일부터 상하이는 중국 최초로 기업 대상 '점검 코드'를 전면 도입했다. 법 집행관은 점검 시 법 집행증과 함께 '점검 코드'를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기업은 '쑤이선반(隨申辦)' 앱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점검 근거와 법 집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성과는 뚜렷했다. 2025년 상하이시의 기업 대상 행정 점검 건수는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했으며, 기업의 행정 점검 만족도는 99.8%를 넘어섰다.

2026년 9.0버전 행동계획에서는 '신용+리스크' 기반 등급별·유형별 감독을 추진한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과 리스크가 낮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빈도를 최소화하고, '무감지 감독' 대상 목록과 '불필요한 간섭 금지' 사항 목록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을 명시했

다. '코드 제시 점검'에서 '맞춤형 정책 시행'으로 전환되면서 기업들은 상하이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체감하고 있다.

한 권의 포켓북

올해 5월 18일, <상하이시 비즈니스 환경 실무 종합 안내서(2026)>가 공식 발간됐다. 현장 실무자들이 '포켓북'이라 부르는 이 안내서는 기업의 시장 진입부터 퇴출까지 전(全) 생애주기를 6대 분야·30개 실무 시나리오로 정리했으며, 기업 문의가 잦은 60가지 서비스 정보와 업무 처리 지침을 담았다.

 

원문 출처: 해방일보(解放日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