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비롯한 5개 자유무역시험구(항)가 중국 최초의 표준화 자주 개방 시범사업 대상지로 승인됐다. 시범사업 기간은 3년이다. 이번 사업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중심으로 푸둥신구(浦東新區) 전역에서 추진되며, 이에 따라 상하이는 표준화 분야의 자율 개방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시범 역할을 맡게 됐다.

상하이는 2013년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된 이후 상징성과 선도성을 갖춘 일련의 성과를 거뒀다. 국가 차원에서 전국에 확대 적용된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혁신 성과 485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나왔다. 여기에 푸둥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선도구(浦東社會主義現代化建設引領區)의 입법 권한과 정책적 강점, 혁신 역량이 더해져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뒷받침하는 상하이만의 독자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표준화 자주 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폭넓은 산업적 토대가 마련돼 있으며, 표준화 분야에서도 뚜렷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중국 최초의 표준화 혁신 관련 지방 법규인 <상하이시 푸둥신구 표준화 혁신 발전 촉진에 관한 여러 규정>도 이미 공포·시행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표준 제도 혁신과 개방 확대를 핵심으로 발전과 안전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표준·혁신·산업 간 연계를 한층 강화해 국가급 표준화 자주 개방 시범구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9년까지 국제화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화 자주 개방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중국의 표준과 방안을 글로벌 표준 체계에 더욱 폭넓게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경제무역 규칙을 선도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며, 해외 기관과 기업 등의 표준 연구·제정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표준화 분야의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원스톱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전 과정과 다양한 주체·활용 분야를 아우르는 표준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상하이는 시장감독관리총국, 상무부의 지도 아래, 자유무역시험구가 지닌 개혁·개방 종합 실험 플랫폼의 기능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규칙 체계에서의 영향력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원문 출처: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 표준화처(市場監督管理局標准化處), '상하이 시장감독관리(上海市場監管)' 위챗 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