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 주요 내용
'상하이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활용 증대를 위한 몇 가지 조치'는 대외 개방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 유치 역량을 더욱 강화하며, 보다 실질적인 조치로 외국인 투자 발전을 지원하고, 더 나은 환경으로 외국인 투자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등의 지원 조치를 제시하여 상하이시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고, 외국인 투자 유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규모를 안정화하며, 외국인 투자 활용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1、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촉진
- 외자 증권, 펀드, 선물, 생명 보험, 연금 관리, 재테크 및 금융 회사가 상하이에 정착하는 데 앞장서도록 지원한다.
- 더 많은 자격을 갖춘 국제 컨테이너 정기선 회사가 연안 피기백 시범 사업을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 통신,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등의 분야에서 개방 확대 조치의 조기 및 시범적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높은 수준의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칙을 벤치마킹하고 규칙, 규정, 관리 및 표준 측면에서 시스템 기반 개방을 촉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훙차오 국제 중심 업무 지구(CBD, Central Business District)가 디지털 무역, 금융 서비스, 정보 서비스, 전시 컨벤션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의 확대 및 개방을 촉진한다.
2、외국인 투자 유치 역량 업그레이드
- 고급 제조업, 현대 서비스, 첨단 기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산업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고 안내한다.
- 상하이의 3+6 산업(집적회로, 바이오의약, 인공지능의 3대 선도 산업과 전자정보, 생명건강, 자동차, 첨단 장비, 첨단 소재, 패션 소비재의 6대 중점 산업), 신 경마장,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 자본의 투자를 확대하도록 장려한다.
- 상하이에 다양한 유형의 본사형 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고, 적격 본사 기업은 규정에 따라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자금 운영 및 관리, 무역 촉진, 기술 혁신, 상업 등록, 인재 유치, 출입국 편의에 있어 본사 기업을 지원한다.
- 적격 연구 개발 비용을 지출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세전 가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비 구매 시 규정에 따라 세금 면제 및 환급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다.
- 더 많은 고급 1호점 및 신제품이 상하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 상하이에 새로 오픈한 고급 1호점 및 플래그십 스토어와 영향력 있는 글로벌 첫 발행, 첫 무대, 첫 전시 활동을 하는 국제 브랜드를 상하이시의 소비시장 혁신 지원 정책 범위에 포함시킨다.
- 외국인 투자 기업이 녹색 및 저탄소 기술의 연구 개발과 보급 및 적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외국인 투자 발전을 위한 요소 지원 확대
-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팀과 전문가 서비스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 이익이 분배되는 외국인 투자자의 직접 투자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한다.
- 적격 외국인 투자 기업의 상하이, 선전, 베이징 증권거래소 상장, 신삼판 및 지방 주식시장 상장, 자금 조달을 위한 기업 신용형 채권 발행을 지원한다.
- 적격외국유한파트너(QFLP) 시범 사업을 심도 있게 시행하고, 상하이시 전체에서 QFLP 펀드의 외국인 투자 채널을 확대하고, 외환 등록을 간소화하고, 잔액 관리를 시행하고, 수집한 외국 위안화의 국내 직접 투자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 외국인 '고정첨결(학력이 높고 전공에 정통하며 학계 정상급 수준의 희귀한)' 인재의 인정 기준에 대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외국인 고급 인재(A급) 및 외국인 전문가(B급)의 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임원, 외국인 기술자 본인 및 가족에게 출입국 및 체류 편의를 제공한다.
- 기업에 유리하도록 상하이시의 RCEP 기업 서비스 상담소의 기능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특혜, 원산지 규정, 상품 무역 규정,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자연인의 이동 등 협정과 관련된 우대 조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4、외국인 투자 서비스 최적화
- '상하이에 투자'라는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각 지역이 다양한 형태의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관련 부서가 대표단을 구성하여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주요 산업망 공급망 선두 기업과 본사 프로젝트의 유치를 늘리도록 장려한다.
- 정부-기업 간 소통 라운드테이블을 조직하고 상하이에 있는 외국 비즈니스 협회 위원들을 위한 도킹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상하이 외국인 투자유치 서비스 플랫폼의 기능을 확장하여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외국인 관련 서비스 특별 창구에서 외국인 출입국 및 취업 허가 등 빈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영어와 중국어로 온라인 처리 기능을 구현한다.
- 외국인 투자 기업 신고센터의 역할을 발휘하고, 신고 채널을 개방하며, 신고 처리 절차를 표준화하고, 신고를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 정부 조달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 지식재산권의 신속하고 조율된 보호를 위한 메커니즘 구축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신속한 심사, 신속한 권리 확립, 신속한 권익 보호를 통합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등 기업의 생산 및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지 표준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