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중국에서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나요?

국가 규정에 의하면 중국 내에 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회사가 고용한 외국인 또는 해외 고용 회사와 고용 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 내 등록된 지사나 대표 기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은 법에 따라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 근로자 기본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 회사와 본인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은 근로 허가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 가입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자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요?

남성은 만 60세 미만, 여성은 만 55세 미만으로 상하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및 해외 영주(장기 거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말한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1. 근로 계약서 또는 고용 계약서.

2. 상하이 거주 허가증 B,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 외국인 근로 허가증 중 하나.

3. 여권(단,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을 소지한 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고용한 회사의 인력자원 부서 직원은 매월 5일부터 26일(법정 공휴일 제외) 사이 해당 지역의 사회보험센터 지점을 방문하여 사회보험 업무를 신청 처리할 수 있다.

사회보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인출할 수 있나요?

외국인이 은퇴 연령(남성 60세, 여성 55세)에 도달하기 전에 중국을 떠나게 되었을 경우, 사회보험 계좌를 그대로 보류할 수가 있고 그 후 중국에서 재취업을 실현하였다면 납부 기간을 누적하여 계산할 수 있다. 또 혹은 본인이 서면으로 사회보험 관계 종료를 신청하여, 사회보험 계좌 '종료' 절차를 거쳐 사회보험 개인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일시불로 인출할 수 있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하여 납부 기간 15년이 지나고, 법적 은퇴 연령에 도달하였다면 양로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

중국은 일본, 룩셈부르크, 스페인, 네덜란드, 스위스, 한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세르비아 등 12개국과 사회보험 상호 면제 협정을 체결하였다. 상기 국가의 국적 보유자는 협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 있다.

원문 출처: 상하이시 노동사회보장국(勞動和社會保障局), 상하이시 사회보험사업관리센터(社會保險事業管理中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