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중국과 해당 외국인의 국적국 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에 따라 일부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Q&A)

1. 어떤 사람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중국 내 합법적으로 등록된 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합법적으로 고용한 외국인은 법에 따라 근로자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해외 고용주와 고용 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 내에 등록된 지사나 대표 사무소에서 파견 근무하는 외국인도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사회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이 가입하는 근로자 사회보험에는 다음 5가지가 있습니다.

- 근로자 기본 연금보험

- 근로자 기본 의료보험

- 산재보험

- 실업보험

- 출산보험

3.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주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해당 외국인이 취업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사회보험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외국인 중국 입국 원스톱 처리(外國人來華一件事)'를 통해 관련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등록은 고용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가입지 관할 사회보험사업관리센터 지점을 방문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4. 이미 해외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자국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중국의 사회보험료를 자동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독일, 한국, 덴마크, 핀란드, 캐나다,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룩셈부르크, 일본, 세르비아, 키르기스스탄 등 13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이 중 12개국과 협정이 발효됐으며, 프랑스와의 협정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상기 협정이 발효된 국가 출신자로서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지정된 기한 내에 사회보험료 부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호 면제가 모든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 면제 대상 보험 종류 및 면제 기간은 출신 국가와 협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출신 외국인이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사회보험료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는 보험 가입지 사회보장 관리 기관(오프라인)에 <보험 가입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 외국인도 유연 고용자 신분으로 상하이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만,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6세 이상으로 법정 퇴직 연령에 미달했으며, 중국 내 영구거류신분증을 취득하고 상하이에서 유연 근로를 하는 외국인은 규정에 따라 상하이시 근로자 기본 연금보험 및 근로자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6. 외국인이 상하이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후, 언제 기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상하이에서 근로자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중국 정부가 정한 기본 연금 수령 연령과 최소 납부 연한을 충족하고, 급여 수령지가 상하이로 확인된 경우에만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급여는 상하이시 기업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현재, 월 단위로 기본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납입 기간은 15년입니다. 2030년 1월 1일부터는 최소 납입 기간이 매년 6개월씩 증가해 15년에서 20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규정된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으나 최소 납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규정에 따라 잔여분을 납입하거나 기본 연금 보험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7. 중국을 떠난 후 사회보험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이 규정된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중국을 떠나는 경우, 사회보험 개인 계좌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다시 중국에 와서 취업할 경우, 기존 납부 연한은 누적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관계 종료는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 계좌 적립금은 본인에게 일시불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