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2025년판)' 발표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와 상무부가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2025년판)'을 발표했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려 목록은 중국의 중요한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이자, 중요한 외국인 투자 산업 및 지역 정책이다. 이번에 개정·발표된 새로운 장려 목록은 외국인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이번 개정의 전반적인 방향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외국인 투자 안정화 정책 결정을 이행하고, 더 많은 외국 자본이 첨단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첨단 기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분야와 더불어 중서부 및 동북 지역에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 상공회의소, 산업 협회, 관련 전문가, 그리고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반영했으며, 온라인 공개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새로운 장려 목록의 총 항목 수는 1,679개로, 2022년판과 비교해 205개가 순증되고 303개가 수정됐다. 그 중, 중국 전역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은 총 619개 항목으로 100개가 추가되고 131개가 수정됐으며, 중서부 등 지역의 외국인 투자 우세 산업 목록은 총 1,060개 항목으로 105개가 추가되고 172개가 수정됐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투자의 첨단 제조업 유치를 장려하고 유도한다. 중국 전역 목록은 완제품, 부품, 원자재 등 분야의 관련 항목을 새로 추가하거나 확대하여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의 발전 수준을 높인다. 둘째, 외국인 투자의 현대 서비스업 유치를 장려하고 유도한다. 중국 전역 목록에 비즈니스 서비스, 기술 서비스, 과학 연구, 서비스 소비 등 분야의 관련 항목을 새로 추가하거나 확대하여 서비스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한다. 셋째, 외국인 투자의 중서부 지역, 동북 지역 및 하이난성(海南省) 유치를 장려하고 유도한다. 각 지역의 자원 조건, 특색 우위 및 산업 발전의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목록의 장려 범위를 확대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향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지도와 조정을 강화하고, 관련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