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2025년판)' 발표

korean.shanghai.gov.cn| 2025-12-29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와 상무부가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2025년판)'을 발표했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려 목록은 중국의 중요한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이자, 중요한 외국인 투자 산업 및 지역 정책이다. 이번에 개정·발표된 새로운 장려 목록은 외국인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이번 개정의 전반적인 방향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외국인 투자 안정화 정책 결정을 이행하고, 더 많은 외국 자본이 첨단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첨단 기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분야와 더불어 중서부 및 동북 지역에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 상공회의소, 산업 협회, 관련 전문가, 그리고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반영했으며, 온라인 공개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새로운 장려 목록의 총 항목 수는 1,679개로, 2022년판과 비교해 205개가 순증되고 303개가 수정됐다. 그 중, 중국 전역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은 총 619개 항목으로 100개가 추가되고 131개가 수정됐으며, 중서부 등 지역의 외국인 투자 우세 산업 목록은 총 1,060개 항목으로 105개가 추가되고 172개가 수정됐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투자의 첨단 제조업 유치를 장려하고 유도한다. 중국 전역 목록은 완제품, 부품, 원자재 등 분야의 관련 항목을 새로 추가하거나 확대하여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의 발전 수준을 높인다. 둘째, 외국인 투자의 현대 서비스업 유치를 장려하고 유도한다. 중국 전역 목록에 비즈니스 서비스, 기술 서비스, 과학 연구, 서비스 소비 등 분야의 관련 항목을 새로 추가하거나 확대하여 서비스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한다. 셋째, 외국인 투자의 중서부 지역, 동북 지역 및 하이난성(海南省) 유치를 장려하고 유도한다. 각 지역의 자원 조건, 특색 우위 및 산업 발전의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목록의 장려 범위를 확대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향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지도와 조정을 강화하고, 관련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