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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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6일, 국무원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 특구(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臨港新片區)에 대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린강 특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경쟁력 있는 자유무역시험구를 벤치마킹하였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개방형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 운영 및 자본 흐름의 편의를 실현하고 상품의 수출입을 추진하며 고도로 연결된 교통망을 제공하고자 한다.

린강 특구는 다즈허(大治河) 남쪽, 진후이항(金匯港) 동쪽, 샤오양산섬(小洋山島)과 푸둥국제공항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819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종합 계획 및 단계별 실행'의 원칙에 따라 난후이 신도시(南匯新城鎮), 린강 장비 공업지역, 샤오양산섬(小洋山島), 푸둥공항 남부 지역이 시범 지역이 될 것이며 면적은 119.5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2025년까지 투자와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건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방적이고 기능적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2018년 대비 지역 GDP가 4배 증가한 1,000억 위안 규모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2035년까지 상주 인구 약 250만 명, 지역 GDP 1조 위안(1,400억 달러) 이상의 국제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과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대 정책

린강 특구 출범 이후 국가와 상하이 시정부는 린강 특구에서 명시적으로 추진하는 집적회로, 인공지능, 바이오의약, 항공우주 등 4대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8개의 산업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차세대 정보 기술, 고급 장비 제조, 지능형 커넥티드카, 신소재, 신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와 같은 첨단 제조업 및 전략적 신흥 산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가와 상하이 시정부가 주도하는 주요 프로젝트와 특정 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핵심 기업은 15%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집적 회로

핵심 기술 연구에 착수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기업 및 기관은 기술 R&D 지출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집적 회로 EDA 설계 도구의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기업은 최대 3,000만 위안 한도에서 R&D 지출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MPW)를 채택하는 기업은 최대 300만 위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처음으로 전체 마스크 테이프를 납품하는 기업에는 테이프 납품 비용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되, 최대 2천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집적 회로를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 및 제조한 핵심 장비와 재료를 판매하는 기업에는 판매 수익의 최대 30%, 1회 최대 1,000만 위안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재료, IC 패키징 및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조업체로 인정받은 기업은 전기 요금의 50%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지원금은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바이오의약

신약 임상 승인, 의약품 제조 승인, 의약품 판매 승인을 획득한 기업에는 각 승인(허가) 건당 최대 300만 위안의 자금이 지원된다. 새로운 적응증으로 시판 및 재개발된 의약품의 경우 기업은 최대 200만 위안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연간 지원금은 1천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의료기기 인증서, 의약품 생산 인증서(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업에는 최대 200만 위안의 자금이 지원되며, 연간 지원금은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생물 의학 분야의 국내외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기관에는 각 자격증마다 최대 100만 위안의 보조금이 한번 지원되며, 개별 기관의 연간 지원금은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판매 허가를 받고 린강 특구에 등록한 바이오 제약 기업은 제조 제품의 판매세가 린강 특구에서 정산되는 경우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분의 1%를 최대 500만 위안 한도로 지급받게 된다.

 

인공지능

인공지능 칩, 핵심 알고리즘, 운영체제, 기초 소프트웨어, 지능형 센서 등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서 산업 발전을 이끌거나 파괴적 혁신을 이룬 프로젝트에는 최대 2천만 위안이 지원된다.

린강 특구에 등록된 인공지능 기업 중 실제 자본금이 2천만 위안 이상인 기업은 납입 자본금의 5%를 지원받되, 지원금은 최대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엔젤투자, 벤처캐피털 등 펀드 투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보유한 채 린강 특구에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하는 인공지능 기업은 최대 500만 위안 한도에서 펀드 투자금의 10%를 1회 정착 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시범 프로젝트 및 시나리오 투자 제공자는 인공지능 기술,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투자 및 조달의 30%, 최대 300만 위안을, 관련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실제 R&D 지출의 50%, 최대 200만 위안을 지원받게 된다.

항공우주

실제 자본금이 5천만 위안 이상인 국내외 항공우주 산업 선두 기업 및 중소기업은 납입 자본금의 3%에서 5%를 지원받으며, 개별 기업당 최대 1천만 위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5억, 10억, 50억, 100억 위안을 처음으로 초과하는 제조업체에는 각각 100만, 200만, 300만, 500만 위안 이하의 4단계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기업이 레벨업할 때 인센티브 차액을 채워준다.

국내외 항공우주 산업 분야의 기업 또는 핵심 R&D 기관을 1천만 위안 이상 투자하여 인수합병할 경우 실제 인수 비용의 5%, 누적 500만 위안 이하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엔지니어링 시제품(샘플)의 기능, 성능, 신뢰성을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경우 실제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연간 보조금은 200만 위안 이내로 지원된다.

지능형 제조 분야에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시범 기업 또는 작업장으로 인정받은 항공 우주 장비 제조업체는 각각 200만 위안(지방 자치 단체 보조금에 추가)과 100만 위안의 1회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금융

린강 특구에 일정 규모 이상의 납입 자본금을 보유한 금융기관은 6천만 위안 이하의 정착 보너스를 받게 된다.

린강 특구에 일정 규모 이상의 납입 자본금을 보유한 신규 금융 기관은 2천만 위안 이하의 정착 보너스를 받게 된다.

린강 특구에 일정 규모 이상의 납입 자본금을 보유한 주식 투자 기업에는 2천만 위안 이하의 정착 보너스를 받게 된다.

린강 특구에서 자가 사무공간을 구입하는 신규 설립 금융기관은 최대 6천만 위안 한도에서 실제 구입 가격의 최대 12%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가 사무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최대 3년 동안 연간 임대료의 100%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린강 특구에서 자가 사무공간을 매입하는 금융 분야 신설 기능 기관은 최대 2천만 위안 한도에서 실제 매입 가격의 최대 6%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가 사무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최대 3년 동안 연간 임대료의 100%까지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양산 특별종합보세구역(洋山保稅港區)

수출입에 대한 검사 및 검역 또는 통관증명서 확인 대상이 아닌 물품은 반출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출항할 수 있다.

보세구역 내 입주기업은 무역처리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수기 등록 및 확인 등의 행정 절차가 면제된다. 보세구역 내 기업은 상품 운송, 컨테이너 통합, 창고 보관, 가공, 무역, 전시, 연구 개발, 재제조, 검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세관 승인은 면제된다.

금지 품목을 제외한 물품에 대해 보세구역 내 기업은 직접 수입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품목은 허가증 제출이 면제된다.

제3자 검사 및 시험 기관 또는 인증 기관이 보세구역 내에서 수출입 검사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부세구역에서는 첨단 기술과 고부가가치를 가진 항공우주 및 엔지니어링 장비와 CNC 기계의 재제조가 허용된다.

보세구역에서는 수입 차량의 보세 창고 보관 및 전시가 허용된다.

 

인재

거주자가 주민등록증을 신청 받기 위한 필수 체류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중점 산업 핵심 인재의 경우 3년으로 더 단축된다.

공급이 부족한 기술을 보유한 핵심 인력으로 주요 기관에 고용되어 있으며 관련 분야 최소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인 지원자는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히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해외 고급 인재에게는 개인 소득세 납부 차액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린강 창업단지에서 창업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취업 허가가 부여된다. 린강 창업단지 내의 창업 경험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된다.

린강 특구에서 근무하는 외국 국적의 귀국 화교는 장기 외국인 인재 거주 허가(카테고리 B 허가, 최대 유효기간 10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 허가 신청이 면제된다.

해당 지역에 등록된 기업에서 기술 전문가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최소 2년간의 유효기간을 가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