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인민정부 판공청 규정 [2023] 제32호

각 구 인민정부, 시 정부 각 정부 기관 및 관련 부서:

    <도시 기능 우위 발휘, 로펌 브랜드 강화, 상하이 국제 법률 서비스 센터 건설 추진 가속화에 관한 몇 가지 조치>는 이미 상하이시 인민정부의 동의를 받아 발표하니 조치를 성실히 실행하기 바란다.

상하이시 인민정부 판공청

2023년 12월 29일

도시 기능 우위 발휘, 로펌 브랜드 강화, 상하이 국제 법률 서비스 센터 건설 추진 가속화에 관한 몇 가지 조치

'5개 중심' 건설과 '4대 기능' 강화를 주제로, 로펌 브랜드를 더욱 강화하고 전문 법률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며 상하이 국제 법률 서비스 센터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도시의 실제 상황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린다.

1. 발전 목표

3~5년 안에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강력한 전문 서비스 역량을 갖춘 종합형 로펌 브랜드와 전문 로펌 브랜드를 육성하여 상하이 로펌의 브랜드 진영을 형성하고, 국내 선도 및 국제 일류 변호사 인재 집적 지역을 구축하여, 선도적이고 전체적인 향상을 이끄는 현대 로펌의 고품질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 기능에 중점을 두고 로펌이 글로벌 자원 배분, 과학기술 혁신 정책 소스, 고급 산업 선도 및 개방 허브 포털의 4가지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인도하고 비즈니스, 지적재산권 및 국제 관련 변호사 서비스를 핵심 발전 방향으로 삼고 다양한 자원 요소의 유동, 조합, 분배 및 관리의 전과정에 대한 법률 서비스 요구를 깊이 삽입하고 연결하며 상하이에 입각하고 전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세계에 영향을 주는 법률 서비스 자원 배분 고지를 구축한다.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업계와 시장에서 널리 인정받는 종합 역량과 전문 수준을 구축하고 인원 규모, 업무 소득, 1인당 소득 수준, 지점 설립 및 해외 지점 수 측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국가 선도적인 시범 역할을 하는 종합형 로펌 브랜드를 육성한다.

--우수하고 전문적인 품질을 만들고 세분화된 분야의 핵심 업무 능력 특성이 뚜렷하며 인원 규모, 핵심 업무 비율, 업계 평판, 1인당 소득 수준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전국에서 경쟁 우위를 갖춘 전문 로펌 브랜드를 육성한다.

--우수 인재를 집결시키고 수준 높은 로펌의 핵심 매개체 역할을 발휘하며 확고한 정치적 입장, 높은 직업 수준 및 우수한 전문 수준을 갖춘 고품질 상하이 변호사팀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국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는 변호사 300명, 외국 사무 관련 변호사 5,000명, 합리적인 수준의 선도적 인재 풀과 예비 인재 풀을 구축한다.

--규범화 발전을 추진하고 전 시의 로펌 역량을 결집하여 내부 관리를 건전히 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혁신 동력을 강화하여 관리가 규범화되고 서비스가 차별화되며 업무가 혁신화된 중소형 로펌을 육성한다.

2. 주요 조치

(1) 도시 기능의 우위 발휘, 상하이 변호사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제고

1). 국제 비즈니스 및 법률 서비스 능력 향상 가속화. 로펌과 변호사가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와 같은 국제 비즈니스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추세에 부합하도록 인도하고 비즈니스 법률 서비스의 함의와 방법 혁신에 대한 탐구를 가속화한다. 비즈니스 법률 서비스 혁신 사례 평가를 수행하고 비즈니스 법률 서비스 혁신 시범 로펌(사업팀) 그룹을 만든다.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평가 보고서, 정책 자문, 크로스보더 법률 위험 평가, 국제 무역 협상, 국제 비즈니스 계약 및 여러 국가의 법률 문서 초안 작성, 국제 비즈니스 분쟁 해결 및 기타 기업의 국제화 및 다양한 법률 서비스 요구 사항에 중점을 두고 로펌이 종합적인 국제 비즈니스 법률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외 기업 '유치' 및 국내 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 보장을 제공하도록 격려한다.(책임 기관: 상하이시 사법국(上海市司法局), 상하이시 상무위원회(上海市商務委), 상하이시 변호사협회(上海市律師協會))

2). 비즈니스 법률 서비스의 국제 협력 심화. 로펌과 변호사가 수입박람회, 서비스 무역 박람회 및 기타 국제 전시회에 참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상업회의소(ICC) 및 기타 유명 국제 상업 무역 기구 및 관련 국제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상하이-싱가포르 이사회, 상하이-홍콩 협력 회의 등 메커니즘에 힘입어 국제 비즈니스 분쟁 해결 및 국제 비즈니스 법률 서비스 인재 양성 측면에서 로펌과 싱가포르, 홍콩 등 법률 서비스 기관 간의 협력을 심화한다.(책임 기관: 상하이시 사법국(上海市司法局), 상하이시 외사판공실(上海市政府外辦), 상하이시 상무위원회(上海市商務委))

3). 해외 지적재산권 법률 보호 서비스 강화. 로펌과 변호사가 '일대일로' 국가 지적재산권 법률 보호 공동 건설 교류와 협력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상하이센터의 중재와 조정 행사에 참여한다. 변호사가 상하이시에서 주관하는 국제 지적재산권 세미나 행사와 상하이시에서 실시하는 국제 사무와 관련 지적재산권 실습 교대 훈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상하이시 변호사협회와 국가 해외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 지도 센터 상하이 2개 하위 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과 기업의 협동을 강화한다.(책임 기관: 상하이시 지식재산권국(上海市知識產權局), 상하이시 상무위원회(上海市商務委), 상하이시 사법국(上海市司法局), 상하이시 변호사협회(上海市律師協會))

4). 로펌의 해외 진출 개선. 로펌이 인수합병, 공동 경영, 브랜드 수출 등 방식을 통해 중국과 대외 투자 협력이 비교적 많은 국가와 지역에 하위 기구나 서비스망을 설립하도록 지원하며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대일로' 연선과 동남아 국가(지역)에 법률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여 로펌이 현지 법률 서비스 시장을 이해하고 개척하는 데 편리를 제공한다. 로펌의 해외 서비스망 지도를 제작하고 '해외 진출' 기업과의 상시적인 연결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사무 전 과정에서의 업무 협력을 전개하도록 지원한다.(책임 기관: 상하이시 사법국(上海市司法局), 상하이시 상무위원회(上海市商務委), 상하이시 변호사협회(上海市律師協會), 상하이시 무역추진위원회(上海市貿促會))

5). 변호사 업계의 대외 교류 추진. 상하이시 변호사협회(上海市律師協會)가 해외 법률 서비스 산업 협회 및 국제 조직과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협력 각서 서명과 자격 상호 인정 등 방식을 통해 국제 교류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하이 변호사가 크로스보더 법률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플랫폼과 기회를 제공한다. 변호사의 출입국 비즈니스 승인을 위한 편리한 메커니즘을 탐색하고 개선하여 변호사가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국제 교류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책임 기관: 상하이시 사법국(上海市司法局), 상하이시 외사판공실(上海市政府外辦), 상하이시 상무위원회(上海市商務委), 상하이시 공안국(上海市公安局))

6). 국제 사무 관련 법률 서비스 자원 통합. 외국 사무 관련 법률 서비스 자원 집결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 사무 관련 법률 서비스 기관 목록, 국제 법률 서비스 시장 동향 및 위험 예방 알림을 수집 및 공개하며 기업과 국제 사무 관련 법률 서비스 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고 외국 사무 관련 법률 사무소, 상하이 주재 외국 법률 사무소 대표처, 중외 로펌 협동 사무실, 중재 기관, 비즈니스 조정 기관, 역외 법률 조사 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집결적이고 통합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외국 사무 관련 법률 서비스에 대한 '녹색 채널'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중국 기업이 중대한 국제 분쟁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변호사, 중재 등 전문가 팀의 지원을 제공한다.(책임 기관: 상하이시 사법국(上海市司法局), 상하이시 변호사협회(上海市律師協會), 상하이시 상무위원회(上海市商務委))

(2) 우수 브랜드 육성 행동 실시, 상하이 로펌 브랜드 영향력 강화

1). 종합형 로펌 브랜드 육성 강화. 브랜드 종합형 로펌이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고 최고의 변호사 인재를 도입하며 종합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영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종합 브랜드 종합형 로펌은 본사 경제에 관한 상하이시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고 관련 보조금, 장려 및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각 구는 브랜드 종합형 로펌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발전 잠재력을 가진 로펌에 대해 규정에 따라 정착 장려, 사무실 보조금, 인재 유치 및 육성 등을 지원하고, 우수한 변호사팀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종합 법률 서비스 분야 및 능력을 확장하며, 브랜드 종합형 로펌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려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책임 기관: 상하이시 사법국(上海市司法局), 상하이시 상무위원회(上海市商務委), 상하이시 재정국(上海市財政局), 각 구)

2). 전문 로펌의 우수성 강점 지원. 회사 비즈니스, 해상 해사, 계약 분쟁 해결, 새로운 분야 및 새로운 업무 형식의 지적재산권 보호, 국제 무역, 크로스보더 투자 및 자금 조달 등 비즈니스, 지적재산권 및 국제 사무 관련 세부 분야에서 전문 브랜드 로펌을 육성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브랜드 전문 로펌은 '전문화, 정밀화, 특성화, 참신화(专精特新)' 기업에 대한 상하이시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고 관련 정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각 구는 전문적 특성이 뚜렷하고 성장성이 강한 로펌을 중점적으로 양성하고 관련 기준에 따라 장려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책임 기관: 상하이시 사법국(上海市司法局), 상하이시 경제정보화 위원회(上海市經濟信息化委), 상하이시 재정국(上海市財政局), 각 구)

3). 중소 로펌의 건전한 발전 추진. '플랫폼 지원' 조치를 취하여 중소 로펌에 법률 교육, 사건 관리, 비즈니스 컴플라이언스 구축，이해 충돌 검토 등 법률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규범화된 건설 수준을 향상시킨다.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인 중소 로펌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3%의 부과율이 적용되는 과세 매출액에 대해 1%의 부과율을 깎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 로펌은 중소 기업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관련 지원 정책을 누릴 수 있다.(책임 기관: 상하이시 사법국(上海市司法局), 상하이시 변호사협회(上海市律師協會), 상하이시 경제정보화 위원회(上海市經濟信息化委), 상하이시 발전 및 개혁 위원회(上海市發展改革委), 상하이시 국유자산 관리 위원회(上海市國資委), 상하이시 재정국(上海市財政局),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上海市人力資源社會保障局), 상하이시 세무국(上海市稅務局) 및 상하이시 지방 금융감독국(上海市地方金融監管局))

4). 우수한 로펌의 상하이 발전 유치. 국내의 우수한 로펌이 상하이에 본사 또는 운영 관리 센터를 설립하도록 격려한다. 상하이시의 로펌과 다른 성시의 우수한 로펌의 인수 합병 또는 신설 합병을 통해 상호 보완과 협력을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유치에 탁월한 기여를 했을 경우, 관련 조치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책임 기관: 상하이시 사법국(上海市司法局), 상하이시 재정국(上海市財政局), 각 구)

5). 변호사 업계의 공산당 조직 건설 지도력 강화. 변호사 업무에 대한 공산당의 전면적인 지도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당조직 건설으로 변호사 업계의 고품질 발전을 주도하고 고품질 브랜드를 육성하며 많은 변호사들이 직위 우위를 발휘하여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도한다. 당조직 건설과 팀 건설의 역할을 심화하고 많은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인민을 중심으로 법치를 시행하고 직업 도덕과 실무 규율을 준수하며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도록 지도한다.(책임 기관: 상하이시 사법국(上海市司法局), 상하이시 변호사협회(上海市律師協會))

(3) 정책 제도 공급 강화, 글로벌 고급 법률 인재 집결

1). 인재 유치 보조 정책 개선. 로펌이 고급 인재와 부족한 인재의 유치 및 배양을 강화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로펌을 상하이시의 주요 지원 현지 전문 서비스 기관과 인재 유치 핵심 기관에 추천하도록 격려하고 인재 양성, 출입국, 거주 및 정착 등 정책 지원을 제공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브랜드 종합형 로펌의 고급 인재와 부족한 인재는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 혜택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상하이시의 중재 기관이 법에 의하여 도시의 우수한 변호사를 중재자로 선정하도록 장려한다.(책임 기관: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上海市人力資源社會保障局), 상하이시 재정국(上海市財政局), 상하이시 사법국(上海市司法局), 상하이시 상무위원회(上海市商務委), 각구 및 각 중재 기관)

2). 특별 파트너 관리 시스템 구축. <상하이시 로펌 특별 파트너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공인 회계사, 공인 세무사, 공인 비용 엔지니어, 특허 대리인 및 당조직 건설, 인력자원 관리, 정보 기술 등 전문 인재가 로펌의 특별 파트너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명확히 한다.(책임 기관: 상하이시 사법국(上海市司法局))

3). 해외 인재 유치 정책 개선. 특허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변호사가 3년 내에 로펌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제한을 풀어 시범 시행하며 해외 고급 변호사 인재를 유치하여 상하이에서 변호사 업무를 개시하도록 유치한다. 상하이시의 로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스쿨에서 우수한 법률 인재를 초빙하도록 지원한다. 규정에 따라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한 로펌에 지원 또는 포상하고, 우수한 해외 인재의 주거, 교육, 의료 등 종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책임 기관: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上海市人力資源社會保障局), 상하이시 사법국(上海市司法局), 상하이시 변호사회(上海市律師協會), 각 구)

4). 변호사 사회적 책임 수행 채널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 개선. 변호사 업계가 국제 공법 분야의 법률 문제에 능통하고 전문적이면서 긴급 수요가 있는 외국 변호사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국가 수요에 효과적으로 서비스하며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메커니즘과 관행을 혁신 및 확장하도록 지원한다. 변호사가 광범위한 공공 복지 법률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관련 회계 처리 규정에 따라 회계를 표준화하고, 공공 복지 법률 서비스, 직업 및 전문 교육, 국제 사무 관련 법률 건설 등 실무 비용을 해당 회계 과목에 성실하게 계산하고, 신청 비용 공제를 표준화한다.(책임 기관: 상하이시 사법국(上海市司法局), 상하이시 변호사협회(上海市律師協會), 상하이시 재정국(上海市財政局), 상하이시 세무국(上海市稅務局), 각 구)

5). 변호사 인재 풀 구축 강화. 비즈니스, 지적재산권 및 국제 사무 관련 분야를 중점으로 변호사 인재 풀을 구축하고 선도 인재, 핵심 인재 및 우수한 젊은 인재팀을 구성하고 인재 양성, 사용 및 인센티브의 전 주기 서비스 관리를 강화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지적재산권 변호사 인재를 상하이시의 지적재산권 사법 보호를 위한 전문가 인재 풀과 해외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을 위한 지도 전문가 인재 풀에 통합시킨다.(책임 기관: 상하이시 사법국(上海市司法局), 상하이시 변호사협회(上海市律師協會),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上海市人力資源社會保障局), 상하이시 지적재산권국(上海市知識產權局))

(4) 혁신적인 로펌 거버넌스 최적화, 상하이 로펌 업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자극

1). 회사 시스템 모델의 기능 부여 관리 도입. 로펌이 현대 기업 시스템과 회사 거버넌스 모델을 참고하고 내부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고 인사, 재무, 업무 및 서비스에 대해 통합 관리를 시행하도록 격려한다. 로펌이 직업 벤처 펀드와 사업 발전 기금을 조성하도록 장려하고, 전문 로펌의 사업 발전 기금의 적립률은 원칙상 당해 연도 이익의 5% 이상이어야 한다. 로펌 관리 전략 교육 프로젝트의 시행을 추진하고 로펌 관리 인재를 양성한다.(책임 기관: 상하이시 사법국(上海市司法局), 상하이시 변호사협회(上海市律師協會))

2). 법률 과학기술 제품의 응용 및 연구개발 가속화. 로펌이 디지털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고주파 시나리오에서 법률 과학기술 제품의 응용을 강화한다. 독립적인 연구개발에 투자하거나 다른 법률 서비스 기관, 법률 과학기술 기업 등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법률 수직형 대모델 관련 프로젝트를 연구개발하고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로펌에 대해 해당 구는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법률 과학기술 제품의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로펌 및 변호사는 공공 복지 법률 서비스의 관련 정책에 따라 장려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하이시 변호사협회(上海市律師協會)의 자원 통합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각 로펌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또는 맞춤형 법률 과학기술 제품을 구매한다.(책임 기관: 상하이시 사법국(上海市司法局), 상하이시 변호사협회(上海市律師協會), 상하이시 경제정보화 위원회(上海市經濟信息化委), 각 구)

3). 로펌의 지역 간 이전 서비스 최적화. 로펌이 도시 내 분소 개설, 지역 간 통합, 계약 협력 등 방식을 통해 '소규모에 대규모로, 대규모에서 강한 데로 성장'을 달성하도록 장려한다. 로펌 이전 절차를 더욱 최적화하고 장강삼각주 지역의 로펌의 성시 간 이전 간편화 조치의 출범을 추진한다.(책임 기관: 상하이시 사법국(上海市司法局), 상하이시 변호사협회(上海市律師協會))

4). 산업 사슬과 변호사 산업의 통합 발전 추진. 모든 관련 부서, 기관 및 각 구는 3대 선도 산업에 중점을 두고 세계급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6대 핵심 산업에 중점을 두고 지능화, 녹색화 및 통합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 사슬과 법률 서비스의 동시 연구, 동시 배치 및 동시 발전을 추진하고 변호사 서비스 산업 사슬을 단편화된 단일 서비스에서 모듈식 시스템 서비스로 전환을 추진한다. 각 구는 지역 경제 상황에 맞추어 변호사 서비스의 현대 산업 시스템 통합을 추진하고 수요 측면에서 변호사 업계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다.(책임 기관: 상하이시 발전 및 개혁 위원회(上海市發展改革委), 상하이시 국유자산 관리 위원회(上海市國資委), 상하이시 경제정보화 위원회(上海市經濟信息化委), 상하이시 공상연합회(上海市工商聯), 상하이시 상무위원회(上海市商務委), 상하이시 사법국(上海市司法局), 각 구)

5). 법률 서비스 클러스터 우위 조성. 각 구는 지역 경제와 산업 특성을 결합하여 '전문+업계'를 중심으로 정보 집결풀을 구축하고 임항신구(臨港新片區), 훙차오(虹橋) 국제 중앙 비즈니스 지역, 루자쭈이(陸家嘴) 금융무역구역, 시안 스마트밸리(西岸數智谷), 난징시로(南京西路)-쑤허완(蘇河灣) 프리미엄 서비스 집적 벨트, 베이와이탄 푸강 금삼각 지대(北外灘浦江金三角), 와이탄(外灘) 금융 집적 벨트 등에 의거하여 지원 정책을 내놓아 '국제 법률 서비스센터 핵심 탑재 구역', '훙차오(虹橋) 중앙 법무 구역' 등 특성 있는 법률 서비스 집결구의 건설을 추진한다.(책임 기관: 각 구, 임항신구 관리위원회(臨港新片區管委會), 훙차오 국제 중앙 비즈니스 지역 관리위원회(虹橋國際中央商務區管委會))

3. 조직 보장

(1) 조직 추진 강화. 사법 행정 부서는 업계 주관 부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상하이시의 변호사 업계 고품질 발전을 위한 합의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추진한다.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 지침을 세분화하며 종합적이고 전문적이며 중소형 로펌에 상응하는 정책 지원이 시행되도록 확보한다.(책임 기관: 상하이시 사법국(上海市司法局), 각 관련단위, 각 구)

(2) 책임 이행 강화. 각 책임 기관은 자체 직무 역할에 따라 적극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로펌과 정부 부서 및 기업 간의 정보 교류 및 연락 소통을 강화하며 변호사 서비스 공급과 시장 수요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결을 추진한다. 상하이시 사법 행정 부서는 상하이시 변호사협회와 함께 변호사 업계의 고품질 발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작업 조치를 적시에 조정하고 최적화한다. 각 구는 변호사 업계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의 시행 상황은 상하이 법치 건설 평가에 포함시킨다.(책임 기관: 상하이시 사법국(上海市司法局), 상하이시 변호사협회(上海市律師協會), 각 관련단위, 각구)

(3) 홍보 및 인센티브의 지급. 여러 경로를 통해 로펌 및 변호사의 모범 사례 및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여 상하이시 변호사 업계의 명성을 높인다. 상하이시 변호사 업계의 고품질 발전에 뛰어난 성과 및 탁월한 공헌을 한 로펌 및 변호사에게 명예 격려와 표창장을 수여한다.(책임 기관: 상하이시 사법국(上海市司法局), 상하이시 변호사협회(上海市律師協會), 각 구)

본 조치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실행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