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입국 및 체류 정책 강화
2024년 3월 20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책 브리핑에서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중국에서 근무, 학습, 투자, 창업을 하는 외국인의 편리한 입국 및 거주를 추진하고 외국 비즈니스 전문가 및 그 가족들을 위한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조치들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2023년부터 중국 정부는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 및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며 다양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1. 입출국 정책
(1) 외국 비즈니스 인력을 위한 5년간 복수 입국 비자
무역 협력, 투자, 창업 등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중국에 여러 차례 입국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은 5년간 유효한 복수 입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비자는 편리한 지점에서 연장, 갱신 또는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 정책 시행 후 중국에서 처리된 비자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했다.
(2) 외국 임원 및 기술자를 위한 2년간 유효한 비자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 임원 및 기술자는 2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동반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2년간 유효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비자의 연장 또는 재발급도 가능하다.
(3) 도착비자 서비스 강화
2023년부터 추가된 입국 지점의 도착비자 서비스가 재개 및 강화되어 긴급한 비즈니스 협력, 방문, 투자, 벤처 기업 창업, 여행 또는 관광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려는 일반 여권 소지 외국인은 도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95만 건 이상의 신청이 성공적으로 처리됐으며 발급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4) 무비자 환승
중국은 18개 성급 지역의 31개 항구에서 5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72/144시간 무비자 환승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5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이 무비자 환승 정책을 통해 중국을 방문했다.
(5) 다국어 서비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외국인의 입출국 정책과 비자 및 문서 신청 절차에 관한 정책을 게시하기 위해 다국어 정부 웹사이트 및 SNS 플랫폼을 구축했다.
24시간 글로벌 핫라인 서비스 12367도 시작되었으며, 2021년 이후 700만 건 이상의 상담을 받았고 만족도는 97%이다.
2. 체류 정책
(1) 5년간 유효한 거주허가증
중국에서 고용된 외국인 중 1년 이상의 근로형 거주허가증을 연속 두 번 취득한 사람과 유명한 기업 및 연구 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 임원, 기술 전문가 및 연구·혁신 팀 구성원에게 5년간 유효한 거주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중국 내 영주권도 승인받을 수 있다.
(2) 거주허가증 재신청 불필요
중국에서 근로허가를 받은 외국 임원 및 기술 전문가는 소속 기업이나 기관 내에서 근무 지점이 변경되거나 국내 고등교육 기관에서 학위 과정을 이수할 때 거주허가증을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3) 여권 편의 제공
투자, 창업, 근무, 학습 목적으로 중국에서 거주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공안국 출입국관리국에 여권을 맡길 필요가 없으며, 현장 검사 및 확인 후 여권을 소지하고 약속된 시간에 거주증을 수령하면 된다.
(4) 페이퍼리스 절차
비자 신청을 처리할 때 국가이민관리국이 부서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개인 숙소 등록 기록이나 초청(고용)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등 정보가 있는 경우, 외국인은 종이 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5) 온라인 서비스
이민관리 정부 서비스 플랫폼의 모바일 오피스 및 온라인 오피스 기능을 통해 외국인은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비자 등 서류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