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정부는 3월 1일에 더 많은 외국인 투자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하고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며 고급 R&D 활동을 지원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1. 외국인 투자 R&D 센터의 R&D 투자 확대 지원

・상하이의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이 외국인 투자 R&D 센터에 개방된다.

・과학 연구 인프라, 공통 기술 R&D 플랫폼 및 공공 과학기술 정보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 R&D 센터에 개방된다.

・외국인 투자 R&D 센터가 공익 목적의 기초연구 과학 기금을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재정 지원을 받는 외국인 투자 R&D 기관 협력·혁신 프로젝트를 설립한다.

・외국인 투자 R&D 센터가 상하이시 현지 기관 및 와 협력하여 고위험 기술 R&D를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2. 외국인 투자 R&D 센터의 개방·혁신 강화 지원

・외국인 투자 R&D 센터가 개방·혁신 플랫폼을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 R&D 센터가 개념 검증 센터 및 범용 기술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R&D 센터의 국경 간 인큐베이션 서비스를 지원한다.

・상하이의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보조금 및 토지·세금 혜택 정책을 외국인 투자 R&D 센터에 확대 적용한다.

・외국인 투자 R&D 센터가 공동 연구소, 산업 연구소, 교육 기관 및 박사후 연구소를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3. 외국인 투자 R&D 센터에서 사용하는 과학 연구 자료의 통관 및 감독 절차 개선

・외국인 투자 바이오의약품 기업에서 사용하는 수입 R&D용 물품의 통관에 대해 편의를 제공한다.

・외국인 투자 R&D 센터가 국가급 또는 시급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도입하는 유전자 변형 동물·식물, 생물학적 물질의 검역 승인 기간을 단축하고 입국 후 감독 절차를 개선한다. 생물안전성 위험 평가가 필요하다.

・적격 외국인 투자 R&D 센터를 특별 항목의 국내외 공동 감독 메커니즘 시범 사업에 포함시킨다.

・외국인 투자 R&D 센터에서 사용하는 R&D 제품, 핵심 장비 및 시험 차량의 재수출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세관의 특별 감독관리 구역 외에서의 보세 R&D를 지원한다.

・창장삼각주(長江三角洲) 지역의 외국인 투자 R&D 센터에서 수입된 면세 R&D 장비의 국내 이전 승인 시간을 단축한다.

4. 외국인 투자 R&D 센터의 국경 간 R&D 데이터 전송 지원

・데이터 자원의 거래 및 유통, 국경 간 전송 및 보안 보호를 위한 시스템 및 표준의 구축 및 개선을 가속화한다.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서 핵심 데이터 목록을 마련한다. 목록 외 데이터의 수출은 보안 평가, 개인정보 수출에 대한 표준 계약 체결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할 필요가 없다.

5. 외국인 투자 R&D 센터의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외국인 투자 R&D 센터가 자유무역 계정을 통해 국경 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 R&D 센터의 기초 및 최첨단 연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외국인 투자 R&D 센터가 중국 내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때 자금 보충 및 부채 상환 비율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당히 완화한다.

6. 외국인 투자 R&D 센터의 지식재산권 보호 개선

・외국인 투자 R&D 센터가 상하이의 특허 시범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데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반복적인 권리침해, 악의적인 권리침해 등 심각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벌칙적 손해 배상을 적용한다.

・창장삼각주 지역의 12개 성 및 도시에서 지식재산권의 행정 보호를 위한 협력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7. 외국인 투자 R&D 센터의 인재 유치 및 유지 지원

・외국인 투자 R&D 센터에서 근무하는 기술 전문가가 국가 전문 직급 평가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 R&D 센터에서 근무하는 주요 기술 전문가의 상하이 과학기술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가입 요건을 적절히 완화한다.

・외국인 투자 R&D 센터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근로허가 신청을 용이하게 한다.

・외국인 투자 R&D 센터에서 근무하는 고급 외국 인재에게 최대 5년의 근로허가증 또는 거주허가증을 발급한다.

・외국인 투자 R&D 센터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상하이 외국 인재 급여 외화 구매 및 지급 패스트패스'를 신청하도록 장려하며, 여러 은행에서는 '원스톱 패스' 급여 외화 구매 및 지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8.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재정 및 세제 정책 시행

・적격 외국인 투자 R&D 센터에서 수입하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과학 연구, 과학기술 개발 및 교육 용품의 수입관세, 수입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면제한다.

・적격 외국인 투자 R&D 센터에서 구매하는 국내 장비의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한다.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정책 및 R&D 비용 세전 공제 등을 외국인 투자 R&D 센터에 동등하게 적용한다.

・비영리 과학 연구 기관, 대학 또는 정부 자연 과학 기금에서 수행한 기초 연구 프로젝트의 비용은 세전 100% 공제한다.

・50명 이상의 전임 인력을 보유한 글로벌 R&D 센터에 창업 및 임대 보조금을 제공한다.

9. 외국인 투자 R&D 센터를 위한 서비스 개선

・외국인 투자 R&D 센터를 위한 상하이시 및 각 구의 서비스 지원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외국인 투자 R&D 센터의 발전 단계를 평가하고 차별화된 지도를 제공한다.

출처: 상하이시 인민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