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외국인 투자 정책 개요 2023
서문
상하이는 글로벌 외국인 투자의 중요한 중국 내 목적지이다. 2023년 상반기 상하이에 설립된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은 2,541개로 전년 동기 대비 63.3% 증가했다. 사용된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127억 7,700만 달러로 2021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 그중 서비스 산업의 FDI 사용액은 122억 9,400만 달러로 상하이 전체 FDI 사용액의 96.2%를 차지했다. 6만개 이상의 외국인 투자 기업은 상하이 GDP의 4분의 1 이상, 세수의 약 3분의 1, 그리고 상하이의 대외 무역 수출입 총액의 약 3분의 2를 기여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는 상하이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이다.
<상하이 외국인 투자 정책 개요 2023>은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활용을 위한 중국, 상하이시 및 각 구의 최신 정책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와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춰 100개 이상의 외국인 투자 정책을 정리하여 상하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상하이 외국인 투자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각 정책의 신청 요건, 요구사항, 유효 기간, 구체적인 지원 금액 등의 세부 사항은 정책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QR 코드 스캔). 정책의 최종 해석권은 관련 정부 부서에 있다.
목차
제1장: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지속 추진
1.1 주요 개방 정책
1.2 핵심 개방 지역
제2장: 산업 구조 개선 및 고도화
2.1 산업 구조 개선
2.2 녹색 저탄소 및 디지털 전환 추진
2.3 기업의 품질 및 능력 향상 지원
제3장: 핵심 요소 지원 및 서비스 보장 강화
3.1 핵심 요소 지원
3.2 서비스 보장
제1장: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지속 추진
1.1 주요 개방 정책
1.1.1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목록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목록은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 추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의 발전 지원, 방향 지도 및 지역 진출 계획 개선을 위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다. 2022년 버전의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목록에는 총 519개의 전국 항목이 포함되며, 그중 신규 항목은 39개, 수정된 항목은 85개이다. 이 목록은 외국인 투자를 선진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첨단기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등 분야로 유도하고 산업 고도화와 지역 간 통합 발전을 지원한다.
01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목록에 추가된 선진 제조업 신규 항목
•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신기술, 신제품 개발, 생산 및 응용
• 의약품 제조업 관련 소모품 개발, 생산
• 첨단기술 비철금속 소재 및 제품 생산
• 고성능 포토레지스트 개발, 생산
• 글로우방전 질량분석기 개발, 생산
02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목록에 추가된 현대 서비스업 신규 항목
• 탄소 감축·환경 보호·녹색·에너지 절약· 수자원 절약 등 시스템 통합 첨단 기술 및 서비스
• 전문 디자인 서비스
• 직업 학교
• 인적 자원 서비스
• 청정 생산 평가 인증 및 심사
03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목록에 포함된 산업에 다음과 같은 혜택 정책이 제공된다
• 투자 총액 내에서 자체 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국가 규정에 따라 면제되지 않은 제품 제외)
• 집약적인 토지 사용을 요구하는 장려 산업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토지 공급 지원, 해당 지역 산업용 부지 최저가의 70% 이상의 가격으로 토지 양도 가능
• 서부 지역 및 하이난성(海南省)에 대한 투자는 15%의 기업 소득세율 적용
1.1.2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 진입 전 국민대우의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모색하고 개방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더 넓은 범위, 더 많은 분야 및 더 깊은 수준의 전면적인 개방을 실시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해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01 네거티브 리스트(2021년 버전)는 31개 산업 분야로 줄었으며, 제조업 분야의 개방을 더욱 심화시켰다.
• 자동차 제조업과 관련하여 승용차 제조에 대한 외국인 지분 비율 제한과 동일한 외국 투자자가 중국에 두 개 이내의 동일한 유형의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작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제한을 폐지했다.
• 방송 장비 제조업과 관련하여 위성 방송 지상 수신 설비 및 주요 부품 생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폐지했다.
02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 버전)>은 27개 산업 분야로 줄었으며, 처음으로 제조업 관련 분야를 모두 취소했고 서비스업 진입을 확대했다.
• 승용차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비율 제한과 동일한 외국 투자자가 중국에 두 개 이내의 동일한 유형의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작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제한을 폐지했다.
• 위성 방송 지상 수신 설비 및 주요 부품의 생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폐지했다.
• 외국인 투자자의 사회 조사를 허용하지만 중국 측의 지분은 67% 이상이어야 하며 법적 대표는 중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
• 시장 조사 분야에서는 중국 측이 방송 시청 조사에 대한 통제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 제한을 취소했다.
1.1.3 서비스업 개방 확대를 위한 종합 시범 사업
중국의 서비스업 개방 확대를 위한 종합 시범 사업은 2015년 베이징에서 시작되어 현재 전국 11개 성과 도시로 확장되었으며, 과학 기술, 금융, 문화 등 분야의 1,100개 이상의 선도적 정책 및 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시장 참여자의 새로운 활력과 현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업의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해 중국 도시들의 국제 영향력을 향상시킨다.
01 물류 및 교통 분야의 개방 확대
• 국제 컨테이너 선사들이 연안 라이드쉐어 비즈니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해상 연료유의 대외 개방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장려한다.
• 상하이에서 국제 크루즈 노선의 재개를 시범적으로 촉진하고, 더 많은 국제 크루즈 브랜드가 상하이에 정박하도록 유치하며, 크루즈 선박의 144시간 무비자 경유 및 15일 무비자 입국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 스마트 국경 간 무역 보험 플랫폼과 중국 국제 무역 ‘단일 창구’의 연계를 지원한다. 상하이 보험 거래소를 활용하여 해외 재보험 업무 창구를 구축한다.
• 해외 선박의 국경 간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국제 선박 관리 기업의 선박 운영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의 실행을 추진한다.
02 금융, 경제 및 무역 분야의 개방 확대
• 외국 자본 증권, 펀드, 선물, 생명 보험, 연금 관리, 자산 관리 및 금융 회사가 상하이에 투자하고 경영 범위를 확장하도록 지원한다.
• 외국인 투자 기업의 상하이, 선전, 베이징 증권거래소 상장, 신삼반(新三板) 및 지역 증시 상장 및 기업 신용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및 자금 지원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채널을 확대하며 은행-기업 정책 매칭 활동을 정기적으로 조직한다.
• QFLP 펀드를 위한 외국인 투자 채널을 확대하고 외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잔액 관리를 시행하고 모집된 해외 위안화를 사용하여 중국 내 직접 투자 및 순환 투자를 지원한다.
• 지식재산권, 지분 및 관련 실물 자산을 결합한 담보 금융을 장려 및 지원하고 지식재산권의 유가 증권화에 대한 규범화 모색을 지원한다.
1.1.4 기타 중요한 개방 정책
01 선진 제조업 및 현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의 질과 규모 향상
• 선진 제조업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첨단장비, 기초 부품, 핵심 부품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둔다.
• 현대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R&D 및 디자인, 현대 물류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장려한다.
•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분야에서는 신에너지, 녹색 저탄소 핵심 기술 혁신 및 시범적 응용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장려한다.
•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국 내에서 R&D 및 디자인 사업을 진행하고 산업망 공동체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 외국인 투자자가 스마트 제조 시범 공장 건설, 새로운 산업화 산업의 국가급 시범 기지,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및 기타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가 과학 기술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02 대외무역 규모의 안정적 성장 및 대외무역 모델의 혁신적 개발 추진
•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 수출 허가를 일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철도를 통해 운송되는 신에너지차 및 기타 제품은 위험물로 관리되지 않는다.
• 집적회로 기업이 사전 신고, 2단계 신고, 총괄적 세금 징수 등의 모델을 통해 수출입 통관을 가속화하도록 지원한다.
•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재수출 무역을 위해 특수 관세 감독 지역 또는 보세 물류 센터에 들어가는 의료기기 제품에 중국어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 상업 은행이 신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외무역 기업에 대출 기간 연장, 이자 지급 유예 및 신규 대출로 상환 등 지원을 제공하고 이자 지급 유예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이자 벌금을 면제하도록 장려한다.
• 상업 은행이 외국 무역 기업에 대한 계정 서비스 수수료 및 결제 처리 수수료의 감소 및 면제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도록 장려하며, 중소 대외무역 기업이 상하이 전자항구를 통해 금융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수입 및 수출 관련 신용 및 무역 금융 제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03 상하이 외국인 투자 글로벌 파트너 프로그램
• 글로벌 파트너들에 의해 도입 및 추진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글로벌 파트너는 실제 외국인 투자 금액이나 기관 수준에 따라 일정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 우수한 글로벌 파트너는 상하이시 시장·국제기업가 컨설팅회의의 회원으로 선정되며 글로벌 파트너의 주요 책임자는 상하이 백옥란(白玉蘭) 우의상 수상자로 추천된다.
• 글로벌 파트너의 투자 관계자는 상하이시의 관련 인재 정책을 누리고 외국 인재 거주허가증(B형), 외국 고급 인재(A등급) 및 외국 전문가(B등급)를 위한 근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글로벌 파트너의 투자 관계자 및 유치 대상의 비자 신청, 거주증 등 서류, 홍콩·마카오통행증,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 신청을 위한 편의와 보장을 제공한다.
1.2 핵심 개방 지역
1.2.1 중국(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2013년 9월 29일에 설립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는 중국 정부가 상하이에 설립한 지역 자유무역구이다. 이는 푸둥(浦東)에 위치해 있으며, 120.72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상하이시 와이가오차오(外高橋) 보세구, 와이가오차오 보세 물류 산업단지, 양산(洋山) 보세구, 상하이 푸둥공항 종합 보세구, 루자쭈이(陸家嘴) 금융 구역, 진차오(金橋) 개발구 및 장장(張江) 하이테크개발구를 포함한다.
01 국제적으로 높은 개발 수준 달성
•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내 특별 관세 감독 구역의 글로벌 유지 보수 제품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장하도록 지원한다. 핵심 산업의 재제조 제품 수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지원한다.
• 전문 장비, 전시회나 시연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 등의 임시 입국은 세관에 보증을 제공한 한 관세, 수입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납부 면제가 가능하다.
• 원산지 증명서의 인쇄 오류, 오타, 중요하지 않은 정보의 생략 또는 문서 간의 사소한 불일치 등을 이유로 우대 관세 대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 특정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외하고 중국 금융 기관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시범 지역 내 외국 금융 기관도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 시범 지역에 등록된 기업 및 시범 지역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개인이 법에 따라 역외에서 해외 금융 서비스를 구매하며, 외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된 모든 합법적인 이체를 지역 내외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02 새로운 역외 국제 무역 지원
• 기업의 새로운 역외 국제 무역 사업이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기여도에 따라 특정 지원이 제공되며, 전년도의 지원 자금은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 각 기업마다 매년 최대 1,000만 위안의 보조금이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별히 뛰어난 기여를 한 기업의 경우 지원 금액은 '사례별'로 결정될 수 있다.
03 상업 및 소비 업그레이드 지원
• 상가, 쇼핑몰 및 상업 기업이 디지털 전환, 새로운 소비 모델 및 기타 상업 혁신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경제적 및 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마케팅 가치 및 시범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기업이 소비 업그레이드를 위한 쇼핑몰, 상권 및 특색 상업 거리 주변의 환경 개선 및 시설 개조 등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매년 평가를 거쳐 선도적인 성과를 낸 프로젝트에 상을 수여한다.
• 국제 브랜드, 현지 브랜드 및 그들의 공식 대리점이 아시아, 중국(본토), 상하이에서의 1호점을 푸둥에 개설하도록 지원하며, 매년 평가를 거쳐 일회성 정착 보조금을 제공한다.
• 유명한 국내외 브랜드가 푸둥에서 영향력 있는 신제품 출시, 데뷔 쇼, 데뷔 전시회 등 행사를 개최하도록 지원하며, 매년 평가를 거쳐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영향력 있는 주제별 활동을 개발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3년 이상 연속 개최하여 비즈니스, 관광, 문화 활동의 브랜드를 형성하도록 장려하며, 매년 평가를 거쳐 선도적인 성과를 낸 프로젝트에 장력을 제공한다.
04 자유무역구에서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발전 지원
• 해당 지역으로 입주하거나 현지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일회성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연간 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에 도달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된 연간 거래 금액에 따라 다양한 등급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 자유무역구의 시급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 및 수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에 대한 일정 비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 독립적인 스테이션, 국경 간 라이브 방송, 해외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종합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에게 당해의 실제 서비스 수수료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1.2.2 중국(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린강신구(臨港新區)
2019년 8월 20일에 설립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린강신구는 상하이의 발전 및 개방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비교적 완전한 투자 및 무역 자유화·편리화 체계와 더 높은 개방 수준의 기능 플랫폼을 구축하고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을 집중시켜 지역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며 경제력과 경제 총량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01 린강신구를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노드 도시로 건설 가속화
• 인터넷 데이터 센터 등 부가가치 통신 사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의 진입 및 규제 제도를 개선한다.
• 린강신구에 국제 금융 자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내외 투자자의 글로벌 금융 자산 투자를 추진한다.
• 린강신구에서 전문적 외국 인재 도입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 및 거주 단일 창구'의 업무 접수 범위를 A등급에서 B등급 허가까지 확대한다.
• 외국인 자녀를 위한 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외국 고급 응용형 대학과의 협력을 지원하여 중국-외국 공동 교육을 실시한다.
• 영주권증을 소지한 외국 인재의 근무 및 생활 편의성을 더욱 개선한다. 영주권증을 소지한 외국 인재는 린강신구의 지정된 병원에서 온라인 등록 및 의료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02 린강신구에서의 과학기술 혁신 가속화
• 개방 혁신 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6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5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새롭게 인정받은 SRDI(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00만 위안을 지원한다. 상하이시 SRDI 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최대 25만 위안을 지원한다.
• 등록 자본금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새로운 혁신 기업 본사에 대해 최대 5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유명한 해외 대학, 과학 연구 기관 및 다국적 기업이 린강신구에 설립한 연구개발 기관에 대해 최대 1,000만 위안을 지원한다.
03 린강신구의 신흥 금융 산업 발전 지원
• 국내외 금융 기관, 투자 기관 및 선도 과학 기술 기업의 린강신구 금융 기술 회사, 금융 기술 부서, 연구개발 센터 및 개방 혁신 플랫폼 설립을 지원한다.
• 국제 자본과 국내 기관의 국경 간 주식 투자, 펀드 및 관리 기관 설립을 지원하고, 해외 프로젝트, 기술, 자본 및 기타 고급 혁신 요소를 린강신구로 유치한다.
• 세금 기반 침식과 이익 이전을 초래하지 않는 전제 하에 펀드 관리 센터, 재보험, 외국인 투자 및 다국적 기업의 해외 사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세제 정책을 검토한다.
• 해외 다국적 기업이 FTN 계정을 통해 모든 기능을 갖춘 국경 간 자금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집중적 자본 운영의 편의성을 실현하도록 지원한다.
• 린강신구의 우수한 기관이 글로벌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자유무역 채권 및 해외 채권을 발행하도록 장려하고 금융 기관이 인수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04 린강신구의 지식재산권 발전 지원
• 상하이 지식재산권 운영 종합 서비스 기지의 인증을 통해 린강신구에서 무관련 외국 기업에 특허를 라이센스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실제 라이센스 및 이전 비용의 3%를 보조한다.
•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상업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기업에 대해 첫 대출에 대한 실제 대출 이자의 50%, 첫 대출이 아닌 경우 실제 대출 이자의 40%를 보조한다.
• 해외 지식재산권 관리, 해외 지식재산권 리스크 예방,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처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기업에 대해 평가를 거쳐 실제 지출의 50%를 보조하며, 최대 금액은 3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 지식재산권 보호의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발생한 실제 소송 비용 및 기타 합리적인 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보조금을 제공하며 기업당 총 보조 금액은 2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 린강신구에 새로 정착한 외국 특허 대리 기관 또는 국제 고급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관의 상주 대표 기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05 린강신구의 건물 경제 발전 추진
기업의 임대 면적 및 사용 현황에 따라 관리위원회 등 관련 부서는 심사를 거쳐 1.00위안/m²/일의 기준에 따라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최종 보조금 금액은 기업이 실제 지불한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특히 신구의 핵심 산업(집적회로, 인공지능, 바이오 의약품 등 현대 서비스업, 본사 경제 및 기타 기능적 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둔다.
06 린강신구의 법률 서비스 발전 추진
• 유명한 외국 중재 기관 및 기타 분쟁 해결 조직이 린강신구에 사업 기관을 설립하는 데 최대 2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뛰어난 국내 로펌 및 외국 로펌이 린강신구에 합작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홍콩·마카오 로펌과 합작 로펌을 설립하는 데 최대 2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 로펌 또는 홍콩·마카오 로펌이 린강신구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는 데 최대 150만 위안을 지원한다.
• 린강신구에서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법률 주제 행사를 개최하는 데 최대 200만 위안을 지원한다.
07 린강신구의 문화, 스포츠 및 관광 산업 발전 추진
• 기업이 XR 및 기타 기술을 사용하여 가상 현실 융합 축제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문화 및 관광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가상 공연 및 가상 관광 장면 등)을 구축하는 데 최대 3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국제 산업 표준에 부합하는 고급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 기지 건설하는 데 최대 3,0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수상 스포츠, 빙설 운동, 야외 캠핑, 체육 및 e-스포츠, 레저 및 피트니스 등 새로운 스포츠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최대 8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해외에서 고급 오락 및 게임 관련 장비 도입하는 데 매년 최대 100만 위안을 지원한다.
1.2.3 훙차오(虹橋) 국제중앙상무구
훙차오 국제 개방 허브는 2021년 국무원에 의해 승인된 창장삼각주(長江三角洲) 통합 발전 국가 전략의 실행을 위한 중요한 장소이다. 이곳은 상하이 시내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51제곱킬로미터의 총 면적으로 민항(閔行), 창닝(長寧), 칭푸(青浦), 자딩(嘉定) 등 네 개의 행정구를 걸쳐 있다. 국제 회의 및 전시회, 고급 서비스, 본사 경제를 전략의 중심으로 삼아 창장삼각주를 통합하고 전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는 수출입 상품 유통 센터를 구축하고 새로운 유형의 국제 무역을 혁신하고 발전시킨다.
01 훙차오 국제 CBD의 업그레이드
• 훙차오 국제 CBD가 관련 국가들과 협력하여 구 수준의 국제 전자상거래 규칙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호혜와 윈윈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도록 지원한다.
• 훙차오 국제 CBD가 더 많은 무역 추진 기관, 상공회의소, 협회 및 기타 국제 경제 무역 기구의 기능 기관을 도입하고 디지털 콘텐츠 전송 및 지식재산권 거래 등 지식 집약적 서비스 무역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도록 지원한다.
• 훙차오 국제 CBD가 다국적 기업의 위안화·외화 통합 자금풀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도록 지원하며, 기업이 일정 금액의 외환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해외 기업이 역외에서 위안화·외화 수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국제 직업 자격 인정 목록을 제정하고, 해외에서 해당 직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국제 전문 기관의 인증을 받은 국제 인재가 관련 부서에서 능력 수준을 인정받거나 등록된 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처를 지도하는 국가 기관을 설립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을 지도하는 전문가 풀을 구성하며,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비즈니스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처하는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02 훙차오 국제 CBD의 기능 플랫폼 개발 지원
• 상무구에 창장삼각주의 통합 발전을 지원하고 새로운 국제 무역 플랫폼 건설 및 수입 엑스포의 파급 효과를 수용 및 확대하는 기능 플랫폼 및 입주 기업을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 최대 연간 3.5위안/m²/일의 임대 보조금, 10~150만 위안의 창업 보조금 및 연간 최대 200만 위안의 특별 보조금을 지원한다.
03 훙차오 국제 CBD의 본사 기업 발전 지원
• 무역 중심 본사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기업의 종합적인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00만 위안에 이를 수 있다.
• 적격 무역 중심 본사 기업의 선진 기술 서비스 기업 인정 신청을 장려한다. 인증된 선진 기술 서비스 기업에 15%의 기업소득세가 적용된다.
• 기업의 종합적인 기여도를 바탕으로 기업 임원 및 고급 R&D 인력과 같은 핵심 인재에게 최대 2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중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무역 중심 본사 기업의 외국인을 위한 3년에서 5년까지 유효한 외국인 거주허가의 신청을 지원한다. 외국 고급 인재에게 우선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지원한다.
04 훙차오 국제 CBD의 현대 서비스업 발전 지원
• 전문적인 생산요소 시장, 재산권 거래 센터 및 기타 거래 플랫폼: 200만 위안의 창업 보조금, 160만 위안의 주택 구매 보조금, 5위안/m²/일의 임대 보조금을 지원한다.
• 국제 브랜드 유통업체(대리점) 및 대규모 비즈니스 서비스 체인점의 본사: 최대 100만 위안의 창업 자금, 160만 위안의 주택 구매 보조금, 5위안/m²/일의 임대 보조금을 지원한다.
• 운영 첫 해 개점률 70% 이상의 50,000m² 이상의 대형 상업 복합체 : 최대 200만 위안의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
• 지역 내의 영향력 있는 브랜드 및 국제 고급 비즈니스 활동 개최: 활동 보조금은 발생한 실제 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으며, 각 활동에 대한 최대 보조 금액은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 연간 경제 기여도가 1천5백만 위안 이상인 증권, 선물 및 기타 금융 기관: 최대 100만 위안의 창업 보조금, 160만 위안의 주택 구매 보조금, 5위안/m²/일의 임대 보조금을 지원한다.
05 훙차오 국제 CBD의 법률 서비스 산업 발전 지원
• 외국, 홍콩, 마카오의 로펌, 유명한 국제 중재 기관, 상업 중재 기관 및 기타 법률 서비스 기관: 3년간 1.5-3.5위안/m²/일의 임대 보조금 및 50만~150만 위안의 창업 보조금을 지원한다.
06 훙차오 국제 CBD의 '스마트 훙차오' 건설 지원
• 5G상무구 시범, 스마트 전시회, 스마트 무역, 스마트 정무 관리, 스마트 빌딩, 스마트 산업단지, 스마트 커뮤니티, 스마트 교통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전체 프로젝트 투자의 40%를 초과하지 않으며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은 3,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07 훙차오 국제 CBD의 저탄소 실천구 건설 지원
• 2성급 녹색 건물에 대한 지원 기준은 최대 50위안/m²이며, 3성급 녹색 건물에 대한 지원 기준은 최대 100위안/m²이다.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은 3,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 지역의 집중적 에너지 공급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기준은 최대 3,000만 위안이다.
• 스펀지 도시 건설에 대한 보조금 기준은 프로젝트당 최대 3,000만 위안이다.
제2장 산업 구조 개선 및 고도화
2.1 산업 구조 개선
2.1.1 3대 선도 산업
집적회로
바오산(寶山區)구: 장비 및 소재
자딩구(嘉定區): 스마트 센서 산업단지
푸퉈구(普陀區): 칩 디자인
칭푸구(青浦區): 패키징 및 테스트, 소재
쉬후이구(徐匯區): 칩 디자인
쑹장구(松江區): 칩 디자인, 장비 및 소재
펑셴구(奉賢區): 소재
전자 화학 구역
진산구(金山區): 장비 및 소재, 전자 화학품, 신형 디스플레이
푸둥신구(浦東新區): 진차오(金橋), 장장(張江), 캉차오(康橋), 후이난(惠南), 린강(臨港)
(칩 디자인, 칩 제조, 패키징 및 테스트, 장비 및 소재)
규모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집적회로 산업의 규모는 연평균 약 20%의 성장률을 목표로 한다.
분야
첨단 칩 디자인, 핵심 부품, 핵심 장비 및 소재, EDA 디자인 도구 공략에 중점을 둔다.
레이웃
장장을 주체로 하고 린강, 자딩을 두 날개로 하는 '한 주체, 두 날개'의 공간 배치를 추진한다.
상하이, 집적회로 산업의 고품질 발전 지원
• 집적회로 부품 및 소재 연구개발에 중요한 성과를 달성하고 실제 매출을 실현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최대 1억 위안 지원
• EDA, 기초 소프트웨어, 산업 소프트웨어 및 정보 보안 소프트웨어의 주요 프로젝트에 최대 1억 위안 지원
• 28_x001D_나노미터 이하 선폭의 집적회로 생산라인 적용을 추진하는 적격 디자인 기업에 최대 1억 위안 지원
• 집적회로의 첫 생산장비 및 소재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그중 단일 장비 검증에 최대 100만 위안, 소재 검증에 최대 50만 위안 지원
• 연간 주영업매출액 요구를 처음으로 충족시킨 집적회로 관련 기업의 핵심 팀에 최대 3,000만 위안 지원, 개인별 최대 50만 위안 지원
• 집적회로 산업 투자기금 및 장비·소재 기금에 참여하는 채권 발행을 위한 장기적 신용대출 우대금리 제공
상하이 집적회로 산업의 핵심 지역 레이아웃 및 관련 정책
01 푸둥신구
• IP를 구매하여 고급 칩을 개발하고 IP 제품 라이선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적회로 기업에 연간 최대 3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EDA 디자인 도구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집적회로 기업에 연간 최대 2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엔지니어링 제품의 첫 웨이퍼 시험 생산을 진행하는 집적회로 디자인 기업에 연간 최대 2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MPW(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집적회로 디자인 기업에 연간 최대 2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장장 국가 혁신시범구에서 집적회로 산업의 핵심 기술을 공략하는 기업에 최대 4,000만 위안을 지원한다.
02 자딩구
• 고급 범용 소자 및 핵심 장비에 대한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국제 및 국내 선진 수준에 도달한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5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집적회로 및 MEMS 디자인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단일 기업에 대한 연간 지원 금액은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 기업이 엔지니어링 프로토타입의 기능, 성능 및 기타 측면의 테스트 및 검증을 수행할 때, 테스트 및 인증의 실제 비용에 따라 단일 기업에 대한 연간 지원 금액은 2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 집적회로 기업이 자체 개발한 누적 판매액이 500만 위안 이상의 칩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EDA 디자인 도구 소프트웨어나 디자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스마트 센서 관련 기업에 연간 최대 2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03 린강신구
•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5,000만, 1억, 3억, 5억, 10억 위안을 초과하는 집적회로 디자인 기업에 각각 최대 100만, 150만, 200만, 300만, 500만 위안의 일회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5억, 10억, 50억, 100억 위안을 초과하는 집적회로 제조·패키징·테스트 기업에 각각 최대 200만, 800만, 1,200만, 1,500만 위안의 일회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5,000만, 1억, 5억, 10억 위안을 초과하는 집적회로 장비 및 소재 기업에 각각 최대 200만, 800만, 1,200만, 1,500만 위안의 일회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국내외 집적회로 산업망 관련 기업 또는 핵심 연구개발 기관의 성공적인 인수 합병에 대해 최대 1,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EDA 디자인 도구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3,000만 위안의 연간 보조금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쉬후이(徐匯) 빈장(濱江):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금융,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스마트 식별
푸둥(浦東) 장장(張江): 스마트 칩, 스마트 음성인식, 스마트 제조, 지능형 로봇
민항(閔行) 마차오(馬橋): 스마트 교통, 스마트 로봇, 스마트 센서, 신형 스마트 하드웨어
린강신구(臨港新區): 스마트 칩, 스마트 하드웨어, 무인 주행
규모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인공지능 산업 규모의 평균 연간 성장률은 약 15%에 이른다.
분야
스마트 칩, 스마트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및 스마트 로봇 개발에 중점을 둔다.
레이아웃
푸둥 장장, 쉬후이 빈장, 민항 마차오, 린강신구 등 네 개의 선도적 산업 클러스터가 있다.
상하이, 인공지능 산업 고지 구축 및 인공지능 산업 클러스터 육성
• 스마트 칩, 핵심 알고리즘, 운영체제, 기초 소프트웨어 등 핵심 프로젝트에 최대 2,0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 인공지능과 관련된 국제 고수준 학술 회의의 개최 및 공동 혁신 기관의 도입을 지원하고, 관련 주제에 인공지능 산업의 개발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 협력 플랫폼을 제공한다.
• 관련 주체가 자체 개발한 AI 전용 컴퓨팅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컴퓨팅 인프라의 구축과 개방 및 응용을 지원한다.
• 관련 주체가 데이터를 산업 지식과 깊이 통합하여 알고리즘 디자인, 모델 훈련, 제품 검증 및 응용에 필요한 데이터 제품을 개발할 것을 지원한다.
• 스마트 커넥티드카 운영체제, 전용 칩, 핵심 부품, AI 보조 진단 알고리즘, 수술 위치 결정 및 내비게이션, 통합 뇌-컴퓨터 인터액션 등 자체 연구개발과 산업화 응용을 지원한다.
상하이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지역 레이아웃 및 관련 정책
01 푸둥신구
• 디지털 경제 전환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프로젝트에 최대 2,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데이터 관리 능력 성숙도 평가 모델'을 통과한 기업에 최대 25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국가 및 상하이시 관련 부서에서 인정한 서비스 제조 시범 기업, 플랫폼 및 프로젝트에 각각 100만 위안 및 50만 위안의 일회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상하이시 정책에 따라 지원받는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5,00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장장 국가 혁신시범구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 기술을 공략하는 기업에 최대 4,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02 린강신구
• 산업 발전을 선도하거나 혁신적인 기술을 공략한 프로젝트에 최대 2,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특히 중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연속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 기업이 제어 가능한 AI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를 자체 개발할 것을 지원하며, 연구개발 비용으로 최대 3,000만 위안을 지원하고 플랫폼에 대해 연간 운영 자금으로 최대 1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AI 훈련 데이터셋, 표준 테스트 데이터셋 등 데이터베이스의 설립을 지원하며, 데이터셋 구축에 최대 300만 위안을 지원하고 연간 운영 비용으로 최대 1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특정 산업의 전문 데이터셋의 설립을 지원하며, 데이터셋 구축에 최대 500만 위안을 지원하고 데이터셋 연간 운영 비용으로 최대 100만 위안을 지원한다.
03 쉬후이구
• 쉬후이구 AI 산업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등록 기업 또는 이입 기업은 납입자본금이 2천만 위안에 도달한 경우, 인정을 받은 후 최대 500만 위안의 일회성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쉬후이구 AI 산업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고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갖춘 신규등록 또는 이입된 대형 언어 모델(LLM) 및 생성형 AI 기업에 최대 5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쉬후이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구 내 산업을 주도한 기업의 사업 운영 및 사무실 임대 비용에 대해 최대 1,5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의료, 금융, 문화 창의, 전자상거래 소매, 스마트 단말 디바이스 등 분야에서 LLM의 개발을 지원하며 최대 3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LLM 훈련 및 생성형 AI 응용을 모색하는 기업의 컴퓨팅 서비스 구매를 지원하며, 최대 5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04 민항구
• 고정자산 투자가 5,000만 위안 이상인 AI 기업에 대해, 2년간의 기업 연구개발 비용 및 장비 투자의 10%에 해당하며 최대 1,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납입자본금이 500만 위안 이상, 직원 수가 30명 이상, 시장 자금 조달 규모가 2천만 위안 이상인 주요 AI 기업에 대해 3년간 임대 보조금을 제공하며, 보조금은 누적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 스마트 공장 건설을 촉진한다. 기업의 스마트 디지털화 및 네트워킹에 대한 전체 투자의 10%에 해당하며 최대 2,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시급 이상 정부가 인정한 스마트 생산라인, 스마트 작업장 및 스마트 공장에 대해 100만~150만 위안의 일회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기업이 '5G/AI+산업 인터넷' 혁신 및 응용을 추진하도록 장려한다. 혁신 및 응용 프로젝트에 대한 총 투자액의 20%에 해당하며 최대 2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바이오의약품
베이상하이(北上海) 바이오의약품 첨단 제조 구역: 첨단 의약품 제조, 첨단 의료기기 생산, 현대 의약품 물류
장장(張江) 바이오의약품 혁신 선도 구역: 혁신 의약품, 첨단 의료기기 및 바이오 서비스
난훙차오(南虹橋) 스마트 의료 혁신 시험 구역: 스마트 의료 첨단 제품, 국제 의료 고급 서비스 및 의약품 유통 허브 등
둥팡메이구(東方美穀) 생명 및 건강 통합 발전 구역: 백신, 현대 중의학, 의료미용 제품 등
진산(金山) 현대 의약품 녹색 구역: 고부가가치 원료의약품, 신형 제제, 항체 의약품, 백신 치료, 세포 치료 등
린강신구(臨港新區) 정밀 의료 시범 구역: 바이오의약품, 첨단 디지털 의료기기, 건강 서비스 등
규모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바이오의약품 산업 규모의 평균 연간성장률은 약 8%에 이른다.
분야
혁신 의약품 및 첨단 제제, 첨단 의료기기 및 바이오 서비스에 중점을 둔다.
레이아웃
장장 바이오의약품 혁신 선도 구역을 중심으로 '1+5+X' 바이오의약품 산업단지를 구축한다.
상하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고지 구축
• 적격 혁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최대 3,0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핵심 기술 공략, 핵심 전문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핵심 제품 산업화 프로젝트에 최대 1,5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약품등록증을 획득하고 상하이시 외 기업(계열사 포함)에 1등급 혁신형 신약 생산을 위탁하는 상하이시 등록 기업에 최대 2,0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약품등록증을 획득하고 상하이시 외 기업(계열사 포함)에 개량신약 생산을 위탁하는 상하이시 등록 기업에 최대 750만 위안을 지원한다.
• 의료기기등록증을 처음으로 획득하고 상하이시 외 기업(계열사 포함)에 의료기기 생산을 위탁하는 상하이시 등록 기업에 최대 500만 위안을 지원한다.
상하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핵심 지역 레이아웃 및 관련 정책
01 푸둥신구(浦東新區)
• 시장 출시를 승인받은 1등급 신약에 대해 1,000만 위안의 일회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등급 신약에 대해 500만 위안의 일회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중국에서 동일한 종류의 약품 중 일관성 평가를 처음으로 통과한 제네릭 약품에 대해 200만 위안의 일회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등록된 3등급 의료기기와 3등급 IVD 시약에 대해 각각 100만 위안과 50만 위안의 일회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FDA, EMA, WHO 등 국제 의약품 생산 품질 관리 표준 인증을 받은 기업에 200만 위안의 일회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장장 국가 혁신시범구에서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핵심 기술을 공략하는 기업의 단일 프로젝트에 최대 4,000만 위안을 지원한다.
02 민항구(閔行區)
• 기업의 시급 바이오의약품 과학기술 지원 신청을 장려하며, 시급 지원금액의 10%로 추가 지원하며 최대 100만 위안까지 지원한다.
• 기업이 병원, 연구소와 공동으로 설립한 핵심 산업 기술 공략을 위한 산학연 의료 프로젝트에 대해 평가 후 최대 100만 위안의 자금을 제공한다.
• 임상 시험을 완료하고 약품등록 승인서를 받으며 민항구에서 생산 및 판매된 혁신 의약품에 대해 최대 3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 시급 부서에 의해 설립된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핵심 기술 공략 및 주요 전문 서비스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에 최대 1,0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민항구에 새로 정착한 혁신적 바이오의약품 기업에 연간 최대 150만 위안의 임대 및 인테리어 보조금을 제공한다.
03 바오산구(寶山區)
• 바오산구에 본사를 설립하는 세계 500대 기업 및 글로벌 제약 산업 상위 50개 기업에 각각 최대 8,000만 위안 및 6,000만 위안의 운영 비용 지원을 제공한다.
• 바오산구에 독립 법인 성격의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는 세계 500대 기업 및 글로벌 제약 산업 상위 50개 기업에 각각 최대 2,000만 위안 및 1,000만 위안의 운영 비용 지원을 제공한다.
• 약품등록 승인서 및 혁신 의료기기 제품 등록증을 받고 바오산구에서 산업화를 실시한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 고정자산 총 투자액의 20%에 해당하며 최대 5,0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 중앙집중식 조달에 선정된 약품 및 의료 기기에 대해 당해년도 중앙집중식 조달의 구매액의 5%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단일 기업에 최대 2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1상, 2상 임상 시험을 수행한 후 지역에서 허가를 받고 생산된 혁신 의약품에 대해 각각 최대 1,000만 위안과 3,0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04 린강신구
• 고급 의료 영상, 첨단 치료 장비, 바이오 의료 재료, 신형 생명공학 프로젝트 등에 대해 프로젝트 총 투자액의 50%에 해당하는 자금 지원을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으며, 최대 3억 위안까지 지원한다.
• 임상 승인을 받은 1등급 화학 약품, 바이오 제품, 전통 중의약품 및 천연 약품에 대해 경우 최대 800만 위안을 지원한다. 1상, 2상 및 3상 임상 시험을 완료한 경우 각각 최대 1,000만, 2,000만, 3,0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임상 승인을 받은 2등급 화학 약품, 2-5등급 생물 제품, 2-6등급 전통 중의약품 및 천연 약품에 대해 최대 200만 위안을 지원한다. 1상, 2상 및 3상 임상 시험을 완료한 경우 각각 최대 300만, 800만, 1,5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금액은 최대 5억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05 펑셴구(奉賢區)
• 생명 건강 산업 발전에서 주도적이고 추진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 프로젝트 도입을 지원하며,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최대 지원금은 3,000만 위안이다.
• 1, 2등급 화학 약품, 바이오 제품, 혁신적인 중의약품 등에 대해 제품 개발 비용의 30%에 따라 지원을 제공한다. 국내 임상 시험에 들어가면 10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국내 임상 시험 1상, 2상을 완료하면 각각 200만, 30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기업, 대학, 전문 기관이 임상의학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데 지원하며,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최대 지원금은 1,000만 위안이다.
• 고품질 CRO, CDMO, CMO, CSO 및 기타 제3자 서비스 기관 및 성과 전환 센터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며,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최대 지원금은 1,000만 위안이다.
06 진산구(金山區)
• 혁신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진산구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된 혁신 의약품에 최대 1,0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 등록 승인을 받은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제품의 실제 연구개발 비용의 10%를 보조하며, 최대 지원 금액은 200만 위안이다.
• 기업의 의료기기 등록을 지원한다. 3등급 의료기기 등록 증명서를 받은 기업에 제품의 실제 연구개발 비용의 10%를 보조하며, 최대 지원 금액은 200만 위안이다.
• 2상 및 3상 임상 시험에 들어가고 임상 승인을 받은 신약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의 혁신 수준 및 실제 비용에 따라 각각 50만 위안과 100만 위안을 지원한다.
2.1.2 6대 핵심 산업
전자정보
자딩(嘉定) 스마트 센서 특색 산업 구역
진차오(金橋) 5G 산업단지
장장(張江)-캉차오(康橋)-린강(臨港) 집적회로 혁신 벨트
G60 전자정보 산업단지
화학공업구 전자 화학품 특색 산업 구역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규모
2025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보 산업 클러스터를 초보적으로 구축하며 산업 규모는 2조 2,0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이다.
분야
집적회로, 차세대 통신 장비, 신형 디스플레이, 초고화질 비디오, 사물 인터넷(IoT), 스마트 센서, 스마트 단말 디바이스 등에 중점을 둔다.
레이아웃
'하나의 벨트, 두 개의 구역, 세 개의 산업단지, 다수의 기업': 장장-캉차오-린강 집적회로 산업 혁신 벨트, 스마트 센서 및 전자 화학 특별 산업 구역,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G60 전자정보 산업단지 및 5G 산업단지 등이 포함된다.
상하이, 전자정보 산업의 고품질 발전 추진
• 소프트웨어의 첫 버전 적용을 지원하며, 첫 3개월의 총 판매 계약 금액의 20%에 해당하며 최대 2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 도시의 집적회로 기업 및 혁신 플랫폼이 지정된 EDA 도구를 구입할 경우 실제 구매 금액의 50%를 보조한다.
• 관련 정책에 따라 집적회로, 기초 소프트웨어 및 정보 기술 서비스 등 핵심 산업의 외국 고급 인재에 지원을 제공한다.
상하이 전자정보 산업의 핵심 지역 레이아웃 및 관련 정책
01 푸둥신구(浦東新區)
• 자동차 칩, 5G 및 신세대 기술 기반 핵심 소자 및 부품, 신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자금은 프로젝트 총 투자액의 30%를 초과하지 않으며 단일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2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차세대 통신 기술의 핵심 소자 및 부품, 모듈 및 장비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관련 제품의 연간 매출이 3,000만 위안에 도달한 기업에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단일 기업에 최대 연간 5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차세대 통신 기술 솔루션 통합업체를 육성하고, 차세대 통신 기술과 세분 산업의 통합, 혁신 및 응용을 가속화한다. 연간 매출이 1,000만 위안 이상인 기업에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단일 기업에 최대 연간 500만 위안을 지원한다.
02 린강신구
• 집적회로 디자인 및 시스템 개발 및 응용, 칩 제조, 패키징 및 테스트, 장비 및 핵심 부품, 반도체 소재 등 산업화 전환 및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 차세대 인터넷 핵심 네트워크 장비 등 제품 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한다. 신형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 장비 및 핵심 부품, LED 칩 제조, 패키징 등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 총 투자액이 3,000만 위안 이상인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1,2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총 투자액이 1,000만 위안 이상인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6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총 투자액이 1,000만 위안 이하인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2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03 자딩구
• 스마트 센서 관련 기업이 기업 기술 센터, 연구개발 센터, 엔지니어링 연구 센터, 공동 실험실 등 기술 연구개발 기관을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이 기관들이 처음으로 국가급, 시급, 구급으로 인정되면 각각 200만 위안, 100만 위안, 50만 위안의 일회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스마트 센서 관련 기업이 교육 및 인증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보조금의 최대 금액은 연간 100만 위안이다.
• 스마트 센서 관련 기업이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하여 산학연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1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스마트 센서 산업망의 국내외 기업을 성공적으로 인수합병을 한 기업 또는 연구개발 기관에 인수합병 금액의 10%에 해당하며 최대 1,00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04 진산구(金山區)
•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연구소의 건설을 지원하며, 연구소에 대한 투자의 20%에 해당하며 최대 1,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망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며, 최대 3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05 상하이 화학공업구
• 집적회로 제조의 첨단공정에 적용되거나 국산화 대체 또는 국산 생산을 처음으로 달성하는 1억 위안 이상의 투자가 승인된 전자 화학 프로젝트에 최대 2,000만 위안의 자금을 지원한다.
• 스마트 공장의 혁신적인 응용에서 산업 소프트웨어 등 산업 인터넷 제품, 스마트 제조의 핵심 기술을 촉진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최대 지원 자금은 500만 위안이다.
• 산업망이 협력하여 산업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며 산업·분야 간 산업 인터넷 플랫폼을 육성한다. 최대 지원 자금은 500만 위안이다.
• 기업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은 최대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06 쑹장구(松江區)
• 쑹장구 내에서 사무실을 임대하는 신규 도입된 전자정보 기업에 최대 5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자체 사용하는 건물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산업 인터넷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프로젝트 총 투자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다. 일반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은 최대 300만 위안이며,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은 최대 1,000만 위안이다.
• 기업이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클라우드, 정보 보안 시스템, 기타 산업 인터넷 제품, 스마트 제조의 핵심 기술이 공장에서의 혁신 및 응용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300만 위안이다.
생명 건강
자딩(嘉定) 정밀 의료 및 건강 서비스 클러스터: 면역세포 기술, 종양 정밀 치료, 중의학 건강 서비스
타오푸(桃浦) 국제 건강 혁신 산업단지: 고급 의료 서비스, 건강 관리 서비스, 상업 건강 보험
신훙차오(新虹橋) 국제 의료 센터: 고급 의료 및 건강 관광
쉬후이(徐匯) 펑린(楓林) 생명 건강 서비스 산업단지： 고급 의료 서비스, 건강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성과 전환
상하이 국제 의료 산업단지: 고급 의료 서비스, 맞춤형 의료 진단, 모바일 헬스케어
규모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수조 위안 규모의 생명 건강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분야
바이오의약품, 첨단 의료기기, 스마트 건강 제품 등의 제조 분야에 중점을 두고 건강 서비스, 의약품 유통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발을 확대한다.
레이아웃
생명 건강 산업의 '5+X' 레이아웃을 형성한다: 상하이 국제 의료 산업단지, 신훙차오 국제 의료 센터, 자딩 정밀 의료 및 건강 서비스 클러스터, 푸타오 국제 건강 혁신 산업단지, 쉬후이 펑린 생명 건강 산업단지 등이 포함된다.
상하이, 생명 건강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
• 의료 서비스(의약품 제외)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 비영리 조직의 세금 면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증된 의료기관은 관련 수입을 기업소득세 면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사회가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기관은 공공 의료기관과 동일한 공공 지원 혜택을 받으며, 전기, 수돗물, 가스의 가격도 공공 의료기관과 동일하다.
• 영리 의료기관 프로젝트가 의료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협약 양도 방식으로 토지를 양도할 수 있다. 장기 임대, 임대 후 양도 등 방식으로 건강 서비스 프로젝트에 건설용지를 공급하도록 장려한다.
• 산업단지 플랫폼이 표준 공장 건물, 범용 연구개발을 위한 건물을 건설하고 보유하며, 장기 임대 및 임대 후 판매 등 방식으로 건강 서비스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지원한다.
상하이 생명 건강 산업의 핵심 지역 레이아웃 및 관련 정책
01 쉬후이구
• 생명 건강 산업의 발전 방향과 일치하며 납입자본금이 2,000만 위안 이상인 신규등록 또는 이입된 우수한 기업에 최대 500만 위안의 일회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뚜렷한 선도 효과를 가진 생명 건강 산업 기업에 사업 운영 및 사무실 임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5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 생명 건강 분야의 핵심 기술 공략, 핵심 전문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핵심 제품 산업화 프로젝트에 최대 5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 지역 내 생명 건강 기업이 공동 연구개발, 임상 협력, 공급망 협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제 구매 금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제공하며 연간 보조금은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 약품 등록증을 취득한 혁신 의약품, 개량신약 및 제네릭 약품에 대해 최대 5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02 푸퉈구(普陀區)
• 푸퉈구의 주요 생명 건강 산업단지에 새로 정착하는 우수한 기업에 실제 납입자본의 3%에 해당하는 창업 보조금을 제공하며, 총액은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3년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 푸퉈구의 주요 산업단지에 새로 정착하는 우수한 기업에 최대 50%의 임대 보조금을 제공한다 단일 기업에 지원한 최대 연간 보조금은 100만 위안이며,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 푸퉈구에서 자체 사용하는 사무실을 구매하는 신규 도입된 기업에 구매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제공하며, 총액은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3년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 연구개발 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지원한다. 지역 내 실험실 등 기능적 연구개발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장려하며 인정을 받은 기업에 최대 200만 위안의 일회성 보조금을 제공한다.
• 생명 건강 분야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급 인재의 유치에 대해 최대 500만 위안의 일회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03 자딩구
• 2등급 및 3등급 의료기기 등록 증명서를 처음으로 취득한 기업에 각각 최대 100만 위안 및 30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자딩구에 신규등록 또는 이입된 생명 건강 기업에 산업에 대한 주도적 역할과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의료산업 혁신 플랫폼, 임상 샘플 자원 라이브러리, 건강 빅데이터 플랫폼,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임상실험 플랫폼 등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장려하며, 최대 30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지역 내에서 생산, 연구개발 및 사무용 토지를 구매하는 신규 도입된 생명공학 기업에 최대 1,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지역 내 기업과 병원, 대학, 연구소 간의 프로젝트 협력을 장려하며, 최대 1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04 푸둥신구(浦東新區)
• 장장 과학 도시의 선도 방향에 부합하고 강력한 혁신 주도 역할을 발휘하는 연구개발 혁신 프로젝트에 실제 지출의 50%를 지원하며, 단일 기업에 대한 총 지원 금액은 2,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 핵심 기술 및 고부가가치 과학기술 성과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제품 검증 및 시장 응용 연구 등 개념 검증 서비스를 실행한다. 종합 평가 후, 단일 단위에 대한 연간 총 지원 금액은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 프로젝트 건설, 부동산 임대, 기술 공략, 시범 응용 등에 대한 실제 지출에 대해,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2,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05 훙차오(虹橋) 국제 CBD
• 규정에 부합하는 생명 건강 서비스 기업에 최대 50만 위안의 창업 보조금, 최대 80만 위안의 부동산 구매 보조금, 5위안/m2/일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 보조금을 제공한다.
• 규정에 부합하는 바이오 제약 기업에 최대 200만 위안의 창업 보조금, 160만의 부동산 구매 보조금, 5위안/m2/일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 보조금을 제공한다.
06 민항구(閔行區)
• 민항구의 바이오의약품 전문기업을 위한 CRO, CDMO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실제 서비스 금액의 10%에 해당하며 연간 최대 1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 일관성 평가를 통과한 제네릭 약물에 대해, 단일 종에 대해 200만 위안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며, 단일 기업에 최대 4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유망기업을 위한 맞춤형 공장을 구축하고 산업용 토지에 대해 '임대 후 양도'를 실행한다.
자동차
자딩 국제 자동차 도시: 자동차 연구개발, 제조, 테스트, 판매, 금융, 전시, 문화 관광, 응용 시연, 연료전지 자동차
진차오(金橋) 경제기술개발구: 자동차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린강신구(臨港新區): 자동차 제조, 판매 및 응용 시연, 수소 에너지
규모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상하이의 신에너지차 연간 생산량은 120만 대를 초과하고, 신에너지차의 생산액은 3,500억 위안을 초과하여 상하이 자동차 총 생산액의 35%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분야
신에너지차, 스마트 커넥티드카, 완성차 및 부품 제조에 중점을 두고, 스마트 이동, 자동차 금융 등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추진한다.
레이아웃
스마트 신에너지차의 '1+2+X' 레이아웃을 형성한다: 자딩 국제 자동차 도시, 진차오 경제기술개발구, 린강신구가 포함된다.
상하이,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술 공략 지원
• 연료전지 자동차가 국가 종합 평가 인센티브 점수를 받을 경우, 상하이시는 1점당 2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12~31톤의 트럭에 연간 5,000위안, 31톤 이상의 대형 트럭에 연간 2만 위안, 통근 버스에 연간 1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연료전지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 국가 종합 평가를 참조하여 점수를 받을 경우, 상하이시는 1점 당 3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동일한 종류의 핵심 부품에 대해 기업에 제공한 인센티브 총액은 3,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 2022년, 2023년, 2024~2025년 말까지 가스 경영허가 및 가스 충전소 영업허가를 취득한 경우, 각 수소충전소에 대한 최대 지원금은 각각 500만, 400만, 300만 위안이다.
• 수소충전소, 충전 및 교체 시설, 스마트 도로변 시설 및 핵심 기능적 플랫폼 프로젝트를 '새로운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고 재정 및 세금 혜택, 대출 우대금리 등 지원을 제공한다.
상하이 자동차 산업의 핵심 지역 레이아웃 및 관련 정책
01 자딩구(嘉定區)
• 국가급, 시급 기술 개혁 기금의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에 대해 자딩구는 기업이 받은 실제 자금에 따라 최대 1,0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기업이 구급 기술 개혁 기금의 지원을 신청하도록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최대 200만 위안이다.
• 자딩구 내 ‘전문화·정밀화·특색화·참신화’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처음으로 지정된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에 50만 위안의 일회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스마트 커넥티드카 기업이 관련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여 스마트 커넥티드카를 개조하는 경우, 차량당 최대 30%의 구매 보조금을 제공하며, 단일 기업에 대한 최대 보조금은 300만 위안이다.
• 연료전지 자동차 및 완성차 기업이 전기 스택, 막전극, 양극판, 프로톤 교환막, 촉매, 탄소 종이, 공기 압축기, 수소 순환 시스템, 수소 저장 장치 등 핵심 부품이나 관련 서비스를 구매할 것을 장려한다.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며 최대 2,0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02 린강신구
• 연료전지 자동차의 핵심 부품 분야에서 기술 공략을 실현하고 국내의 공백을 메운 린강신구 내 기업이나 연구개발 기관에 최대 2,0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 연료전지 자동차 핵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관련 프로젝트의 고정자산 투자에 대해 최대 20%의 지원을 제공하며, 최대 지원 금액은 1억 위안이다.
• 세계 첫 장비 프로젝트로 평가된 연료전지 완성차 및 핵심 부품에 대한 지원 금액은 최대 3,000만 위안이며, 국내 첫 장비 프로젝트로 평가된 경우 지원 금액은 최대 2,000만 위안이다.
• 연료전지 자동차 운영 플랫폼에 연간 운영 비용의 최대 10%, 최대 500만 위안/년, 최대 4년간의 운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집적회로,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의 핵심 분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린강신구 내 신에너지차 관련 기업은 설립일로부터 5년간 15%의 기업소득세율이 적용된다.
03 푸둥신구(浦東新區)
• 스마트 커넥티드카 및 신에너지차의 핵심 부품 개발을 지원하며, 단일 프로젝트에 최대 2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스마트 커넥티드카 개조를 수행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개조 비용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보조금을 제공하고 단일 기업에 대한 연간 보조금은 최대 200만 위안이다.
• 스마트 커넥티드카의 혁신 및 응용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투입된 비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보조금을 제공하고, 단일 기업에 대한 연간 보조금은 최대 200만 위안이다.
• 무인 장비의 혁신 및 응용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단일 기업에 대한 연간 보조금은 최대 200만 위안이다.
첨단장비
창장(長江) 개발 벨트
도심 특색산업 클러스터
항저우만(杭州灣) 개발 벨트
링강(臨港) 핵심 구역
의료기기
에너지 절약 장비
스마트 제조 장비
첨단 선박
로봇
해양 엔지니어링
항공우주 장비
CNC 항공우주
마이크로전자
규모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상하이의 첨단장비 산업의 생산액은 7,0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이다.
분야
항공우주, 해양 산업, 스마트 제조 장비, 첨단 에너지 장비,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장비, 철도 운송 장비, 고급 농업 장비 등 제조 분야에 중점을 두며, 시스템 통합, 스마트 운영 및 유지보수도 포함된다.
레이아웃
'1+2+N' 산업 레이아웃: 린강신구를 중심으로, 창장 개발 벨트 및 항저우만 개발 벨트 및 도심의 여러 산업단지가 포함된다.
상하이, 산업용 로봇, 민간 항공우주, 신에너지 발전 장비 등 산업에 주력
• 고정밀 산업용 로봇, 상업용 항공기, 드론, 대형 첨단기술 선박, 첨단 에너지 장비,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장비 등 분야의 개발을 지원한다.
• 기업이 다양한 국가 전문 프로그램과 시범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장려하며, 핵심 기술 장비의 핵심 부품에 대한 수입 세금 정책을 시행한다.
• 첨단 스마트 장비의 첫 생산을 지원한다. 세계 첫 장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금액은 3,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국내 첫 장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금액은 1,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 첨단 스마트 장비의 시연 및 응용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금액은 1,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상하이 첨단장비 산업의 핵심 지역 레이아웃 및 관련 정책
01 린강신구
• 대형 항공기 엔진, 신에너지차용 배터리, 수소 연료전지, 대형 가스터빈, 첨단 CNC 공작기계, 스마트 로봇, 스마트 물류 장비 등 핵심 기술 및 제품에 중점을 둔다.
• 일반 첨단장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금액은 1,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금액은 3,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중요한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금액은 5,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 세계 첫 장비 프로젝트로 평가된 첨단장비 프로젝트 에 대한 지원 금액은 3,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국내 첫 장비 프로젝트로 평가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금액은 2,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 연료전지 자동차 및 수소 첨단장비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1억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02 푸둥신구(浦東新區)
• 대형 장비 기업에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외국 동종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을 처음으로 공급하는 기업에 최대 5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상하이시 관련 부서에 의해 선정된 스마트 공장에 50만 위안의 일회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03 쑹장구(松江區)
• 스마트 로봇, 첨단 CNC 공작기계, 스마트 가공 장비, 스마트 센서 및 제어 시스템, 스마트 테스트 및 조립 장비, 재생에너지 발전 장비, 첨단 의료기기 등에 중점을 둔다.
• 쑹장구 내 첫 핵심 기술 장비 개발 기업에 최대 5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신규 도입된 주요 선진 제조 기업이 쑹장구 내 생산 및 사무용 건물 임대할 경우 최대 5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하며, 자체 사용을 위한 생산 및 사무용 건물 구매할 경우 최대 1,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04 바오산구(寶山區)
• 상하이시 내 첫 핵심 장비를 신고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단일 장비에 판매 계약 금액의 30%에 해당하며 최대 1,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지원을 제공한다.
• 적격 기업에 산업용 토지의 평가 가격에 30%의 할인을 제공한다.
• 신규 도입된 주요 첨단 제조 기업이 바오산구에서 생산 및 사무용 건물을 임대할 경우 최대 5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하며, 자체 사용을 위한 생산 및 사무용 건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1,0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첨단재료
바오산구(寶山區): 첨단 금속 재료
상하이 화학공업구: 첨단 화학 소재
규모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첨단재료의 규모는 4,3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다. 그중 신소재의 생산액은 3,200억 위안으로 연평균 성장률은 5% 이상에 달할 것.
분야
첨단 기초 재료(화학공업, 철강, 비철금속, 무기 비금속), 핵심 전략 재료(집적회로, 바이오의약품, 신에너지차, 첨단장비,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탄소섬유 복합재료, 고성능 막 재료 등에 중점을 둔다.
레이웃
항저우만(杭州灣) 북쪽과 바오산에 2개의 천억 위안 규모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상하이, 첨단재료의 기술 혁신 및 산업화 가속화
• 금속 및 화학공업 등 기초 재료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둔다.
• 집적회로, 바이오의약품, 첨단장비, 항공우주, 신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한다.
• 고온 초전도, 그래핀, 첨가제 제조 등 고정밀 첨단재료 및 획기적인 기술 혁신에 중점을 둔다.
• 국가 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핵심 프로젝트에 최대 3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일반 프로젝트에는 최대 2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상하이 첨단재료 산업의 핵심 지역 레이아웃 및 관련 정책
01 상하이 화학공업구
• 고기술을 보유한 첨단 재료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단일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2,0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화학공업 신소재의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단일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500만 위안을 지원하고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 평가 후 최대 1,0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탄소, 아라미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의 개발에 중점을 둔다.
02 바오산구
• 시급 신재료 첫 생산 프로젝트를 신고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최대 지원금은 1,000만 위안이다.
• 새로 도입된 주요 첨단 제조 기업이 바오산구 내에서 생산 및 사무용 건물을 임대할 경우 최대 5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하며, 자체 사용을 위한 생산 및 사무용 건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1,0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 기업이 산업 고정자산 투자를 늘리는 경우, 기술 전환 프로젝트의 고정자산 투자액에 따라 최대 20%의 지원을 제공하며, 지원 금액은 4,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 국내외 첨단 기술 장비 및 공정 재료를 사용하는 신규 프로젝트와 건설 중인 기존 장비 및 공정 개조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4,0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 신규 도입된 주요 과학 및 혁신 플랫폼, 산업 선도 기업, 과학기술 및 혁신 유망기업에 대출 금리 보조금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단일 기업에 대한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4,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소비자 패션제품
베이와이탄(北外灘) 비즈니스 센터
난징둥로(南京東路) 비즈니스 센터
난징시로(南京西路) 비즈니스 센터
루자쭈이(陸家嘴) 비즈니스 센터
위위안(豫園) 비즈니스 센터
화이하이중로(淮海中路) 비즈니스 센터
규모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패션제품 산업의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은 5%에 달할 것이다.
분야
패션 의류, 화장품, 식품, 스포츠, 스마트 제품, 생활용품, 공예품, 디지털 제품 등에 중점을 둔다.
레이아웃
상하이 비즈니스 구역 레이아웃 전문 계획.
상하이, 다양한 소비 환경 조성
• 패셔너블한 의류, 화장품, 식품, 스포츠 제품, 스마트 제품, 라이프스타일 제품, 공예품, 디지털 패션 제품 등에 중점을 둔다.
• 고품질 산업 발전, 문화창의 산업 발전, 서비스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각구의 특별 기금을 활용하여 패션제품 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가짜제품 관리침해 인정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가상 패션 IP의 인정, 보호 및 유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상하이 디지털 거래소를 중심으로 가상 패션 이미지 거래판을 설립한다.
• 패션 선도 시범 기업의 인정을 강화하고 특별 기금에서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정부가 주최하는 국내외 패션 창조 마케팅 및 설명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상하이 패션제품 산업의 핵심 지역 레이아웃 및 관련 정책
01 황푸구(黃浦區)
• 유명한 패션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 최대 120만 위안의 일회성 지원을 제공한다.
• 패션 무역 플랫폼 구축을 장려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70만 위안의 일회성 지원을 제공한다.
• 국내외 유명 브랜드를 도입하고 1호점, 플래그십 스토어 등의 설립에 대해 최대 1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02 창닝구(長寧區)
• 자체 디자인하는 능력과 제품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에 최대 연간 100만 위안의 임대 보조금을 제공한다.
• 패션 스튜디오, 패션 창조 사회단체, 연구 및 컨설팅 기관, 산업 협회 등 국제적 및 국내적 영향력을 가진 조직에 30만~50만 위안의 일회성 지원을 제공한다.
• 과학기술과 패션, 문화, 관광 등의 융합을 추진한다. 평가 후, 단일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2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03 훙커우구(虹口區)
• 주요 상권 내에서 플래그십 스토어, 이미지 스토어, 체험점, 면세점의 설립 및 개조를 위해 최대 2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훙커우구의 상업 이미지를 홍보하는 적격으로 인정된 활동에 최대 1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시장 점유율과 소비자 인지도가 높고 업계 및 소비 트랜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브랜드 기업에 대해 최대 50만 위안을 지원한다.
04 징안구(靜安區)
• 브랜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2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브랜드 마케팅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은 프로젝트의 실제 지출을 초과하지 않는다.
• 상급 재정 부서의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에 대해 징안구는 상급 재정 지원 금액에 따라 최대 200만 위안의 구급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05 쉬후이구(徐匯區)
• 국제적 명품 브랜드, 국제 브랜드, 니치 브랜드 및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 체험점과 고급 브랜드 본부를 유치하는 데 최대 50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전시회의 첫 개최를 지원하며, 최대 8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 상업 구역의 전체적인 개조 및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며, 최대 1,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2.1.3 신흥산업 및 미래산업
메타버스
규모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메타버스 관련 산업의 규모는 3,500억 위안에 이를 것이다.
분야
생성형 인공지능(AIGC), 다차원 데이터 수집 및 재구성, 공간 컴퓨팅, 스마트 코딩 등 몰입형 핵심 기술에 중점을 둔다. Web3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 등 기술의 연구개발, 고성능, 확장 가능, 안전하고 제어 가능한 신형 블록체인 아키텍처의 구축에 중점을 둔다.
상하이, 메타버스 산업의 혁신 및 개발 지원
• '메타버스' 인프라, 인터랙티브 터미널, 디지털 도구 등 분야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3D 그래픽, 이미지 엔진, 디지털 모델링 등 '메타버스' 프로젝트 도입을 가속화한다.
• '메타버스' 분야의 투자 유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투자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며 최대 2,0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 사회 자본이 '메타버스' 산업기금을 설립하여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지원하도록 유도한다. 적격 메타버스 혁신 기업의 국내외 상장을 지원한다.
• 상하이시 내 주요 메타버스 응용 시나리오를 수집하고 지정된 조건을 충족시킨 응용 시나리오에 대해 상하이시 산업 고품질 발전을 위한 특별 기금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상하이시 각 구의 메타버스 산업 관련 정책
01 쉬후이구(徐匯區)
•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인정 후 최대 5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모바일 AI, 증강 현실, 가상 현실, 스마트웨어 등 메타버스 터미널 제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을 수행하는 기업에 최대 3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메타버스 콘텐츠 디자인, 창작 및 생산 프로젝트 및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예술 작품 등 관련 제품에 대해 최대 2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쉬후이구에서 영향력 있는 메타버스 정상회담, 포럼, 전시회, 혁신·창업 대회, 개발자 회의 등을 도입하고 조직하는 기업에 최대 1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02 훙커우구(虹口區)
• 메타버스 공간 프로젝트에 대한 개조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메타버스 공간의 통신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및 개조할 경우 투자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며 최대 2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 메타버스 산업에 중점을 둔다. 기업들이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 실험실, 공정(기술) 연구센터, 기업 기술 센터 및 혁신 센터를 공동으로 구축하도록 장려하며, 최대 2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구내에서 메타버스 산업의 정상회담 및 포럼을 개최하는 단체에 그 규모와 영향력에 따라 투자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며 최대 1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03 푸퉈구(普陀區)
• 푸퉈구에 신규 도입되거나 설립된 메타버스 기업 중 지역 산업 발전에 뚜렷한 추진 및 지원 효과를 내는 기업에 대해 인정 후 최대 500만 위안의 일회성 창업 보조금을 제공한다.
•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 또는 국제 최고 수준의 과학자 및 혁신 팀을 도입한 프로젝트에 대해 인정 후 최대 3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관련 분야에서 제품 체험 센터 또는 전시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푸퉈구 내 건물을 임대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인정 후 최대 200만 위안의 일회성 보조금을 제공한다.
•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정상회담, 포럼, 전시회, 박람회 등을 주최하거나 조직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인정 후 최대 100만 위안을 지원한다.
04 린강신구(臨港新區)
• 근거리 디스플레이, 인식 및 상호작용, 렌더링 및 컴퓨팅, 단말 디바이스, 광학 모듈, 콘텐츠 생성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적이고 추진력 있는 산업망 기업을 신속하게 육성한다.
• 근거리 디스플레이, 렌더링 처리, 인식 및 상호 작용, 보안 및 신뢰성 등 핵심 기술에 중점을 두고 XR 과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트윈 등 차세대 정보 기술의 통합을 강화하며 상업화 잠재력이 있는 핵심 응용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 XR 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기금 지원을 늘리고 XR의 발전 수요에 더 잘 맞는 유연한 지원 방식을 모색한다.
녹색 저탄소
규모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녹색 저탄소 산업의 규모는 5,0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이다.
분야
청정에너지, 저탄소 원자재, 기능화된 재료, 효율적인 프로세스, 전기화 소비 및 자원 재활용에 중점을 둔다.
상하이, 녹색 저탄소 산업 업그레이드 지원
• 녹색 저탄소 공정의 업그레이드 및 새로운 기술 응용, 에너지 절약 기술 전환, 에너지 관리 센터, 청정화 생산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단일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1,0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 수소 에너지,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단일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5,000만 위안의 연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전고체 배터리, 칼슘 기반 열화학 에너지 저장, 고온 용융염 열저장 등 새로운 에너지 저장의 핵심 기술에 중점을 둔다. 단일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30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도시 전력망의 전송 능력 향상, 새로운 배전 시스템, 주요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전력 공급 시스템 등의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단일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50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철강, 화학공업 등 탄소 배출의 주요 산업의 탄소 감축 수요에 중점을 두고 탄소 감축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핵심 기술 공략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단일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50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하이시 각 구의 녹색 저탄소 산업 관련 정책
01 징안구(靜安區)
• 기업이 독립적으로 에너지 절약 기술 전환을 진행하고 에너지 관리를 강화하는 경우,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은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 에너지 절약 서비스 기업이 전액 투자하여 구 내에서 계약 에너지 관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단일 계약 에너지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은 15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02 양푸구(楊浦區)
• 일반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표준은 800위안/kW이며,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최대 인센티브는 2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 단일 신규 건물 분산형 PV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는 최대 2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 태양광 건물 통합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가 생성한 실제 전력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 표준은 0.1위안/kWh이며, 기간은 5년이다.
03 쉬후이구(徐匯區)
• 기업이 에너지 절약 기술 혁신 및 제품 응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뚜렷한 에너지 절약, 오염물 배출 감축 및 탄소 감축 효과를 달성한 경우, 최대 3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 구내의 건물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상하이 그린 빌딩에 포함된 단일 시범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3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 구내의 신규 분산형 태양광 프로젝트가 전력망에 연결되어 프로젝트의 전력망 수용 규모에 따라 기업에 1000 위안/kW의 지원을 제공하거나 프로젝트에 대한 실제 투자액의 20%를 지원한다. 위의 지원 금액은 2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디지털 경제
규모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상하이의 디지털 경제는 중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것이며, 그 부가가치는 3조 위안을 목표로 하여 도시 GDP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분야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핵신 분야에서 일련의 핵심 기술을 공략하고 스마트 커넥티드카,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로봇 등 분야의 다양한 주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상하이, 디지털 기술과 실물 경제의 깊은 통합을 전면적으로 촉진
• 주요 디지털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지원한다.
• 우수한 디지털 경제 제품을 도시의 혁신 제품 추천 목록에 포함시키고 우선 구매를 유도한다. 조건이 되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용 후 구매'과 수익 공유의 '계약' 서비스 모델을 모색하도록 장려한다.
• 높은 수준의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 도입을 가속화하고 규정에 따라 적격 벤치마킹 시범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 투자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며 최대 8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지원을 제공한다.
상하이시 각 구의 디지털 경제 산업 관련 정책
01 푸둥신구(浦東新區)
•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 소프트웨어, AR/VR/MR, 홀로그래픽 비디오 기술, 클라우드-엣지 컴퓨팅 기술, 블록체인, 빅데이터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단일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20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스마트 제조,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교통 및 스마트 비즈니스 등 분야의 프로젝트를 푸둥신구의 디지털 경제 전환의 주요 프로젝트풀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지원한다.
02 푸퉈구(普陀區)
• 도시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 최대 200만 위안의 자금을 지원한다.
• 전자정보, 첨단장비, 첨단소재, 바이오의약품, 건축 등 분야에서 BIM/CIM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하는 디지털 트윈 응용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며,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최대 보조금은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 정보 보안, 링크 보안, 데이터 보안 프로젝트에 최대 30만 위안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03 자딩구(嘉定區)
• 구내 전통 중소 제조업체가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경영 등 주요 사업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실현하도록 지원하며, 최대 2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 구내 산업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가 구내 제조업체에 산업 인터넷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며, 최대 100만 위안의 자금을 지원한다.
• 구내 기업들이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평가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장려하며, 경영 시스템 인증을 통과한 기업에 20만 위안의 일회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04 바오산구(寶山區)
• 디지털 전환의 실시 단계에 진입한 프로젝트에 최대 1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 상하이시 시급 벤치마킹 무인 공장, 무인 생산라인, 무인 작업장, 스마트 상권, 디지털 산업단지 등으로 인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평가 후 최대 5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 국가 산업 인터넷 APP의 우수 솔루션으로 평가된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5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스마트 터미널
규모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상하이는 국제적 수준의 스마트 터미널 산업 클러스터를 초보적으로 형성할 것이며, 전체 규모는 7,0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이다.
분야
스마트 커넥티드카, 스마트 홈, 스마트웨어, 가상 현실 등 전자 터미널, 스마트 로봇 등에 중점을 둔다.
상하이, 신에너지, 스마트 자동차 및 로봇의 핵심 부품 연구개발 지원
• 스마트 터미널 프로젝트 도입 시 프로젝트 투자액의 30%에 해당하며 최대 2,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지원을 제공한다.
• 연료전지 핵심 부품 프로젝트에 대해 단일 기업에 최대 3,00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고품질 산업 발전, 과학기술 혁신, 전략적 신흥산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 기금은 추천 목록에 선정된 로봇 기업을 지원한다.
상하이시 각 구의 스마트 터미널 산업 관련 정책
01 창닝구(長寧區)
• 엔터테인먼트 및 SNS, 몰입형 시청각, 교육 및 인재 양성, 스마트 의료를 위한 차별화된 터미널 제품을 지원한다.
•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의 30%에 해당하며 15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보조금 지원을 제공한다.
미래산업
지역: 충밍(崇明), 바오산구(寶山區), 자딩구(嘉定區), 양푸구(楊浦區), 칭푸구(青浦區), 민항구(閔行區), 푸둥신구(浦東新區), 쑹장구(松江區), 펑셴구(奉賢區), 진산구(金山區)
미래 지능 산업 클러스터
핵심 분야: 스마트 컴퓨팅, 범용 AI, 확장 현실(XR), 양자 기술, 6G 기술
미래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핵심 분야: 첨단 원자력 에너지, 신에너지 저장
미래 우주 산업 클러스터
핵심 분야: 심해 탐사 및 채굴, 항공 우주 활용
미래 소재 산업 클러스터
핵심 분야: 첨단 막 재료, 고성능 복합 재료, 실리콘 이외의 핵심 재료
미래 건강 산업 클러스터
핵심 분야: 뇌-컴퓨터 인터액션, 생물안전, 합성생물학, 유전자 및 세포 치료
규모
2030년까지 미래 건강, 미래 지능, 미래 에너지, 미래 우주, 미래 소재 등 분야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수많은 혁신 기업과 선도적 인재가 등장하며, 미래산업의 생산액은 약 5,0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다.
상하이, 미래산업 관련 정책 촉진
• 시립 산업기술 혁신전략 자문위원회를 기반으로 미래산업 전략 자문 전문가팀을 설립한다. 미래산업 발전 백서를 제정하고 통계 시스템 개선을 가속화한다. 미래산업 진흥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원 매칭 및 성과 전환을 촉진한다.
• 미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첫 장비 생산, 과학 기술 혁신 채권, 혁신 제품 마케팅 등 정책을 시행하며 시장의 소비 보조금 지원을 추진한다.
2.1.4 현대 서비스업
관련 정책
상하이, 고급 서비스업 프로젝트 지원
• 연구개발, 디자인, 금융, 무역, 해운, 과학기술, 법률, 인력 자원 서비스 등 전문 서비스 분야에 중점을 둔다.
• 총 투자액이 3,000만 위안 이상인 서비스업의 핵심 시범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6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 총 투자액이 1,000만 위안 이상인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 상하이시 및 각 구의 산업추진기금이 최대 3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 소비 시장의 혁신 및 발전을 지원한다. 매년 소매 기업당 최대 100만 위안, 각 요식업 기업당 최대 5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하이, 문화창의 산업의 발전 지원
• 미디어, 예술, 산업 디자인, 패션 및 창의, 인터넷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광고 및 전시 서비스,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문화창의 산업의 주요, 핵심 및 기초 사업에 중점을 둔다.
•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시급 재정 지원 금액은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 신용 대출을 받은 문화창의 기업은 단일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50만 위안의 대출 금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하이시 각 구의 현대 서비스업 관련 정책
01 민항구(閔行區)
• 문화창의, 과학기술 서비스, 전문 서비스, 의료 및 건강 서비스 분야의 신규 도입 기업에 최대 200만 위안의 일회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국제 무역, 현대 금융, 문화창의, 과학기술 서비스, 전문 서비스, 의료 및 건강 서비스 등 분야의 기업에 최대 100만 위안의 일회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서비스업 발전의 핵심 분야, 주요 지역, 취약 사업 및 신흥산업 분야의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어 최대 2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02 징안구(靜安區)
• 상업 및 무역 서비스업, 금융 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데이터 및 스마트 산업, 문화창의 산업, 생명 건강 산업의 혁신적·선도적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국가급 및 시급 기능적 플랫폼의 구축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 산업추진기금의 최대 지원 금액은 200만 위안이다. 지역 전체의 서비스업 수준을 현저히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시범 및 주도 효과가 있고 첨단 기술 및 모델 혁신의 특성을 가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위안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03 쉬후이구(徐匯區)
• 쉬후이구 내의 문화 관광 및 스포츠 소비 추진 이벤트, 축제 및 활동을 지원하며, 인정된 단일 프로젝트에 대해 운영 비용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최대 3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디지털 광고 기업의 사업 확장을 지원하며, 쉬후이빈장(徐匯濱江)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디지털 광고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클러스터 구축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인정 후 최대 5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04 칭푸구(青浦區)
• 정보 관리 시스템, 자동 분류 시스템 등 선진 기술 및 장비를 사용하는 현대 물류 기업에 최대 3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 국내외 유명 브랜드 전시회 주최자가 칭푸구에 등록하도록 장려하며, 최대 200만 위안의 지원을 제공한다.
• 국내외 브랜드 기업을 상업 단지에 도입하도록 장려하며, 국내외 고급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 및 전문점을 설립에 대해 0만 위안의 일회성 지원을 제공한다.
2.2 녹색 저탄소 및 디지털 전환 촉진
2.2.1 녹색 저탄소 전환
01 녹색 저탄소 산업의 순환 발전 촉진
• 에너지 사용에서 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수소 에너지 등 청정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고 암모니아 에너지와 같은 잠재적 대체 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한다. 석유화학 및 화학공업,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의 저탄소 원료 대체를 가속화한다.
• 기업이 저탄소/탄소제로/탄소 네거티브를 위한 기초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혁신적 생산 공정 및 대체 제품의 혁신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 연료전지 중형 트럭, 대중교통 버스, 냉장 물류 차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업적 시범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연료전지 시스템 및 핵심 부품 등 업스트림 산업망의 발전을 추진한다.
• 기업들이 친환경 디자인을 수행하고, 친환경 재료, 친환경 조달, 친환경 제조 공정, 친환경 포장, 친환경 운송을 선택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잘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02 상하이시 재정 특별 기금, 에너지 절약·탄소 감축 산업의 녹색 발전 지원
• 기업이 기술 공략, 프로세스 재설계를 달성하고 녹색 저탄소 기술을 최초로 적용하는 프로젝트, 에너지 절약 기술 전환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1,00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디지털 기술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 관리 센터를 설립하여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을 달성한 에너지 사용 기관 및 산업단지에 최대 1,00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상하이시 청정화 생산 감독관리 요구사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 에너지 소비량 감소, 오염물 배출 감소 등 평가 지표 2개 이상을 충족하고 관련 부서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최대 1,00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산업, 건축, 교통,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계약 에너지 관리 모델을 채택한 에너지 절약 서비스 기관이 연간 50톤 이상의 표준 석탄을 절약한 프로젝트에 최대 1,00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2.2 도시 디지털 전환
01 상하이의 디지털 전환 전반적으로 추진
• 집적회로 및 인공 지능 등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흐름을 주도로 글로벌 자본, 인재, 기술, 지식 등 요소를 유치한다.
• 제조, 과학기술 연구개발, 금융 서비스, 상업 및 유통, 선박 및 물류, 전문 서비스, 농업 등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스마트 항구 건설을 추진하며 디지털 무역을 발전시킨다.
• 확장 현실 통합, 다차원 감지, 실시간 리버스 모델링 등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 공장을 건설한다.
• 중소 제조 기업이 차세대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공정, 산업망 기업 및 생태계 파트너와 깊이 통합하여 공유 제조 및 서비스 지향적 제조 등 새로운 모델과 경영 방식을 모색한다.
•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산업 인터넷 플랫폼을 도입하거나 선도 기업과 공동 건설하고 산업단지 내 기업의 핵심 사업의 디지털 및 스마트 전환을 가속화한다.
02 상하이시 재정 특별 기금, 디지털 전환의 응용 및 플랫폼 구축 지원
• 국제 데이터 허브, 데이터 전송·거래 생태계 및 시스템, 공공 데이터 개방 및 산업적 응용을 지원한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사회 서비스의 스마트화·편리화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 교통 및 이동, 문화 및 관광, 그리고 다른 시민 생활 서비스 관련 산업 등 도시 관리의 공통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디지털 기능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 각 지역이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전반적인 도시 디지털 전환의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산업단지의 산업 집중도 및 브랜드 가치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디지털 능력 강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한다.
• 무상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자금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프로젝트 총 투자액의 30%를 초과하지 않으며, 지원 금액은 최대 500만 위안이다.
2.3 기업의 품질 및 능력 향상 지원
2.3.1 외국인 투자 기업 본부에 집중
01 외국인 투자 기업의 고급 본부 경제 발전 가속화
• 혁신적이고 무역 지향적인 기업 본부 및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 도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본부 자체 사용을 위한 사무용 건물 첫 구매에 대해 최대 1,000만 위안, 사무용 건물 임대에 대해 최대 5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고급 본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위안화·외화 통합 자금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국경 간 자금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환전 리스크 및 재무 비용을 줄인다.
• 본부 기업은 상하이 국제 무역 '단일 창구'에 가입하여 통관 및 물류 정보, 항구 정보, 금융 지원 등 전문 서비스를 받고 AEO 통관의 편의성을 누릴 수 있다.
• 승인된 적격 본부 기업은 로열티, 특별 경제 관계 등 관련 업무를 통합 처리할 수 있다.
02 혁신적인 복합본부 육성 지원
• 2022년 1월 1일 이후 상하이에 등록하거나 상하이로 이전하고 납입자본금이 1억 위안 이상인 혁신 기업 본부에 최대 500만 위안의 운영 지원금을 제공한다.
• 8위안/m2/일의 기준으로 혁신 기업 본부에 3년간 임대 보조금을 제공하며 지원 면적은 1,000m2를 초과하지 않는다. 자체 건축한 사무용 건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 혁신 기업 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5억 위안, 10억 위안, 15억 위안에 도달하는 경우 각각 500만 위안, 300만 위안, 20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혁신적 제품의 부품, 원자재, 기초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차제 연구개발이 중요한 실질적 성과를 달성한 혁신 기업 본부의 주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최대 1억 위안을 지원한다.
• 혁신 기업 본부가 관련 산업을 위한 대출 우대금리와 중장기 신용대출에 대한 특별 금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03 무역 중심 본부 및 사업 중심 본부의 성장 지원
• 통합된 신용, 자산 구조조정, 채권 발행, 지분 투자 도입 등을 통해 자금 조달 경로를 확대하고 신용 보험 금융 도구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시장을 확장한다.
• 무역 중심 본부가 전자 부가가치세(VAT) 인보이스의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VAT 인보이스 업그레이드 및 증분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구조조정 및 재편과 관련된 세제 정책을 시행한다.
• 해당 적격 무역 중심 본부에 대해 세관은 무역 추진에 중점을 두고 규제 체계 및 감독 모델을 혁신하여 통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수출입 물품에 대한 맞춤형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무역 중심 본부는 국경 간 위안화 유입·유출 자금풀을 통해 그룹 내 자금의 중앙집중적 운영과 관리를 실시하고 경상 계정 하의 국경 간 위안화의 집중적 수금 및 지급 및 차액결제를 통해 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과학 기술 혁신 분야에서 기업이 정부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된 바이오의약품 시범 기업 및 제품은 통관 편의를 누릴 수 있다.
2.3.2 연구개발 센터의 업그레이드
01 외국인 투자 연구개발 센터의 국가 핵심 프로젝트 참여 장려
• 외국인 투자 연구개발 센터의 인증 절차를 개선하고 첨단기술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외국인 투자 연구개발 센터에 대한 지도 및 서비스를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유치한다.
• 외국인 투자 연구개발 센터가 대형 연구 장비, 국가 핵심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과학기술 보고서 및 관련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외국인 투자 연구개발 센터가 국가 과학기술 과제를 수행하고 국가 핵심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프로젝트 계획의 다양한 언어 버전 공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프로젝트 신청 마감 기한을 적절히 연장하며 프로젝트 신청의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 대학, 연구소 및 직업학교가 외국인 투자 연구개발 센터와의 기술 공략 협력을 장려하고 양측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
• 외국인 투자 연구개발 센터가 박사후 연구소를 설립하고 독립적으로 박사후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02 기업 연구개발 기관 유치 및 집중,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 혁신 추진
• 기업 연구개발 기관이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핵심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기업이 장장(張江) 및 린강신구(臨港新區)에 시범 프로젝트를 설립하는 데 최대 5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기업 연구개발 기관이 과학기술 성과의 중간 시험 테스트, 시험 생산 및 시험 운영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프로젝트 사전 신고 후 단일 프로젝트에 대해 3년간 총 투자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며 1,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지원을 제공한다.
• 정부 조달에서 연구개발 기관의 혁신적인 제품의 첫 주문을 추진하고 적격 혁신적인 제품의 계약 금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며 2,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지원을 제공한다.
• 기업 연구개발 기관이 응용 혁신의 주요 과제를 수행하여 형성한 벤치마킹 시범 프로젝트에 최대 20%에 해당하며 8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지원을 제공한다.
•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영기업, 민영기업 등의 연구개발 기관, 대중소 기업과의 공동 혁신을 장려하고, 기업이 해외 연구개발 센터, 해외 혁신 센터, 해외 인큐베이터 등을 설립하여 '글로벌 연구개발-상하이 전환' 모델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적격 해외 인큐베이터가 장장 및 린강신구에 시범 프로젝트를 설립하는 데 최대 200만 위안을 지원한다.
제3장 핵심 요소 지원 및 서비스 보장 강화
3.1.1 재정 및 세제 지원
01 선진 제조업 및 현대 서비스업의 기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우대 정책
• 선진 제조기업 기업은 당기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의 5%를 추가 공제할 수 있다.
• 첨단기술기업은 15%의 기업소득세율이 적용된다.
• 선진적 기술 서비스 기업은 15%의 기업소득세율이 적용된다.
• 생산 및 생활 서비스 산업의 납세자에게 각각 5% 및 10%의 부가가치세 추가 공제를 제공한다.
02 과학 기술 혁신을 위한 외국인 투자 연구개발 센터의 수입세 혜택
•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입 과학 용품에 대한 수입세 및 관련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면제한다.
• 과학 연구 및 교육을 위해 수입되는 도서 및 자료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03 대외 경제무역 발전을 위한 특별 기금
•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을 지원하며, 단일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30만 위안을 지원하며 단일 기업에 최대 1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산업 이전을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며, 실제 사무실 임대료, 부동산 관리 비용 및 네트워크 비용에 따라 단일 기업에 최대 80만 위안을 지원한다.
• 금리 보조금의 방식으로 특정 수입 제품 및 기술을 지원하며, 단일 기업에 최대 6,0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공공 서비스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을 지원하며, 단일 기업에 최대 150만 위안을 지원한다.
• 국제 서비스 아웃소싱 사업을 하는 단일 기업에 최대 500만 위안을 지원한다.
04 상하이시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 기금
• 집적회로, 차세대 정보 기술,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첨단장비 제조, 신소재, 신에너지차 등을 지원한다.
• 상장되지 않은 기업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1억 위안을 지원한다.
• 상장 기업(자회사 포함)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5,0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상하이시 정부가 승인한 상한을 초과하는 지원금은 자본금 증자 방식으로 지급한다.
• 무이자 대출로 지원되는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금액은 최대 5,000만 위안이며, 대출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05 상하이시 비즈니스 고품질 발전을 위한 특별 기금
• ISO 및 기타 국제 관리 시스템의 인증을 통과한 서비스 무역 기업에 최대 1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서비스 무역 기업이 외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급 전문가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며 단일 기업에 최대 5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2010년 이후 상하이에 본사를 설립한 서비스 무역 기업에 최대 1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전년도 기업이 지불한 해외 전문가 고용 비용에 대해 단일 기업에 최대 3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 공공 서비스 무역 플랫폼의 장비,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을 지원하며, 단일 기업에 최대 1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06 상하이시 첨단기술 성과 및 지식재산권 전환을 위한 특별 기금
• 인정받은 전환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500만 위안을 지원한다.
• 집적회로의 배선 디자인 등록에 대해 건당 최대 2,500위안을 지원한다.
• 상하이시 지식재산권 관련 부서에 의해 인정된 기업에 최대 60만 위안을 지원한다.
• 고부가가치 특허의 업그레이드 및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50만 위안을 지원한다. 고부가가치 특허 개발 센터의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80만 위안을 지원한다.
• 상하이시 기업의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며, 단일 기업에 최대 20만 위안을 지원한다.
07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 및 과학기술 혁신 지원
• 새로 인정받은 SRDI(전문화·정밀화·특색화·참신화) 기업에 대해 최소 10만 위안, 새로 인정받은 SRDI ‘작은 거인’ 기업에 대해 최소 30만 위안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의 녹색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며 단일 기업에 최대 1,000만 위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금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 과학기술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여 발생한 실제 연구개발 비용이 무형 자산으로 처리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처리될 경우,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후 세전 100% 추가 공제하며 무형 자산으로 형성된 경우 비용의 200%를 세전 무형 자산 비용으로 상각한다.
• 첨단기술 제품 연구, 개발, 생산 및 서비스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단일 프로젝트에 최대 10만 또는 20만 위안의 상하이시 보조금을 제공하며, 각 구 정부는 최소 10만 위안의 추가 보조금을 제공한다.
• 월 판매액이 10만 위안 미만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1%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다.
3.1.2 대출 지원
01 핵심 산업에 대한 대출 지원 제공
• 상하이의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대한 지분투자기금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인증된 벤처 투자 기관이 유한파트너로 바이오의약품 기금을 설립하거나 참여할 때 관련 주체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 스마트 로봇 시스템 통합업체의 육성을 지원하고 관련 기업, 제품 사용자 및 금융 기관이 제품 임대, 서비스 구매 등의 방법을 통해 스마트 로봇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도록 장려한다.
• 인수합병을 위한 대출 신청, 자금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 기업이 집적회로 산업 투자기금 및 장비 자재 기금에 참여하기 위한 채권 발행에 대해 장기적 신용대출 우대금리 보조를 제공한다.
• 집적회로 보험 공동체 및 재해 위험 분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업 자체 개발한 안전하고 제어 가능한 장비, 자재, EDA의 적용 검증을 지원하며 핵심 분야 및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료 보조금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제정한다.
• 신용 보증 기관이 집적회로 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며, 보증 수수료율이 2%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신용 보증 기관에 75%의 보증 비용을 보조한다.
02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서비스
• 기업의 신용보증 대출 비용을 줄인다. 상하이 상업 은행에서 처음으로 포괄적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2%의 금리 보조를 제공하며 단일 기업에 대한 금리 보조금은 2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 정부 신용보증 기관의 평균 보증 수수료율이 1%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한다.
•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지분 인수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국가 기금의 하위 기금 설립을 지원하며 과학기술 성과 전환을 위한 추진기금의 설립을 모색한다.
• 과학기술 중소기업의 단일 대출을 50만~300만 위안 사이로 제한하며, 대출 이자율은 4.5%를 초과하지 않고 대출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 2023년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적 신용보증 기금은 0.5%의 보증 수수료를 유지했다. 지방 정부의 신용보증 기관이 보증 수수료율을 절반으로 감소한다.
3.1.3 인재 지원
01 외국인을 위한 개인소득세 수당 및 보조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
• 외국 인재들은 개인소득세에 대한 특별 추가 공제를 선택하거나 주택 보조금, 언어 교육 비용, 자녀 교육비 등의 수당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 정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02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 직원에 대한 편의 제공 서비스
• 입출국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인 임원, 기술 전문가 및 가족의 출입국 및 체류에 편의를 제공한다.
• 주요 투자 유치 국가 또는 지역의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다국적 기업의 임원 비자 신청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며 해외 사업 단체를 통해 중국의 입국 정책을 신속하게 공개한다.
• 적격 외국인 투자 기업에 고용되고 추천된 외국인 임원 및 기술 전문가의 영주권 신청을 용이하게 한다.
03 상하이의 핵심 산업 인재에 대한 특별 수상
• 기술 전문가, 임원, 주요 생산 인력 등 기업에서 핵심적이거나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는 인원들에게 수여된다.
• 소프트웨어, 첨단장비, 항공우주, 첨단재료, 신재생에너지 등 산업의 개인에게 최대 30만 위안을 장려한다.
• 집적회로,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 산업의 개인에게 최대 50만 위안을 장려한다.
04 상하이시 외국인의 '고급 전문가' 및 '긴급히 필요한 인재' 인정
• 외국인의 '고급 전문가' 인재 인정 기준: 노벨상 및 미국 국립과학메달 수상자, 중국과학원 및 중국공정원 원사, 주요 기술 발명 및 특허 보유자 등.
• 외국인의 '긴급히 필요한 인재' 인정 기준: 노광기 시스템 연구개발 인재, 정밀 운동 제어 시스템 엔지니어, 광학 디자인 엔지니어, 칩 아키텍처 인재, 칩 디자인 인재, FPGA 기술 인재, 임상의학 연구 인재 등.
• 상하이는 상기 인재들을 위한 편의 제공 조치를 취한다.
05 외국 인재에 대한 '비현장' 심사 허가
• 핵심 과제를 수행하는 적격 고용 회사에 의해 고용된 외국 과학기술 인재에 대해 나이, 교육 및 근무 경험에 대한 제한을 더욱 완화하고 최소 2년 이상의 근로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 고용 회사가 상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에 신고한 후, 상하이에서 파트타임 근무나 혁신적인 사업을 시작해야 할 외국 과학기술 인재는 근로허가를 다시 신청하거나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3.2 서비스 보장
3.2.1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시행 보장
01 고품질 산업단지 공급 보장
• 각 구가 산업 계획에 따라 다양한 산업단지의 기존 산업용 토지 이차 개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 보조금 등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 산업용 토지의 종합적인 용도를 장려하며, 단일 용도의 산업용 토지에서 다른 산업용도 및 생활 시설의 비율을 지상 총 건축면적의 30%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며, 그중 생활 시설의 비율은 15%를 초과하지 않는다.
• 핵심 산업 프로젝트에 대해 50년 사용 기한의 산업용 토지를 양도할 수 있다. 산업용 토지 양도의 시작 가격은 국가 산업용 토지 양도의 최소 가격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 산업 기업은 산업용 토지의 용적률을 향상하기 위한 토지 프리미엄을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다.
• '3대 선도 산업'을 위해 15km2의 고품질 산업단지와 800만m2의 사업 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특색 산업단지를 개발한다.
02 상하이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승인 및 등록 서비스 절차 개선
• 총 투자액(자본금 증자 포함)이 3억 달러 미만이고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총 투자액(자본금 증자 포함)이 3억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승인된다.
•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중국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은 프로젝트의 시장 전망, 경제적 이익, 자금 출처, 제품 및 기술 솔루션에 대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리스크를 감수한다. 프로젝트 승인 및 등록 기관은 외국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 자율성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접근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03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 편의성 향상
• 시장감독관리국은 본사 기업 등록의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함으로써 전자 영업허가증 및 전자 도장 신청을 용이하게 한다.
• 외국인 투자 기업의 프로젝트 투자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하이시 및 각 구는 본사 기업을 위한 서비스 전문 인력을 설치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효율적인 소통을 추진한다. 상하이의 외국인 투자 협회, 상공회의소 등 산업 단체를 통해 정부-기업 간 서비스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부-기업 간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본사 기업의 수요를 적시에 파악하고 충족시킨다.
• 외국인 투자 연구개발 센터가 국가급 및 성급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도입한 식물 및 동물의 유전자 변형 유기체와 생물재료에 대한 생물안전 위험 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검역 승인 용이화 조치를 제공한다. 외국인 투자 연구개발 센터의 핵심 연구개발 장비 및 시험 차량을 일시적으로 수입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재수출 시한을 연장한다.
• 자유무역 협정의 원산지 증명을 잘 관리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및 면제를 용이하게 한다.
3.2.2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및 이익 보호
01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국민 대우 보장
•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정부 조달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정부 조달에서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
• 외국인 투자 기업이 표준 제정에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자체 산업 표준을 제정하거나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표준을 제정하도록 장려한다.
• 외국인 투자 기업 및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배제하거나 차별화된 대우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 투자 기업과 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책 혜택에 대해 추가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02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
• 외국인 투자 기업의 불만사항에 대한 각급 정부의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하여 부서 간 또는 정책적 및 제도적 문제의 해결을 추진한다.
• 다양한 국제 경제·무역 정책 및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규 도입된 정책 및 조치를 위해 합리적인 전환 기간을 마련한다.
•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법 집행 및 검사를 통합하고 개선한다. 신용 리스크가 낮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랜덤 검사의 비율 및 빈도를 감소시킨다.
3.2.3 지식재산권 보호
01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향상
• 기술 수출입 관리를 개선한다. 다국적 기업의 그룹 내 국경 간 기술 이전을 위한 편리화 조치를 검토한다.
• 영업 비밀 보호의 범위, 권리침해 및 법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한다. 권리침해 소송 절차를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를 강화한다.
• 지식재산권의 신속하고 통합된 보호 메커니즘 구축을 더욱 강화한다. 외국인 투자 연구개발 센터가 포함된 기업들에 종합적인 원스톱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상표 등록 및 위조, 특허 침해, 온라인 해적판 등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법 행위에 대한 특별 구제 행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 본사 기업의 국제 상표는 상하이시 핵심 상표 보호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 본사 기업은 지역 간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상하이시 지식재산권국에 지역 외 권리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상하이시 외국인 투자촉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