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와 선도를 위한 구역 건설을 목적으로, 푸둥신구 종합 개혁 시범 실시 방안은 수준 높은 개혁 개방 주선 과제에 초점
1월 22일, '푸둥신구 종합 개혁 시범 실시 방안(2023~2027년)'이 공식 발표되었다(이하 '방안').
'방안'은 중점 분야와 핵심 단계에서 푸둥신구(浦東新區)에 더 큰 자율권을 부여하며, 심층적인 개혁과 수준 높은 개방을 추진하고, 다양한 분야의 체제와 메커니즘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며 수준 높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신속히 구축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며, 거버넌스 능력을 향상시켜 푸둥신구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한다.
'방안'은 일곱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제1부 총괄 요구 사항은 푸둥이 '방안'을 시행하는 시간 계획을 명시한 것으로, 즉 '제14차 5개년' 계획 말까지 제도 혁신에서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거두고, 수준 높은 제도형 개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며, 과학 기술 혁신 시스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자원 배치 능력을 강화하며, 도시 거버넌스 수준을 향상하고, 여러 상징적인 개혁 성과를 전반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다. 2027년까지 시범 과제를 기본적으로 완료하고, 제도 혁신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며, 글로벌적 표준의 시장 체제와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 건설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고, 도시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구축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중요한 시범 역할을 수행한다.
'방안'의 제2부부터 제6부까지는 각각 제도형 개방, 과학 기술 혁신, 인재 고지 건설, 정부 기능 전환, 시민 도시 건설 등 측면에서 푸둥의 다음 단계 개혁 발전을 위한 방향성과 제도적 장치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산업 발전 환경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방안'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전제 하에 기업가를 주체로 하는 주요 산업 최고 제조 책임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혁신적인 환경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 기술 혁신 기업에게 개방하여 환경 주도 글로벌 기술 전환 대회를 개최하고,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역 린강신구(臨港新片區) 내 글로벌 오프쇼어 혁신 기지 등을 건설하는 것을 지원한다.
상품과 요소의 국경 간 유동 메커니즘 구축을 중심으로 '방안'은 상하이 와이가오차오(外高橋) 보세구역의 통합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샤오양산(小洋山) 북쪽의 종합 개발을 지원하고,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의 항공 화물 및 여객 운송 허브 기능을 향상시키며, 하천·해상·육상·항공·철도 등의 다양한 운송 업무의 '일괄제' 관리를 구축한다.
또한, '방안'은 기업의 전반적인 새로운 기술 도입 및 관련된 시스템의 발전과 전 산업 체인 구축에 대한 높은 관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물 의약 산업에 중점을 두고 '생물 의약 협력 혁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의료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간의 임상 연구 협력을 강화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생물 의약 신제품의 국제 유사 의약품 가격 책정을 허용하고, 혁신 의약품과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국제 의학 윤리 및 관리 운영 규정을 준수하는 창장삼각주(長三角) 인체조직은행의 설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과학 기술 금융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과학 기술 창업 기업의 새로운 기술 도입 및 관련된 시스템와 연계하고 과학 기술 혁신 융자에 맞는 창업 투자 또는 사모 투자 펀드 설립을 지원하고, 창업 투자 기업의 발전 주기, 리스크 특징, 자금 수요에 맞춘 금융 상품을 개발하며, 과학 기술 보험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을 제고하고, 상하이 보험 거래소를 기반으로 보험 상품, 기술, 모델 등에 대한 탐구를 합법적으로 진행하며, 시장화 원칙에 따라 과학 기술 보험 리스크 보상 메커니즘 시범을 심화한고, 중소 및 영세 기업 대출 보증 펀드 정책을 완비하며, 과학 기술 산업 금융 일체화 특별 시범을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번 '방안'에서 종합적인 친환경 전환 또한 중점 중 하나이다. '방안'은 에너지 소비 총량과 강도 조절에서 탄소 배출 총량과 강도 '이중 통제' 제도로 전환하는 효과적인 경로를 구축하고, 인센티브 및 제약 메커니즘을 완비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 산업용 제품과 소비재의 탄소 배출 및 탄소 이력 인증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국제 표준 규칙에 부합하도록 한다. 특정 지역에서 증설 배전 시범과 분산형 재생 에너지의 근거리 소비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