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와 상하이시 재정국이 공동으로 '상하이시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 사업의 더한층 추진을 위한 시행 방안'을 인쇄 발행했다. '시행 방안'은 상하이시의 실정을 바탕으로 '규모 증가, 기준 향상, 범위 확장, 프로세스 최적화'라는 전체적인 방향에 따라 진행된다. 특히 자동차 폐차 및 교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목표

주요 지원 사항:

- 자동차 폐차와 교체

- 개인 소비자의 승용차 신구 교체, 가전제품 신구 교체

- 전기 자전거의 신구 교체

- 인테리어, 가구, 고령화 관련 제품

통합 지원 사항:

- 영업용 노후 화물차의 폐차와 교체

- 농기계의 폐차와 교체

- 신재생 에너지 버스 및 동력 배터리 업그레이드

지원 내용

1. 중국 국가 자동차 폐차 교체 보조금 기준의 착지

- 폐차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 소비자 차량

중국 국가 제3단계 및 이하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기준의 내연 승용차 또는 2018년 4월 30일(30일 포함) 이전에 등록된 신재생 에너지 승용차를 말한다.

- 구매 기준에 부합하는 신규 차량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책에 부합하는 신재생 에너지 차종 리스트'에 오른 신재생 에너지 승용차 또는 2.0리터 이하 배기량 내연 승용차를 말한다.

- 보조금 기준

신재생 에너지 승용차 구매 시 보조금을 2만 위안으로 상향조정, 2.0리터 이하 배기량 연료 승용차 구매 시 보조금을 1만 5천 위안으로 상향조정한다.

2. 상하이시 자동차 이구환신 보조금 기준 조정

- 이구환신 조건에 부합하는 소형 순수 전기차를 구매 시, 보조금 기준을 1만 5천 위안으로 상향조정한다.

- 이구환신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 국가 제6단계 b급 기준 내연 소형 승용차 구매 시, 보조금 기준을 1만 2천 위안으로 상향조정한다.

3. 중국 국가 가전제품 이구환신 정책의 착지

개인 소비자의 경우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에어컨, 컴퓨터, 온수기, 가정용 가스레인지, 주방 환풍기 등 8종의 1등급 에너지 효율 제품을 구매 시, 판매 가격의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2등급 에너지 효율 제품을 구매 시, 판매 가격의 15%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소비자 1인당 품목당 1개씩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은 품목당 최대 2,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4. 가전, 인테리어, 가구, 고령화 관련 제품의 교체

개인 소비자의 경우

구매 요구에 부합하는 소파, 매트리스, 찬장, 욕조, 변기, 로봇 청소기, 청소기, 공기 청정기 등 가전, 가구 및 고령화 관련 제품을 구매할 경우, 판매 가격의 15%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제품 목록은 상하이시 상무위원회가 기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명확히 규정한다. 소비자는 유니온페이(UnionPay) 클라우드 플래시 페이(Cloud Flash Pay), 알리페이(Alipay), 위챗 페이(WeChat Pay) 세 가지 모바일 결제 수단을 통해 각각 한 번씩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매회당 2,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5. 전기 자전거의 이구환신 추진

개인 소비자의 경우

본인 명의로 상하이시에 등록된 전기 자전거(배터리 포함)를 교체 및 폐차하고, 중국 국가 강제성 제품 인증을 받은 신규 전기 자전거를 구입 시, 상하이시는 개인 소비자에게 500위안의 일회용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6. 중국 국가 영업용 노후 화물차 폐차 교체 정책의 착지

- 중국 국가 제3단계 및 이하 배출 기준의 영업용 디젤 화물차 폐차를 지원하며, 고표준 저배출 화물차로의 빠른 교체를 촉진한다.

- 중국 국가 제3단계 및 이하 배출 기준의 영업용 디젤 화물차를 조기 폐차하고 중국 국가 제6단계 배출 기준의 화물차 또는 신재생 에너지 화물차를 구매한 자에 한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신재생 에너지 화물차 구매자에 대해서만, 등급별로 나누어 보조금을 지급한다.

7. 상하이시 중국 국가 제4단계 배출 기준 디젤 차량 조기 폐차 교체 지원

영업 중인 디젤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신재생 에너지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격려한다.

- 중형 화물차, 대형 화물차, 중형 버스, 대형 버스, 중형 특수 작업차, 대형 특수 작업차 등 6종의 중국 국가 제4단계 배출 기준 디젤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정액의 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상하이의 중국 국가 제4단계 배출 기준 디젤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신재생 에너지 차량을 구입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차량 교체 보조금을 지급한다.

8. 신재생 에너지 버스 및 동력 배터리 교체 보조금 기준 상향 조정

신재생 에너지 도시 버스와 동력 배터리를 교체하는 경우, 정액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재생 에너지 도시 버스를 교체하는 경우, 차량당 평균 8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동력 배터리를 교체하는 경우, 차량당 4만 2천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9. 중국 국가 농기계 폐차 정책의 착지

트랙터, 곡물 콤바인, 벼 이앙기, 벼 직파기, 농업용 북두 보조 운전 시스템, 곡물(식량) 건조기의 폐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 20마력 이하의 트랙터 폐차 시, 한 대당 최대 폐차 보조금을 1,000위안에서 1,500위안으로 상향조정한다.

- 콤바인 등 농기계를 폐차하고 동일 종류의 신기계를 신규 구매하는 경우, 기존 보조금 기준의 기초상에서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더 상향하여 지급한다.

자금 출처

중국 국가 초장기 특별 국채와 시(市)급 재정이 85%:15%의 비율로 공동 분담한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상하이발포(上海發布, 상하이시 인민정부 위챗 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