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은 5월 15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온라인 원스톱 처리 서비스' 개혁 심화 및 '고효율 업무 처리' 최상 체험지 조성을 위한 행동 방안> 등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설명했다.

개혁 성과

첫째, 정무 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상하이시 전체에 통일된 계층·부처·지역을 초월한 온라인 원스톱 처리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은 현재 3,156개에 이르는 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등록된 개인 사용자와 법인 사용자는 각각 8,927만 명, 491만 명을 넘어섰으며, 누적 처리 건수는 8억500만 건을 돌파했다. 이로써 '업무 처리가 온라인 쇼핑처럼 편리'해져 온라인 업무 처리율이 80%를 넘어섰고, 고빈도 업무의 사전 입력 비율과 사전 심사 비율이 각각 70%와 90%를 넘어섰다.

둘째, 정무 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혁신한다. '통합 처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출생 신고 원스톱 처리', '기업 변경 원스톱 처리', '개업 원스톱 처리' 등을 추진함으로써 여러 업무가 '한 번의 안내, 한 장의 신청서와 한 번의 서류 제출,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 처리'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지속적인 '지역 간 통합 처리' 최적화를 통해 창장삼각주(長三角) 원격 가상 창구 수가 650개소를 넘어섰으며, 성(省) 간 통합 처리 업무도 400여 항목에 달했다. 창장삼각주 '온라인 원스톱 처리 서비스' 협동 입법은 5월 1일 정식 시행됐다. 또한 '무신청 처리'를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기업 지원 정책의 원스톱 처리를 추진하고, 시·구(區) 양급에서 총 826개 정책 항목이 '신청 없이 즉시 지원'을 실현했으며, 기업 지원 횟수는 706만 회를 넘어섰고, 시급 정책 항목의 '신청 없이 즉시 지원' 비율은 50%에 달했다. 동시에 '해외 진출 관련 업무 원스톱 통합 처리', '과학기술 혁신 관련 업무 원스톱 통합 처리' 등의 적용 시나리오를 혁신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셋째, 정무 서비스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정무 서비스 '만족도 평가', 12345 시민 서비스 핫라인, '미해결 민원 창구' 등의 채널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기업과 시민이 제기한 각종 민원을 적시에 수집·분석·해결했다. '만족도 평가' 제도를 정무 서비스 및 시민 업무 처리 과정의 '바로미터'로 삼고 민원에 대한 '접수 즉시 처리, 인지 즉시 시정'과 같은 모델을 타 업무로까지 확대해 기업과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업무 처리 호평률은 99%를 꾸준히 웃돌고 있다.

<행동 방안>의 주요 내용

첫째, 기업 지원 정책의 전 과정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신청 없이 즉시 지원', '직접적이고 신속한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을 향상한다. 정책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시·구 간 협력을 촉진하고, 전 산업망에 걸쳐 정책 혜택이 보다 효과적으로 '신청 없이 즉시 지원'되고,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적용'되도록 한다. 정책 이행 효과를 공고히 하고, '쑤이선두이(隨申兌)' 플랫폼을 최적화하여 일괄된 신청 및 혜택 수령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인공지능(AI)+정무 서비스'를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질서 있게 추진한다. '온라인 원스톱 처리 서비스'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쑤이선반(隨申辦)' 서비스의 디지털화·스마트화를 강화하며, 스마트 지원과 허가라는 두 가지 엔진을 업그레이드한다. 스마트 정무 비서를 구축하여 직원들이 '배우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를 활용해 기업과 시민이 '대화하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동시에 정무 서비스 스마트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셋째, '온·오프라인'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고효율 협업과 채널 간 상호 보완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정무 서비스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정무 서비스의 온·오프라인 연동 및 표준 통일을 추진해 동질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오프라인의 '최단 경로, 법규 준수 하의 최적화' 개혁을 가속화하여 '최단 경로' 업무 프로세스를 형성하고, 업무 처리의 '법규 준수 하의 최적화'를 보장한다.

넷째, 선도 지역의 견인 효과와 각 지역의 우위를 조화시켜 창장삼각주 정무 서비스 '온라인 원스톱 처리'를 촉진한다. 창장삼각주 업무 협동과 모델 혁신을 추진하고, 창장삼각주 지역 간 연속 처리, 통합 처리, 무신청 처리를 실시한다. 창장삼각주 정무 서비스 항목 목록 관리 및 상시 갱신 체계를 완비한다. 창장삼각주 정무 서비스 '온라인 원스톱 처리' 협동 입법 이행을 계기로 창장삼각주 일체화 발전 시범구, G60 과학기술 혁신 회랑, 자딩-쿤산-타이창(嘉昆太) 협동 혁신 핵심권, 상하이-난징(南京) 연안 산업 혁신 벨트 등 선도 시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성 간 통합 처리의 새로운 시나리오와 모범 사례를 구축한다.

다섯째, 평가·건의·해결 체계를 개선하고, 폐쇄형 관리를 강화하여 민원 해결 실효성을 높인다. '정무 서비스 체험원'의 역할을 십분 발휘하여 기업과 시민의 관점에서 '절차가 원활한지', '서비스가 우수한지', '체험이 좋은지'를 점검한다. 창장삼각주 지역 내 기업 및 시민의 민원을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 지원 정책의 '신청 없이 즉시 지원'을 '만족도 평가' 관리에 포함시킨다. 부정 평가 문제에 대한 통보 강도를 높이고, 전형적인 사례를 선정해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개한다. 민원의 '접수 즉시 처리'와 '평가를 통한 개선'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여 '개별 사안의 원스톱 처리'에서 '유형별 사안의 원스톱 통합 처리'로 점차 확장한다.

상하이는 향후 개혁 과정에서 난관을 돌파하고 정책의 최적화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과 시민을 위한 '고효율 업무 처리' 최상의 체험지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상하이발포(上海發布, 상하이시 인민정부 위챗 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