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기획·자연자원국 은 '산업 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기획·자원 요소 보장 강화 지침(2025판)'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총 55개의 조치를 포함하며, 기업의 입지 수요를 최대한 충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우수한 프로젝트에 양질의 부지를 보장하고, 기업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Q1. 산업 프로젝트는 상하이에서 어떻게 입지를 선정할 수 있나요?

A1. 상하이의 산업 프로젝트는 '산업 기지-산업 커뮤니티-소규모 산업 용지'로 구성된 공간 배치 체계에 따라 추진되며, 이를 바탕으로 '1개 중심, 5개 도시, 다수의 구역'으로 구성된 시역(市域) 산업 공간 구도로 구체화됩니다. 산업 기지는 제조업 기능을 중심으로 하며, 계획된 산업 용지 면적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업 커뮤니티는 계획된 산업 용지 면적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규 산업 프로젝트는 계획된 산업 구역과 중국 국가 공인 개발구로 집적되도록 유도합니다.

Q2. 기업은 부지 임대 및 매입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까요?

A2. 산업 용지에 대해 '20년 탄력적 임대 기간+신청에 따른 갱신' 제도를 시행합니다. 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해당 산업 방향에 부합하는 경우, 기존 계약에서 약정한 가격에 따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부지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1차 납부액은 전체 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잔여 금액은 1년 이내에 완납해야 하며 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존 산업 용지와 창고 용지의 용적률을 높이거나 지하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승인을 받으면 부지 대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Q3. 산업 공간을 어떻게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A3. 산업 용지 및 창고 용지의 용적률은 일반적으로 2.0으로 관리되며, 연구개발 용지는 3.0으로 관리됩니다. 단일 용도의 산업 용지 내에서는 다른 산업 용도와 생활 편의시설을 건설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지상 건축 총량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이 중 생활 편의시설은 15% 이내). 계획상 명확히 지정된 M0 필지의 경우, 토지 용지를 산업, 연구개발, 창고 용도 간에 전환하거나 혼합 배치할 수 있습니다. 산업 창고류 프로젝트가 지하 공간 개발을 확대하는 경우, 부지 대금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문 출처: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상하이시 계획·자연자원국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