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득세 세수 혜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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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 혜택 위주, 지역 혜택을 보조로' 하는 세수 혜택 체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이 농림축산어업 프로젝트,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환경 보호, 에너지 및 물 절약 프로젝트의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제공;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해 산정된 세금 부과 소득액의 15% 감면; 중국 서부 지역에서 장려하는 산업 기업에 대해 산정된 세금 부과 소득액의 15% 감면; 연구개발 비용 가산 공제 기업소득세 혜택; 소규모 저수익 기업에 대한 기업 소득세 혜택 등이 포함된다.

본 안내문은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한 세금 혜택 정책에 중점을 두고 소개하였다. 각종 세금에 대한 관련 세금 혜택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이 구체적인 법규를 조회하는 것이 좋다.

포함되는 내용:

(1) 첨단기술 기업은 15%의 혜택 세율을 적용받는다.

(2) 소규모 저수익 기업은 산정된 세금 부과 소득액의 25%를 감면받고,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이 정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3) 중국 서부 지역에서 장려하는 산업 기업은 15%의 혜택 세율을 적용받으며, 이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4) 기업이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창출한 소득에 대해, 생산 운영 수입을 생긴 첫 과세 연도부터 기업소득세 '세 가지 면제 세 가지 반감' 혜택을 적용받는다.

(5) 기업이 농림축산어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소득은 기업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6) 기업이 조건에 부합하는 환경 보호, 에너지 및 물 절약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소득에 대해, 첫 번째 생산 운영 수입을 얻는 과세 연도부터 기업소득세 '세 가지 면제 세 가지 반감' 혜택을 적용받다. 기업이 환경 보호, 에너지 및 물 절약, 안전 생산 등을 위해 구매하는 전용 장비 투자액의 10%는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7)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은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된 기준 위에 연구개발 비용의 100%를 추가로 공제하며, 무형자산을 형성할 경우, 무형 자산 비용의 200%를 상각할 수 있다.

(8) 기업이 한 과세 연도 내에서 기술 이전 소득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금을 절반으로 감면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중관촌 국가 자주혁신 시범구 특정 구역에 등록된 거주 기업이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 이전 소득에 대해, 한 과세 연도 내에서 2,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2,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금을 절반으로 감면한다.

(9) 5개 경제 특구와 상하이 푸둥신구(浦東新區)에 신설된 첨단기술 기업은 첫 번째 생산 운영 수입을 얻는 과세 연도부터 기업소득세 '두 가지 면제 세 가지 반감' 혜택을 적용 받는다.

(10) 창업 투자 기업이 조건에 부합하는 창업 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해야 하는 세금 소득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1) 국채 이자 수입, 거주 기업 간의 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 수익 및 비영리 기구의 특정 수입에 대해 면세한다.

(12) 해외 투자자가 배당금을 국내에서 재투자할 경우, 예정된 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징수하지 않는다.

(13) 전국적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 선진형 서비스 기업은 1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

(14)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과학 연구 기관, 기술 개발 기관 및 학교가 과학 연구, 기술 개발 및 교육을 위해 수입하는 중국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연구개발센터가 없어 국내 대응 제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면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