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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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말까지 중국의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전국에서 기본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특히 일상생활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사회보험 제도로,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 돌봄 및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의료 요양에 대한 서비스 또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3억2,00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일상생활 능력을 상실한 노인은 약 3,500만 명이다. 시범 지역은 2016년 시작 당시 15개 지역에서 2025년 말 92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현재 약 3억 명이 장기요양보험 제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누적 33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고, 기금 지출액은 1,000억 위안을 넘어섰다. 기업 및 근로자, 퇴직자, 비정규직 근로자, 미취업 도시·농촌 주민 등은 관할 지역 관리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원문 출처: CCTV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