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행정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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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소송법>은 중국 영토 내에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이들은 중국의 시민이나 기관과 동일한 소송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다. 만약 외국 법원이 중국의 시민이나 기관에 대한 행정 소송 권한을 제한한다면, 중국 법원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그 시민이나 기관에 대한 소송 권한을 처리한다.

국제조약의 경우,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을 따르므로, 중국정부가 보류한 조항을 제외하고 국제조약이 적용된다.

외국인, 무국적자, 혹은 외국 기관이 중국 내에서 행정 소송을 위한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의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정해야 한다.

 

출처: 상하이 공안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