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에서 '근로계약 만료'는 상대적 흔한 일이지만, 누구나 능숙하게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Q1. 근로계약 갱신 시 수습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나요?

A1. 수습 기간은 고용 업체가 일정 기간의 수습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고용 업체와 근로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선택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  제19조는 "동일한 고용 업체와 동일한 근로자 간에는 수습 기간을 단 한 번만 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근로계약은 단순히 특정 직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 전체에 걸친 법적 계약입니다. 근로자의 직무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고용 업체는 이미 근로자의 인성과 업무 능력을 평가한 바 있으므로, 승진한 경우에도 수습 기간을 다시 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Q2. 근로계약 곧 만료되는데 치료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을 연장해야 하나요?

A2.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치료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며, 근로계약은 치료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두 기간이 모두 만료되어야 비로소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고용 업체에서의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속 1년 차에는 3개월이며, 이후 1년이 지날 때마다 치료 기간도 1개월씩 추가되나,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3. 근로계약이 만료돼 갱신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A3. <기업 근로자 유급 연차휴가 시행 방법>에 따르면, 고용 업체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할 때 해당 연도에 근로자가 받아야 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계산 결과 1일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해당 연도 해당 고용 업체에서 근무한 일수 ÷ 365일) × 근로자의 연간 총 연차휴가 일수 - 해당 연도에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Q4. 근로계약 만료 시 회사가 갱신을 거부하면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4.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에 따르면, 고용 업체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갱신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고용 업체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자가 갱신을 원하지만 고용 업체가 갱신할 의사가 없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고용 업체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5. 10년 이상 근무 후 계약 갱신 시, 근로자가 무고정 기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나요?

A5. <중화인민공화국 근로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고용 업체가 근로자와 무고정 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1. 근로자가 해당 고용 업체에서 연속으로 만 10년 근무한 경우;
2.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 근로자가 해당 고용 업체에서 연속으로 만 10년 근무했고 법정 정년까지 10년 미만인 경우;
3. 고정기한 근로계약을 연속 2회 체결했고, 근로자에게 본 법 제39조 및 제40조 제1·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며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상기 사유에 해당할 때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 또는 체결을 요구하거나 이에 동의한다면, 근로자가 고정기한 근로계약 체결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고용 업체는 해당 근로자와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원문 출처: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 위챗 공식계정, 상하이발포(上海發布, 상하이시 인민정부 위챗 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