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높은 수준의 제도적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인 높은 수준의 경제 및 무역 규칙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총체적 방안

12월 7일, 국무원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높은 수준의 제도적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인 높은 수준의 경제 및 무역 규칙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총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7가지 주요 분야의 80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는 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1. 서비스 무역

• 법에 따라 해외 전자 결제 기관의 도입을 지원한다.
• 국가 간 데이터 전송에 대한 국가 보안 관리 체계의 틀 안에서 금융 기관은 일상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수 있다.
• 해외에 설립된 펀드 상품에 대한 국내 투자 관리, 평가 및 회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 다국적 기업의 펀드 관리 센터 설립을 지원한다.
• 법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 해외 간 자유로운 자금 흐름을 실현한다.
• 기초 통신 기업은 이동통신 통신 임대 업무 서비스 시스템을 진일보 개선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한다.

2. 상품 무역

• 수리를 위해 해외에서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세관특별감독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반입이 허용된 적격 물품에 대해 보세 자격을 부여하고, 해외로 재반출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며, 해외로 재반출되지 않고 중국 국내 판매로 전환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와인, 의료기기 등 수입품에 대한 라벨링 요구사항을 간소화한다.
• 상업용 암호 수입 허가 목록에 포함된 품목을 제외한 국가 안보 또는 사회 공공이익과 관련되지 않은 상업용 암호 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 해외에서 출발하어 양산특별종합보세구역에서 포장 교체, 분리, 조립하여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배송되는 경유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 검역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품목의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해 국내 검역 조치를 간소화한다.
• 물류 기업이 '라스트 마일' 배송 솔루션을 최적화하고 혁신하도록 장려한다. 양산항에 자율주행 스마트 테스트 전용 차선을 시범 구축한다.

3. 디지털 무역

• 기업과 개인이 비즈니스로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또  국가 간 데이터 전송에 대한 국가 보안 관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가 중요한 데이터 카탈로그를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 처리자는 데이터의 외국 유출 위험에 대한 자체 평가를 수행하고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데이터의 국가 간 전송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을 모색하도록 안내한다.
•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소비자는 네트워크에 피해를 주지 않는 단말기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고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 전자 선하증권, 전자 창고증권 및 기타 전자 영수증의 적용을 촉진한다.
• 정부 데이터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사용 방법을 명확히 하며, 공개 데이터 세트 카탈로그를 발표한다.

4. 지식재산권 보호

• 외국의 지리 위치 표시(의역, 음역 또는 단어 번역 포함)가 중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수단을 완전히 공개한다.
• 특허 행정 부서는 18개월 동안 발명 특허 신청에 대한 심사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특허 신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화관 상영 과정에서 허가　없이　영화 작품을 복제하여 권리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행정법 집행 감독 및 권리자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5. 정부 조달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서 진행되는 정부 조달은 보통 공개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 입찰 문서는 가능한 한 공급업체에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중국어와 영어로 된 조달 공고를 게시할 것을 권장한다.
• 정부 조달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전자적 수단을 통한 조달을 격려한다.
• 정부 조달 문서, 조달 절차, 낙찰 결과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공급업체는 자신의 권익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은 후의 10일 이내에 조달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국경 통과 후' 관리 시스템

•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혼합 소유 기업과 지분의 다원화를 이룬 국유 기업의 경우, 국유독자기업과는 다른 새로운 관리 모델을 구현하고 주주가 직무를 수행하는 절차를 표준화하며 주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 국유기업에 대한 건전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 공개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표준화한다.
• 노동자 임금의 단체 협상과 정상적인 인상을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노동 보호를 강화하며,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가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
• 전국 탄소 배출권 거래 기관 설립에 박차를 가한다.

7. 위험 예방 및 통제

•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금융 감독관리 정보 공유, 감독관리 협력, 국가 간 리스크 처리 및 협력을 진행한다.
• 국제 표준과 규칙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 규제 기관의 보고서를 상황에 따라 채납하며 감독관리 상호 인정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가동한다.
• 외국인 투자 접근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구현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안 검토 등 메커니즘을 잘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