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 주요 내용
korean.shanghai.gov.cn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활용 증대를 위한 상하이시의 몇가지 조치'는 대외 개방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 유치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며, 보다 실질적인 조치로 외국인 투자 발전을 지원하고, 더 나은 환경으로 외국인 투자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등 지원 조치를 제시하였다. 이런 조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상하이시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외국인 투자 유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외국인 투자 규모를 안정화하고, 외국인 투자 활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1、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 외자 증권, 펀드, 선물, 생명 보험, 연금 관리, 재테크 및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에서 상하이시를 첫 입주 지역으로 선택할 시 지원을 제공한다.
- 더 많은 자격을 갖춘 국제 컨테이너 정기선 회사가 연안 피기백 시범 사업을 수행하도록 격려한다.
- 통신,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등의 분야에서 개방 확대 조치의 조기 및 시범적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높은 수준의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칙을 벤치마킹하고 규칙, 규정, 관리 및 표준 측면에서 시스템 기반 개방을 촉진하는 데 솔선수범한다.
- 훙차오 국제 중앙 비즈니스 지역(CBD, Central Business District)의 디지털 무역, 금융 서비스, 정보 서비스, 전시 컨벤션 서비스 등 분야에서의 확대 및 개방을 추진한다.
2、외국인 투자 유치 역량 업그레이드
- 고급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첨단 기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산업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고 인도한다.
- 상하이의 3+6 산업(집적회로, 바이오의약, 인공지능의 3대 선도 산업과 전자정보, 생명건강, 자동차, 첨단 장비, 첨단 소재, 패션 소비재의 6대 중점 산업), 신 경마장,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 자본의 투자를 확대하도록 격려한다.
- 상하이에 다양한 유형의 본사형 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고, 적격 본사 기업은 규정에 따라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지급 받을 수 있다.
- 자금 운영 및 관리, 무역 편리, 기술 혁신, 상업 등록, 인재 유치, 출입국 편의에 있어서 본사 기업을 지원한다.
- 적격 연구 개발 비용을 지출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세전 가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비 구매 시 규정에 따라 세금 면제 및 환급 우대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 더 많은 고급 1호점 및 신제품이 상하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 상하이에 새로 오픈한 고급 1호점 및 플래그십 스토어와 영향력 있는 제품의 글로벌 공식 출시, 첫 무대, 첫 전시 행사를 개최하는 국제 브랜드를 상하이시의 소비시장 혁신 지원 정책 범위에 포함시킨다.
- 외국인 투자 기업이 녹색 및 저탄소 기술의 연구 개발과 보급 및 적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외국인 투자 발전을 위한 요소 지원 확대
-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전담팀과 전문가 서비스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 외국인 투자자에게 분배된 이윤을 중국에 직접 투자할 시 원천징수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한다.
- 적격 외국인 투자 기업의 상하이, 선전, 베이징 증권거래소 상장, 신삼판(장외시장) 및 지방 주주시장 상장, 자금 조달을 위한 기업 신용형 채권 발행을 지원한다.
- 적격외국유한파트너(QFLP) 시범 사업을 심도 있게 시행하고, 상하이시 전체에서 QFLP 펀드의 외국인 투자 채널을 확대하고, 외환 등록을 간소화하고, 잔액 관리를 시행하고, 외국에서 수금한 위안화의 국내 직접 투자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 외국인 '전문 특수 인재(고급, 탁월, 첨단, 희소)' 인재의 인정 기준에 대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외국인 고급 인재(A급) 및 외국인 전문가(B급)의 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임원, 외국인 기술자 본인 및 가족에게 출입국 및 체류 편의를 제공한다.
- 기업에 혜택을 가져다주기 위해 상하이시의 RCEP 기업 서비스 상담소의 기능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특혜, 원산지 규정, 상품 무역 규정,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자연인의 이동 등 협정과 관련된 우대 조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4、외국인 투자 서비스 최적화
- 상하이에 투자하자'라는 국내외 투자유치 행사 개최, 각 구청이 다양한 형태의 투자유치 행사를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관련 부서가 대표단을 구성하여 해외 투자유치 행사를 전개하고, 주요 산업망, 공급망 선두 기업과 본사 프로젝트 유치를 늘릴 수 있도록 격려한다.
- 정부-기업 간 소통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상하이에 있는 외국 비즈니스 협회 위원들을 위한 도킹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상하이 외국인 투자유치 서비스 플랫폼의 기능을 확장하여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외국인 관련 서비스 특별 창구에서 외국인 출입국 및 취업 허가 등 빈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영어와 중국어로 온라인 처리 기능을 구현한다.
- 외국인 투자 기업 신고센터의 역할을 발휘하고, 신고 채널을 개방하며, 신고 처리 절차를 표준화하고, 신고를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 정부 조달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 지식재산권의 신속하고 협동적인 보호를 위한 메커니즘 구축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신속한 심사, 신속한 권리 확립, 신속한 권익 보호를 통합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등 기업의 생산 및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지 표준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