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무역 원활화 수준을 대대적으로 높이고 시장 지향적이고 합법적이며 국제화된 일류 통상구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하이 상무위원회 등 9개 부서는 공동으로 <상하이 통상구 2024년 국경 간 무역 원활화 특별행동에 관한 몇 가지 조치>(이하 <몇 가지 조치>)를 제정하고 34개의 조치를 도입했다.

가. 수출입 화물의 통관 효율을 한층 더 높인다.

1. 통상구의 전체 통관 시간을 더욱 단축한다. 항공 화물 창고 등의 작업 단계 및 서비스 시간 발표를 시행하여 7×24시간 작업 서비스 제공을 장려하며 작업 프로세스를 더욱 최적화한다.

2. 검역 승인 허가 시간을 더욱 단축한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신청 항목에 대해 '즉시 신고 즉시 승인'을 수행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동식물 및 그 제품에 대한 검역 승인에서 '즉시 신고 즉시 승인'을 시행한다.

3. 신선하고 살아있는 농산물의 통관 효율을 더욱 향상시킨다. 항공 운송 신선 농산물에 대한 통관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고 신선 농산물에 대한 7x24시간 예약 검사를 실시한다.

4. 지역 간 통관 절차 원활화 협력을 심화한다. 창장삼각주(長三角) 지역의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ICT) 배치를 가속화하고 강변 해안 항만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상하이 항만 관련 지역의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킨다.

5. 세관 기술 기관의 역량 구축을 강화한다. 상하이 국제 무역의 '단일 창구'를 기반으로 하여 실험실 테스트 완료 조회를 실현하고 테스트 단계의 투명성을 향상시킨다.

6. 세관 사전판정(Advance Rulings) 관리를 최적화한다. 사전판정 신청자의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중국(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역 및 린강신구(臨港新片區)에서 해외 수출업자 또는 제조업체 대상으로 사전판정 신청을 시범 시행한다.

나. 대외무역의 신동력(新動能) 산업 무역 원활화를 더욱 촉진한다.

7. 첨단 기술 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한다. 세금 감면을 위한 'ERP 온라인 신청 + 빠른 승인' 모델의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세금 감면 처리의 적시성을 개선한다.

8.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을 위한 물품 및 특수 물품의 수출입 절차를 최적화한다. 특수 물품의 출입국 공동 관리감독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상하이 세관은 공동 관리감독 메커니즘의 종합 평가 의견을 기반으로 승인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통관 절차를 가속화한다.

9. 국경 간 과학 연구 장비 및 소모품의 이동을 원활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에서 시판되었지만 중국 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연구 개발용 의료기기의 경우 기업이 독립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수입할 수 있으며 세관은 관련 부서의 의견에 따라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0. 자동차 연구 개발 테스트용 폐기된 핵심 부품 수입의 시범 작업을 질서 있게 추진한다. 자동차 연구 개발 테스트용 폐기된 핵심 부품 수입에 대한 '시범 리스트' 제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시범 기업과 수입 연구 개발 테스트를 위한 제품 리스트를 발표한다.

11. 국경 간 전자 상거래의 지원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킨다.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수입 세금의 전자지불을 전면적으로 보급한다. 기업이 국경 간 전자 상거래 특별 관리감독 구역에서 소포 소매 수출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기업이 국경 간 전자 상거래 B2B 수출 규모를 확대하고 국경 간 전자 상거래 해상 수출 리스트 모델을 모색하고 촉진하도록 장려한다.

12. 가공 무역 기업 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지원한다. 기업 ERP(기업 관리 시스템)/WMS(창고 관리 시스템)와 세관 시스템을 연결하여 세관 관리감독에 필요한 기업의 생산 및 운영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도록 한다.

13. 가공 무역 단위 소모량 개혁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업의 실제 생산 수요에 부응하고 검사 전 단위 소모량 신고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공 무역 기업의 신용 등급에 따라 검사 전 단위 소모량 신고 업무를 수행한다.

14. 제품 탄소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한다. 탄소이력 관리 시나리오 건설을 강화하고 상하이 국제 무역의 '단일 창구'에 의존하여 물류 단계 원터치로 탄소 계산 기능을 접속하고 기업이 앞장서서 녹색 및 저탄소 공급망 관리를 진행하도록 지도하고 장려한다.

15. 멀티 컨트리 콘솔리데이션(Muti-Country Consolidation, MCC) 사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수출 소량화물(LCL)의 MCC 창고의 사전 진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MCC 다중 업종의 공동 작업을 실현한다.

다. 서비스 무역과 화물 무역의 융합 발전을 한층 더 지원한다.

16. 기술 무역 조치에 대한 검토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외국 기술 무역 조치의 영향에 대한 통계 조사를 더욱 촉진하고 해관총서(海關總署)의 '해외 기술 장벽 교섭 대응 핵심 기업 데이터베이스' 개선에 협력한다.

17. 국경 간 무역 금융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데이터 보안에 따른 사항에 부합하며 해관총서의 지원을 받아 상하이 국제 무역의 '단일 창구'의 빅데이터 분석 업무, 기술 및 데이터 자원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18. 중국-유럽 화물열차의 질적 향상 및 양적 증가를 계속 추진한다. 중국-유럽 화물열차(상하이)의 운영 기업이 해외 물류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국제 운영 경쟁력을 향상하도록 장려한다.

라. 통상구 정보화 및 지능화 수준을 더욱 향상시킨다.

19. 관련 인증서의 전자화 공유 및 온라인 검증을 촉진한다. <입국 화물 검사 및 검역 증명서>의 전자화를 강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자유 무역 협정 파트너와 원산지 정보의 전자 교환을 구현한다.

20. 원격 관리감독을 모색하고 시행한다. 속지(屬地) 검사 및 검증과 같은 업무 분야에서 모바일 원격 관리감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1. 종이 없는 무역 문서화를 더욱 촉진한다. 수입 컨테이너 유통 플랫폼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선박 회사 및 항만 기업이 블록체인을 비롯한 기술을 기반으로 종이 없는 스위치 비엘(Switch Bill)을 더 광범위하게 시행하도록 장려한다.

22. 항공 통상구 화물 지능화 건설을 촉진한다. 항공 통상구 스마트 화물 터미널, 수출입 화물검사중심 등 프로젝트의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23. 사전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의 데이터 입력, 2개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를 모색하고 시행한다. 데이터 보안에 따른 사항에 부합하고 해관총서의 일괄적 배치에 따라 주변 경제체와의 사전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한번의 데이터 입력, 2개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 시범 프로젝트의 개발을 모색한다.

24. 상하이 국제 무역의 '단일 창구' 기능 구축을 강화한다.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을 결합하여 대외 무역 금융 위험 통제 모델을 구축하고 국제 무역 결제의 원활화를 향상시킨다.

25. 스마트 항만 건설을 계속 추진한다. 전통적인 부두 시설 및 장비의 자동화 교체를 촉진한다.

마. 수출입 단계의 비용을 한층 더 규범화하고 낮춘다.

26. <해운 통상지역 정리 및 규범화를 위한 행동 방안>의 이행을 계속 촉진한다.

27. 중국 내 운임 공제 조치를 시행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유럽 국경 간 화물열차의 중국 구간 운임 및 관련 비용은 수입 물품의 관세 납부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28. 수출입의 모든 단계에서 부과 행위를 더욱 규범화한다.

바. 기업과 사회 대중의 성취감과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인다.

29. 국제 무역 정보 포털을 개선한다. 상하이 국제 무역의 '단일 창구'와 같은 플랫폼에 의존하여 통합된 '국제 무역' 정보 포털을 구축하고 다양한 무역 프로세스 지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30. 제3자 검증판정 응용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검증판정 규칙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수출입 검사 및 테스트 기관의 업무 수행을 규범화한다.

31. 고급 인증 기업의 육성 및 원활 정책 시행을 강화한다.

32. 배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는다. 세관 부서는 국제 무역을 위한 '단일 창구'를 추가하여 새로운 채널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33. 정부 및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최적화하고 개선한다. 해운 기업, 화물 대리인, 세관 신고, 화물 소유자 기업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항만 및 공항 무역 원활화 정책 및 정보화 건설과 같은 주요 과제에 대한 의사 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34. 무역 안전 조기 경보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공정 무역 공공 서비스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보완하며 대외 경제 무역 안전 보장 및 위험 예방을 강화한다.

원문 출처: 상하이시 인민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