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하이시 상무위원회는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 상하이시 경제정보화위원회, 상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와 함께 외국인 투자 환경을 더욱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투자 환경 더욱 최적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역량 강화에 대한 시행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2024년 7월 11일부터 시행되며, 15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자 연구개발(R&D)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상하이 외자 R&D 센터 향상 계획'을 시행하여 외자 R&D 센터가 상하이에 집중시키고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글로벌 R&D 센터는 관련 지원을 법규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는 외자 R&D 센터는 상하이시 재정 과학기술 계획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다.

외자 R&D 기관이 상하이시 대학교, 과학 연구 기관, 기업 등과 협력 혁신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외자 R&D 기관 협력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2. 서비스업의 대외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 서비스, 바이오 의약품, 패션 소비 등 주요 분야에서 대외 개방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바이오 의약품 분야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가 상하이에서 빠르게 착공 및 생산될 수 있도록 촉진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법규에 따라 상하이에서 해외에서 이미 상장된 세포 및 유전자 치료 약물 임상 시험을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역에서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테스트하도록 한다.

3. 외국인 투자 유치 채널을 확장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상하이에 투자회사나 지역 본사를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관련 투자 회사가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은 중국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 지역 본사의 신규 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다.

4. 외자 프로젝트 건설 추진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계약, 착공 및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친환경 인증 거래 및 전력 거래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대규모 장비 갱신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5. 편리한 데이터 국경 간 유동 안전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외자 기업이 데이터 국외 전송 안전 평가와 개인 정보 국외 전송 표준 계약 등록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데이터 국외 전송 안전 사전 평가를 테스트하여, 린강신구(臨港新片區) 데이터 국경 간 서비스 중심의 역할을 발휘해 업무 상담, 자료 사전 심사 등 데이터 국경 간 유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역 데이터 국경 간 유동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역 데이터 국경 간 유동 '네거티브 리스트'와 지침서를 만든다.

6. 외국인 직원의 생활 서비스 편리성을 향상시킨다.

상하이 국제 서비스 포털 사이트를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하여 상하이에 오고 정착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인 직원들에게 정책 정보를 비롯한 정보 서비스 및 생활 지침을 제공한다. 외국인 인재의 급여 외환 구매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여 상하이 지역의 은행들이 외국인 인재에게 분할, 타행, 심사가 없이 가능한 '원스톱' 급여 외환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외국인 직원의 중국 방문 편의 관련 조치를 시행하여 상하이에서 긴급한 비즈니스 협력, 방문 교류, 투자 창업을 하는 외국인 직원에게 통상구비자(口岸簽證)를 신청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고용하고 추천하는 외국인 고위 관리자, 기술 인재가 영구 거주를 신청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다. 새로운 버전의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인 '오성카드(五星卡)'가 더 많은 편의가 적용되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7.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법적 검사를 통합하여 최적화한다.

'리스크 + 신용'의 등급 및 분류 관리 행정 검사 모델을 찾아 검사 비율과 빈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리스크가 낮고 신용이 좋은 기업에 대한 선택적인 검사 비율과 빈도를 낮춘다. '종합 검사 한 번' 등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 행정 재량권 기준 제도를 시행하고, 행정 처벌을 하지 않는 사항의 범위와 행정 처벌을 경감하는 사항의 기준에 따라 포용적이고 신중하게 감독한다.

8. 외국인 투자 기업의 내국인 대우를 보장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법규에 따라 상하이시 정부의 조달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정부 조달 협력 혁신 조달 제도를 시행하여, 주문 및 초도 구매 등의 조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이 상하이시에서 글로벌 선도 제품을 혁신하고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하이시 외국인 투자 기업 표준화 협력 플랫폼의 역할을 발휘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표준 정보 조회, 정책 푸시, 표준 홍보, 공익 교육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기업 표준을 제정하도록 장려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가급, 시급(市級) 서비스업의 표준화 테스트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대표를 표준화 기술 심사 전문가 그룹에 참여시킨다.

9. 외국인 투자 권익 보호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상하이시에서 법적으로 등록된 중재 기관, 상사 조정 조직 및 해외 중재 기관, 상사 조정 조직이 상하이에 설립한 업무 기관의 발전을 지원하고, 외국인 중재 및 외국인 조정 업무를 이행한다.

상하이 국제분쟁해결중심 기능의 플랫폼이 모인 효과를 발휘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의 다양화 및 편의화에 따른 분쟁 해결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킨다.

외국 상사 해사 재판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개선하여 상하이 법원의 국제 상사 원스톱 분쟁 해결 플랫폼의 역할을 발휘하여 외국인 투자 분야의 갈등과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상하이 외국인 투자 촉진 서비스 플랫폼'에 '외국인 투자 문제 이전 처리 창구'를 개설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의 문제와 합리적 요구를 신속히 추적하고 해결을 추진한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상하이시 상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