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 허가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4년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 이후, 전국 외국인 투자 허가 네거티브 리스트의 제한 조치가 31조에서 29조로 축소되었으며,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허가 제한 조치가 전면적으로 철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가 2024년판 전국 외국인 투자 허가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상황에 대한 답변이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Q1: 2024년판 전국 외국인 투자 허가 네거티브 리스트의 발표 배경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A1: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버전의 외국인 투자 허가 네거티브 리스트의 발표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고품질 제품 및 서비스 공급을 증가시키고 중국 국내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더 넓은 발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 협력과 상호 이익을 증진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외국인 투자 허가 제한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연속으로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역의 외국인 투자 허가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하여 두 리스트의 제한 조치를 각각 93조와 122조에서 31조와 27조로 축소했습니다. 제조업, 광업, 농업, 금융업 등 분야에서 일련의 중요한 개방 조치를 추진했으며, 그 중 자유무역시험구역의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허가 네거티브 리스트 제한 조치는 2021년에 이미 '제로' 목표에 달성했습니다.

Q2: 2024년판 전국 외국인 투자 허가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어떤 개방 조치가 포함되어 있나요?

A2: 2021년판과 비교하여, 2024년판 전국 외국인 투자 허가 네거티브 리스트는 제조업 분야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던 두 가지 제한 조치를 삭제했습니다. 첫째는 '출판물 인쇄는 중국 측이 지배권을 가져야 한다'는 조항이고, 둘째는 '중의약 조제 기술인 찌기, 볶기, 굽기, 구워 말리기 등을 응용 및 제약 비밀 처방 제품의 생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는 조항입니다. 이번 개정 이후, 전국 외국인 투자 허가 네거티브 리스트의 제한 조치는 31조에서 29조로 축소되었으며,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허가 제한 조치는 전면적으로 철폐되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초대규모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중국과 외국 기업 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며, 제조업의 고급화, 스마트화, 친환경화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Q3: 이번 개정으로 제조업 분야의 제한 조치가 전면적으로 철폐되었는데, 향후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개방 확대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3: 서비스업에서 수준 높은 발전은 민생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서비스업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는 것은 서비스업의 다각적 공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 허가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 관련 업종 주무 부서들은 부가가치 통신 등 분야에서 개방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업종 주무 부서들과 함께 자유무역시험구역, 자유무역항 등의 플랫폼 구축과 결합하여 관련 분야에서 개방 시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것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외국인 투자 장려를 위한 산업 리스트 개정을 연구 중이며, 주요 방향 중 하나는 서비스업 관련 항목을 지속적으로 늘려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서비스업 분야로 유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Q4: 2024년판 전국 외국인 투자 허가 네거티브 리스트의 이행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요? 새로운 개방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과 동시에 리스크 예방 및 통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A4: 2024년판 전국 외국인 투자 허가 네거티브 리스트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법률과 규정이 점진적으로 정비되었고, 시장 감독 관리 메커니즘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위한 좋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개방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은 이미 상당한 규범적이고 성숙한 업계 감독 관리 제도를 구축했으며, 향후 내외국 자본의 일치 원칙에 따라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새로운 개방 분야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는 중국 국내 자본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률과 규정, 감독 관리 규정, 업계 규범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개방을 확대하여, 높은 수준의 발전과 안전 간의 선순환 상호작용을 실현할 것입니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뉴스망(中新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