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에서 '상하이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이 2024년 9월 27일에 통과되었으며,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결정은 총 21조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1. 공정 경쟁 심사 요구 사항을 개선한다. '공정 경쟁 심사 조례'를 이행하며, 기업 등 경영 주체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지역 법규, 규칙, 규범 문서 및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작성하는 데 공정한 경쟁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불만에 관련된 신고 및 처리 업무를 규정하였다.

2. 기업 연간 보고서의 '다중 보고 통합' 개혁을 추진한다.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 혁신 시범 업무 요구를 구체화하고, 기업 연간 보고서의 '다중 보고 통합' 개혁을 명확히 추진하여, 관련 부서가 기업 연간 보고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에서 중복 보고를 면제하도록 한다.

3. 기업 관련 정책의 제정 및 정리를 강화한다. 첫째,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정책 조치의 정기적인 평가 및 정리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명확히 한다. 둘째, 기업 등 경영 주체의 관점에서 정책 조치, 처리 사항, 처리 절차, 처리 상태 정보 고지 등의 요구 사항을 제시한다.

4. 노동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첫째, 노동 분쟁 예방 및 해결에 있어서 업계 협회와 상회의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다. 둘째, 시(市) 및 구(區)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가 속결 법정, 순회 법정, 파견 법정을 설립하여 당사자가 노동 분쟁 해결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나. 세계은행 평가 체계와의 높은 수준의 표준 대조 개혁을 추진한다.

1. 국제무역 공공 서비스를 촉진하도록 강화한다. '국제무역을 편리하게 하는 공공서비스 수준' 지표에 맞춰 첫째, 관련 부서는 자문 서비스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국제 경제무역 규칙에 대한 정책 자문, 교육 및 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둘째, 업계 협회 및 국제무역촉진기구 등의 전문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도록 한다.

2. 통신 인프라 건설 및 기업 사용자의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시정 공공 인프라 공유 및 고효율 디지털 연결' 지표에 맞춰, 첫째, 계획 및 토지 측면에서의 보장을 강화한다. 둘째, 관련 부서가 기초 통신 업무 경영자의 평등한 접속 권리와 기업 사용자의 자율적인 통신 네트워크 업무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다. 경영 주체의 관심사에 대응하고, 제도적 조치를 체계적으로 완비한다.

1. 정무 서비스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첫째, '온라인 원스톱 처리 서비스(一網通辦)' 플랫폼 건설을 확실히 시행하고, 기업 혜택 정책의 전 과정 서비스 작업 메커니즘을 수립하도록 명확히 한다. 둘째, 정무 서비스 '일괄 접수' 종합 창구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무 서비스의 '원격 처리'를 추진하며, 기업 관련 기본 보장 서비스 메커니즘 등을 수립하도록 명확히 한다.

2. 권익 보호 및 서비스 작업을 완비한다. 첫째, 기업 서비스 전문인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기업 관련 정책 조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업 요구 사항을 조정하여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둘째, 어떠한 방식이나 경로로도 사실을 조작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기업 등 경영 주체의 명예를 비방하거나 훼손해서는 행위를 금지한다. 셋째, 신탁 재산 등록 및 관련 지원 메커니즘에 대해 개선하면서 시행한다.

3.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관련 정부 부서가 행정 법 집행을 할 때, 법에 따라 설득 교육, 권유 시범, 지도 면담 등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위법 행위 시정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한다.

4. 행정 검사 행위를 규범화한다. 첫째, 시급(市級) 집법 부서가 본 시스템의 행정검사 행위를 통합하여 규범화하고, 집법 단위가 검사 빈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지도하며, 행정 검사 사항을 통합 및 간소화하도록 한다. 또한, 서로 다른 등급의 집법 단위가 수행할 수 있는 행정검사는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법 계층을 결정하여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 검사를 방지한다. 둘째, 행정검사에 제3자를 위임하여 전문 기술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업무 규범을 마련한다.

5. 감독 및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 첫째, 공공 안전 및 일반 대중의 생명 건강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수 업계 및 주요 분야에 대해, 경영 주체의 생산 경영에 대한 중점 감독 관리 사항의 준수 지침을 마련한다. 둘째, 검사 코드의 응용을 추진하고, 행정 검사 데이터를 집계 및 공유하며, 행정 검사 행위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진행한다. 셋째, 행정 재량권 기준 내용을 상하이시 통합 종합 법 집행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여 법 집행 인원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동방망(東方網), 상관뉴스(上觀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