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 '상하이시 외국인 소유 병원 분야 확대 개방 시범 사업 계획'(이하 '계획')이 배포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하이시 내에서 외국인 소유 병원 설립을 허용한다(중의학 관련 병원은 제외, 공립병원 인수합병은 포함되지 않음). 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구(臨港新片區), 훙차오국제중앙비즈니스지구(虹橋國際中央商務區), 둥팡허브국제비즈니스지구(東方樞紐國際商務區) 등 확대 개방 시범 구역, 생물 의약 산업 클러스터 구역 및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심에 외국인 소유 병원 설립을 장려한다. 원칙적으로 단일한 특정 기능 구역과 외국인 밀집 구역에 외국인 소유 병원은 2곳을 초과하지 않는다.

외국인 소유 병원은 관련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되어야 하며, 설립 가능한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전문병원으로 제한된다. 병원등급은 3급이며, 정신병원, 전염병 병원, 혈액질환 병원, 중의병원, 중·서양 의학 통합병원, 소수민족 병원은 설립할 수 없다.

병원의 진료 과목으로는 혈액내과를 등록할 수 없으며, 의료 및 윤리적 위험이 높은 진료 활동을 실시할 수 없다. 여기에는 인체 장기 이식 기술, 인간 보조 생식 기술, 산전 선별 검사 및 산전 진단 기술, 정신과 입원 치료, 종양 세포 치료의 신기술 실험적 치료 등이 포함된다.

병원은 규정에 따라 외국 출신 의사, 중국 홍콩·마카오·타이완 출신 의사, 중국 홍콩·마카오의 기타 보건 전문 기술 인력을 단기적으로 고용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체 병원 관리와 보건 전문 기술 인력 중 중국(내지/본토) 인력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병원의 정보 관리 시스템은 시(市), 구(區) 의료 서비스 감독 플랫폼에 접속해야 하며, 전자 의료 기록, 의료장비 등 정보 저장 서버는 중국 역내에 위치해야 한다. 의료보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병원은 절차에 따라 의료보험 지정 병원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병원은 중국 국내외 상업 건강보험과의 연계를 장려한다.

승인 절차에 관련하여, 외국인 소유 병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구 보건건강위원회는 10영업일 이내에 초기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상하이시 보건건강위원회는 20영업일 이내에 승인 결정을 내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의료기관 설립 허가증(設置醫療機構批准書)'을 발급한다. 외국인 소유 병원의 개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상하이시 보건건강위원회는 45영업일 이내에 승인 결정을 내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업 허가증(醫療機構執業許可證)'을 발급한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상관뉴스(上觀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