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2025년 외국인 투자 안정화 행동방안>(이하 <행동방안>)이 심의 통과됐다.

<행동방안>은 4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다.

더욱 적극적인 대외 개방 신호를 방출한다. <행동방안>은 통신, 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개방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중국 국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 사업을 가속화하며,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추가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규칙, 규제, 관리, 기준 등 제도형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대외지향적 경제 발전 수준을 제고시키는 등 일련의 조치를 제안한다.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행동방안>은 더 많은 우수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국 상장 기업에 장기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중국 국내 재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연구 및 제정하며,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중국 국내 대출 사용 제한을 철폐하고, 혁신 의약품의 빠른 시장 출시를 지원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의 생물의약품 단계별 생산 시범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의 관련 조치를 제안한다.

외국인 투자 촉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행동방안>은 '투자 중국' 시리즈 행사를 세심하게 기획 및 실행하고, 관련 국가들과의 양자 투자 촉진 태스크포스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해외 투자 유치 촉진 활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관련 규정을 최적화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 인수합병 규정 및 거래 절차를 개선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신형 산업화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조치를 제안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관심사를 실질적으로 해결한다. <행동방안>은 더 많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주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및 중점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정부 조달의 중국산 제품 기준을 조속히 명확히 하며, 의약품 대량 구매 방식을 최적화하고, 일방적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며, 은행-기업 간 연계 교류 활동을 맞춤형으로 개최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무역 편의화 수준을 제고하는 등 조치를 제안한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인민일보(人民日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