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 상하이시 기획·자연자원국은 '상하이시 기획·자원 분야에서 기업 체감도 개선에 집중, 국제 일류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행동방안 구축'을 발표하고, 상하이시 당위원회와 상하이시 인민정부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대한 결정과 배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며, 기획·자원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을 밝혔다.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각종 주요 공정 및 중점 산업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서비스를 보장한다. 주요 공정에 대해 전담 인력을 통한 심사 서비스, 전 과정 밀착 지원, 결여 허용 접수(容缺受理,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전제하에 서류 보완 작업과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제도) 등 서비스 보장을 강화하고, 주요 공정의 조율과 추진을 가속화한다.

중점 기업 대상 '서비스 패키지' 업무 메커니즘을 심화한다. 산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획 변경, 토지 양도, 준공 검사, 부동산 등기 등 요구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율·해결하여, 시, 구(區), 가도(街道)·진(鎮, 산업단지), 기업 간 4단계 연동을 추진하며 기업이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지역 평가 및 토지 사용 리스트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토지 사용 리스트 제도'를 더욱 확장하고, 기업에 물 공급, 전력 공급, 배수, 통신 등 도시 인프라 관리망 관련 기초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부동산 등기 협업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상하이시 부동산 등기, 거래, 세금 납부 시스템의 통합과 데이터 공유를 강화하고, 주택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전 과정 온라인 처리' 방식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서비스 품질을 최적화한다.

파산관리인이 파산 기업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조회 편의성을 높인다. 파산관리인이 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조회 범위를 확대하며, 온라인 조회 기능을 최적화하고 오프라인 조회 창구 및 절차를 통합하여 관리인이 파산 기업 부동산 등기 정보를 조회하는 편의성을 높인다.

토지 공급 메커니즘을 최적화한다. 기업의 토지 사용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 임대 후 양도', '임대와 양도 결합', '장기 임대' 등 다원화된 토지 공급 방식을 실시한다.

토지 사용권 만기 연장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기업의 요구에 따라 상하이시 상공업 토지 사용권 연장 및 만기 후 연장 관련 정책 방향을 연구·명확히 하여, 각 구가 상공업 토지 사용권 연장과 만기 후 연장 절차를 처리하도록 지도한다.

신용 회복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기획·자원 분야의 행정 처분 결정서와 신용 회복 안내서 '두 가지 문서 전달'을 전면 실시하며, 기한 내 정비를 완료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신용 회복을 진행해 행정 처분으로 인한 신용 제약을 해소하도록 한다.

중점 지역의 혁신 선도를 격려한다. 푸둥신구(浦東新區), 린강신구(臨港新片區), 훙차오국제중앙비즈니스지구(虹橋國際中央商務區), 상하이 동방허브 국제비즈니스 협력구(上海東方樞紐國際商務合作區) 등 지역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혁을 선도적으로 시범하고, 벤치마킹 및 확산 가능한 노하우를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각 구는 자체 특성과 기업 요구에 따라 업무 방식을 혁신하고, 산업단지 전문 서비스를 강화하며, 특색 있는 브랜드를 창조하도록 격려한다.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개혁 정책을 개선한다. 정기적으로 산업단지와 기업을 방문하고, 중점 기업 서비스 패키지, 기업 간담회, 기업 서비스 담당자 등 소통 메커니즘 역할을 잘 활용하여 기업과 대중의 비즈니스 환경 업무 참여도를 높인다. 또한 상하이시 인민정부는 정부-기업 연결 '센서'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 환경 체험관 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그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정책을 평가하며, 기업의 실질적인 체감을 정책 최적화의 동력으로 전환하여 정책의 적합성을 높이도록 한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상하이시 인민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