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금융위원회, '상하이 국제 금융 중심 건설 가속화 지원에 관한 의견' 발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상하이 국제 금융 중심 건설 가속화'와 중앙금융공작회의 '상하이 국제 금융 중심의 경쟁력과 영향력 강화' 배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최근 중국 중앙금융위원회는 '상하이 국제 금융 중심 건설 가속화 지원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5년에서 10년간의 건설을 거쳐 상하이 국제 금융 중심의 역량이 전면적으로 제고되며, 현대 금융 시스템의 적응성, 경쟁력, 보편성이 뚜렷이 향상되고, 금융 개방 허브 게이트웨이 기능이 크게 강화되며, 위안화 자산의 글로벌 배치 중심,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서의 지위가 현저히 강화되어 중국의 종합 국력과 국제 영향력에 부합하는 국제 금융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건설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주요 조치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 시장의 건설을 강화한다. 다양한 주식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커촹판(科創板, STAR Market, 상하이증권거래소 기술주 거래시장) '하드 테크' 포지셔닝과 포용성을 강화한다. 상하이가 선도적으로 상장회사 고품질 발전 시범구를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며, 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 다양한 채권시장 시스템 건설을 강화하고, 자산유동화 증권(ABS)의 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상하이선물거래소가 세계 일류 거래소로 빠르게 거듭나는 것을 지원하고, 통화, 외환 등 시장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하이 금융 시장의 가격 영향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둘째, 금융 기관의 역량을 제고한다. 중국과 해외 대형 금융 기관이 법에 따라 설립한 각종 법인 기관 및 지점, 인허가를 받은 전문 금융 기관 등을 집적시킨다. 실력이 강하고 경영이 모범적인 금융지주회사를 육성하고 유치하며 더 많은 국제 금융 기구가 상하이에 정착하도록 추진한다. 자산 관리 업계 주체를 풍부히 하고 금융 기관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며, 상하이 금융 국유자산 및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한다.
셋째, 금융 인프라를 완비한다. 금융 인프라 서비스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금융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한다. 위안화 크로스보더 결제 청산 시스템의 건설을 강화한다. 신탁 등록 및 양도 제도 시스템에 관련된 연구를 완비하고 금시장 인프라를 완비하며 상하이 금거래소 국제판의 수출 감독관리 창고(Export supervised Warehouse)의 설립을 연구하고 지원한다.
넷째, 금융 고수준 쌍방향 개방을 확대한다. 금융 분야의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국제적 고수준 경제무역 규칙과 전면적으로 접목한다. 크로스보더 무역 투자의 편의화를 촉진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대일로(一帶一路)' 투자 및 융자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한다. 해운·항공 보험 및 재보험 분야의 비즈니스 혁신을 심화하며, 상하이 국제 금융 중심에 걸맞는 오프쇼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섯째,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의 품질과 효과를 제고한다. 상하이 과학기술 혁신 금융 개혁 시험구의 건설을 가속화한다. 국제적 기준과 접목된 친환경 금융 표준 구축을 추진하고 친환경 금융 제품을 풍부히 하며 친환경 금융의 국제적 협력을 전개한다. 통일된 융자 신용 서비스 플랫폼의 건설을 강화하고, 금융 기관이 블록체인 등 과학기술 수단을 활용해 공급망 금융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한다. 다층적이고 다기둥형인 양로보험 시스템 발전을 지원하며, 고품질 글로벌 핀테크 중심을 건설한다. 창장삼각주(長江三角洲)의 더 높은 수준의 일체화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여섯째, 개방 조건 하에서의 금융 안전을 효과적으로 유지한다.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해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연구와 시의적절한 분석 판단을 강화한다. 크로스보더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고 해소하며 고수준 개방에 적응하는 크로스보더 자금 흐름 모니터링 조기경보, 거시적이고 신중한 평가, 협조 연동 시스템을 구축·완비한다. 중앙과 지방의 감독관리 협조를 강화하고, 상하이 국제 금융 중심 건설의 법적 보장을 강화한다.
'의견'의 이행을 철저히 하기 위해, 중앙금융위원회판공실은 상하이시 당위원회 및 상하이시 인민정부와 공동으로 총괄하여 중국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등과 함께 상하이 국제 금융 중심 건설 협동 추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상하이 국제 금융 중심 건설 관련 중대 의제를 연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당중앙의 상하이 국제 금융 중심 건설에 관한 각종 의사결정과 배치가 관철되도록 확보한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