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기관이 기업 만족도 향상을 중심으로 한 국제 일류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행동 방안'이 발표됐다. '행동 방안'은 세계은행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개혁 조치, 기업 대상 서비스 혁신, 기업 관련 감독 및 점검 최적화, 품질 및 표준 선도 강화를 중점으로 15가지 조치와 35개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은행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개혁 조치 지속 심화

(1) 시장 진입 환경 최적화

외국(지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생산 및 운영 활동을 등록하고, 외국 기업의 상주 대표사무소 등록을 진행하는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프랜차이즈 기업의 하위 기관 등록 절차를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공공 기초 인프라 서비스 강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상하이시의 경제단지 및 오피스 빌딩의 광대역 접속 시장에 대한 법 집행 점검을 실시하며, 가격 위반, 상업적 뇌물수수, 혼동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광대역 자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노동 고용 권익 보장

배달원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배달원과의 소통 및 이의 제기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플랫폼이 시장 규제와 관련된 배달원 권익 보호에 관한 합의를 최적화하고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4) 금융 서비스 혁신 탐색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주식을 신탁 재산으로 등록하고 보완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주식 신탁 등록 절차의 운영 기준을 연구하여 명확히 하며, 상하이시 신탁 기관이 주식 신탁 업무를 규범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5) 시장 경쟁 질서 유지

공정 경쟁 심사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지역 보호주의 및 시장 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행동을 시행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 독과점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6) 기업 파산 처리 절차 개선

인민법원과의 기업 파산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상하이 기업 등록 온라인' 플랫폼 기능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신뢰 불량 파산 기업이 전 과정 온라인 처리 절차를 통해 탈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탈퇴의 편리성을 높인다.

2. 기업 대상 서비스 혁신을 통한 체감도 제고

(7) 행정 인허가 개혁을 심화하여, 중국 국가 2급 표준 물질 등급 감정 인허가 개혁 모델을 상하이시 전역으로 복제, 확산한다. 

(8) 지역 간 상호인정 개혁 강화

창장삼각주(長江三角洲) 생태 녹색 일체화 발전 시범구에서 기업 등록 계량사의 자발 등록 시범사업 및 자격의 지역 간 상호인정 작업을 추진하여, 계량 인재의 활력을 일깨우고 계량 인재의 지역 간 유동을 촉진한다.

(9) 부가가치 서비스 개혁을 탐색하고, 품질 자금 조달 및 신용 강화 서비스를 심화하며, 은행 기관이 보다 다양한 품질 자금 조달 신용 강화 금융 상품을 개발하도록 촉진한다. 품질대출 등 제품을 상하이시의 금융 보증 및 리스크 보상 관련 정책 범위에 포함시켜, 품질 효익형 기업에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한다.

3. 기업 관련 감독 점검 최적화로 집법의 품질을 높이고 절차 간소화 실현

(10) 감독 방식 및 방법 혁신

부서 간 통합감독, 신용 등급 분류 감독을 심도 있게 진행하고, 새로운 전문 분야의 등급 분류 관리 지표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장감독 주요 분야의 기업 준법 가이드를 편찬한다.

(11) 행정 점검 효율성 향상

기업 관련 행정 '점검 코드'를 전면 시행한다. 행정 점검 결과를 통보함과 동시에 '규정 준수 구축 안내서'를 함께 배포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이 필요하지 않으면 간섭하지 않는' 점검 항목 리스트 및 '무감 모니터링' 대상 기업 리스트를 발표한다.

(12) 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악의적으로 신고 권리를 남용하는 직업적 손해배상 청구 행위를 억제한다. 지적재산권의 지역 간 법 집행 협력을 전개한다. 위조 특허 및 특허 대리 업무에서의 불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4. 품질 표준 주도 강화로 산업 역량 수준 도약 촉진

(13) 제도적 표준 개방 추진

국제 표준화 활동을 활발히 적극적으로 주관하고, 외국자본 기업이 국내 표준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도적 참여' 방식의 인공지능 국제 표준 기구 설립을 탐색한다.

(14) 기술적 무역 장벽 타파

검사검측인증기관이 국제 권위 자격 인가를 획득하도록 지원한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 국가 또는 지역에서, 검사검측인증기관이 해외 인수합병, 지사 설립 등의 방식으로 해외 시장 배치를 가속화하도록 추진한다.

(15) 산업 발전 전환에 역량을 부여해 품질 향상을 위한 기업 강화 활동, 중소기업 계량 파트너 계획, 소기업 품질관리시스템 인증 향상 활동을 심층적으로 시행한다. 새로운 일련의 '상하이 표준'을 육성하고, '상하이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 상하이발포(上海發布, 상하이시 인민정부 위챗 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