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최근 인쇄·발부한 '자유무역시험구의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범 전면 접목 및 고수준 제도형 개방 추진을 위한 시범 조치 복제·확산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가 7월 3일 대외 발표됐다.

통지에 따르면, 이번 복제 확산되는 77개 시범 조치는 서비스 무역, 화물 무역, 디지털 무역, 지적재산권 보호, 정부 조달 개혁, '국경 후(邊境後, Behind-the-Border)' 관리 제도 개혁, 리스크 예방 및 통제 등 7개 분야를 포괄한다. 이 가운데 디지털 위안화 시범 응용 시나리오 혁신 강화, 다국적 기업의 역내외 자금 집중 운영 관리 정책 최적화, 데이터 해외 이전 네거티브 리스트 제정, 전자 선하증권 등 전자 문서 응용 추진, 노사 관계 3자 협의 메커니즘 완비 등 34개 조치는 다른 자유무역시험구로 복제 확산된다. 전자결제의 크로스보더 응용 추진, 상업용 암호 제품의 검증, 인증 결과 인정 장려, 데이터 보안 관리 인증 제도 시행, 단계적 정무 데이터의 개방 추진, 정부 조달 플랫폼의 디지털화 수준 제고 등 43개 조치는 중국 전역으로 복제 확산된다.

통지는 2023년 11월 중국 국무원이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범 전면 접목을 통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고수준 제도형 개방 추진을 위한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범을 전면적으로 선도적으로 접목하도록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형 개방 시범구를 건설하도록 했다. 1년 이상의 시범 실행을 거쳐 일련의 선도적이고 상징적인 제도 혁신을 추진했으며, 높은 실효성을 가진 선진 경험과 모범 사례를 다수 축적했다. 

통지는 자유무역시험구 고도화 전략을 심층적으로 이행하고,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제도형 개방 시범 경험을 적극 활용하며, 지역적 특성에 맞춰 복제 확산 업무를 착실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기업과 대중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시범 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더 넓은 범위에서 제도 혁신의 성과를 방출하고, 고수준 개방으로 심층적 개혁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신화통신사(新華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