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6일, 상하이시 인민정부 제95차 상무회의에서 '상하이 동방허브 국제비즈니스 협력구 관리 방법'(이하 '관리 방법')을 심의 통과했다. 현재 '관리 방법'은 이미 공식 발표됐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내외 인원 출입구 관련 규정

• 해외 인원 출입구 측면

첫째는 간편한 통관 절차이다. 푸둥국제공항(浦東國際機場) 국제(지역) 항공편을 이용해 협력구에 들어오는 해외 인원은 국제 여행 증명서와 비즈니스 협력구 종합 관리 기관에 등록된 유효한 초청장을 지참한 후 이민관리 기관의 검사를 거쳐 협력구에 진입할 수 있다. 중국 초청 기관은 일반적으로 48시간 전에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둘째는 체류 관리 조치를 개선한다. 해외 인원은 구내에서 비즈니스 활동 시 30일간 체류 가능하며,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는 출구 관리 방식을 최적화한다. 협력구를 떠나 푸둥국제공항 국제(지역) 항공편으로 출국하는 해외 인원은 구내 연계 검사 구역에서 국제선 체크인, 수하물 위탁, 보안 검사, 출국 세금 환급 등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협력구를 떠나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진입할 때는 해외 인원은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민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편의를 제공한다. 해외 인원은 규정에 따라 구내에서 통상구 비자 또는 임시 입국 수속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비자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책을 적용받는다.

• 중국 내 인원 출입구 측면

협력구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하는 중국 내 인원의 경우, 국내 기관은 일반적으로 24시간 전 종합 서비스 플랫폼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면, 이민관리 기관에서 통행 증명서를 발급하고 국내측 출입구 통로를 통해 보안 검사와 심사를 마친 후 출입할 수 있다. 서비스 보장, 생산 운영, 종합 관리 및 법 집행 등 기타 중국 내 인원의 출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편의화 관리를 실시한다.

편리한 수하물 및 화물 관리 조치

수하물 관리 측면에서 세관은 오로지 수하물 안전 진입 및 동식물 검역 감독 관리만 실시한다. 중국 내 인원이 구내로 반입하는 수하물은 구내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어야 하며, 다시 협력구 밖으로 반출할 예정인 물품은 종합 서비스 플랫폼의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중국 내 인원이 협력구를 떠날 때, 해외 인원이 협력구 내로 반입한 면세 물품을 소지하고 나갈 수 없다.

• 화물 관리 측면에서 주로 세 가지 조치가 있다.

첫째는 비즈니스 협력구 건설에 필요한 인프라 자재와 운영에 필요한 장비, 기기 등의 수입에 대해 중국 국가 규정에 따라 리스트 관리를 실시하며, 면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세관에 관련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는 중국 내 협력구 외 지역에서 협력구로 들어오는 상기 인프라 자재와 장비, 기기는 종합 보세구 반입 환급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종합보세구 정책 규정에 따라 세관에 관련 수속을 신청한 후 세무 부문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는 구내 지원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이 해외에서 수입한 화물(구내 조달 보세 화물 포함)은 규정에 따라 수입 관세와 수입 단계 세금을 납부한 후 구내에서 판매하며, 중국 내 유통 단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국 내 협력구 외 지역에서 구매한 화물은 규정에 따라 중국 내 유통 단계 세금을 부과하며,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카드 등록 방식으로 협력구에 반입한다.

부대 서비스 및 종합 보장

첫째는 네트워크,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와 높은 수준의 요식업，숙박, 소매 등 비즈니스 및 레저, 문화·체육, 의료 등 부대 시설을 건설한다. 

둘째는 외화 환전 시설을 완비하고, 외환 지급 환경을 최적화하며, 카드 결제 접수 범위를 확대하여, 편리한 결제 서비스와 우수한 소비 체험을 제공한다. 

셋째는 국제 비즈니스 관련 전문 서비스 인재가 구내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중국 국가가 인정한 해외 직업 자격을 가진 해외 전문 인재가 규정에 따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넷째는 폐쇄형 편의화 관리를 실시하고, 운영 지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일상 운영 종합 관리와 통합 조정, 긴급 사태 대응 지휘와 협력, 주요 회의 및 중대 활동 보장 등을 강화한다. 

다섯째는 신용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 및 완비하고, 신용 데이터 공유와 신용 평가 상호 인증을 추진하며, 등급별 분류 관리를 시행한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상하이시 인민정부 판공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