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는 최근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 연계 혁신지구 2단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제도 혁신을 심화하고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이다.

새 계획은 훙차오국제중앙비즈니스지구(虹橋国际中央商务区), 상하이국제관광리조트, 징안(靜安), 창닝(長寧), 푸퉈(普陀), 칭푸(青浦), 자딩(嘉定), 진산(金山) 등 8개 핵심 지역을 지정했다. 또한 민항경제기술개발구(閔行經濟技術開發區), 상하이훙차오경제기술개발구, 진차오경제기술개발구(金橋經濟技術開發區, 비 자유무역시험구), 상하이 화학산업단지, 쑹장경제기술개발구(松江經濟技術開發區) 등 5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도 포함했다.

이들 지역은 자유무역시험구의 제도적 혁신 성과를 상하이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개혁 성과를 각 지역의 강점과 연계하며,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고품질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정책 주요 내용

투자

중국 내 재투자 절차 간소화: 투자 대상자나 지분 양도인이 시범 지역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별도의 추가 등록 절차가 필요없다.

요건을 충족한 외국 기관이 중국 내 금융업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격 자산운용사는 적격외국유한파트너(QFLP)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유무역시험구 또는 연계 혁신구역에 등록된 공연기획사 중 2년 이상 대형 상업공연 경력이 있는 업체는 외국 관련 공연 사업을 기간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외 투자자의 전액 외국인 투자 병원 설립과 합작·협력 의료기관 설립을 지원한다.

무역

현지 기업의 역외무역 기업 리스트 포함 범위를 확대하고, 중국(상하이) 국제무역 단일창구와 연계된 디지털 플랫폼 지원을 강화한다.

예술기관에 대해 등급별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요건을 충족한 해외 전시용 예술품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부를 면제한다.

실질적 수요가 있는 기업이 세관 특수감독구역 내에서 보세 연구개발(R&D), 디자인 등 다양한 보세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

FT 계정 접근 범위를 자유무역시험구 외 지역까지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국적 기업(MNC)를 대상으로 통합 위안화·외화 현금 풀 시범 사업을 확대해, 본 계좌가 국내외 자회사의 집중 수납 및 지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은행이 해외 금융기관에 단기 위안화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범 지역 내 금융리스회사와 그 특수목적범인(SPV)이 외채 한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데이터

국가 차원의 국경 간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에 따라, 금융기관이 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운영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경 간 과학 데이터 흐름 관리 방식을 최적화하고, 데이터 거래·전송·보호를 위한 표준을 마련한다.

해외 데이터를 거래 가능한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로 전환하는 '수입용 데이터 처리' 등 새로운 모델을 지원한다.

과학기술 혁신

R&D 프로젝트 자금의 '일괄 관리' 제도를 추진해 자금 운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

연구자가 R&D 혁신 성과의 상업화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데 더 큰 자율권을 갖도록 허용한다.

기술 서비스 기업의 수출입 통관 절차를 원활히 지원한다.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의 혁신을 장려하고, 시장 중심의 IP 자산유동화증권(ABS) 시범 사업을 확대한다.

인재

외국 변호사가 외국 법률자문으로 활동하기 위한 필수 실무 경력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법률사무소에 특별 파트너십 제도를 시범 운영하며, 세무 및 AI 전문인에게도 자격 범위를 확대한다.

기획, 디자인 등 분야의 해외 전문 자격을 등록 후 인정하며, 해당 자격에 상응하는 해외 근무 경력도 함께 인정한다.

주요 기업이 외국의 첨단기술, 숙련 및 산업 연계형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대 5년간 근로허가와 거주허가를 부여하며, 교육·의료 서비스 이용을 보장한다.

주요 연구, 교류 또는 비즈니스 활동에 초청된 외국 전문가가 장기 복수 입국이 가능한 전자 통상구 비자를 시범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근로허가와 근로 관련 거주허가의 통합 처리를 촉진한다.

지역별 중점 분야

훙차오국제중앙비즈니스지구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전자상거래 기업의 디지털 감독관리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훙차오 내 세관 기술 서비스센터와 외국인 비자 서비스센터의 설립을 추진한다.

상하이 국제 관광리조트

새로운 관광·소비 체험을 촉진하고, 국내외 선도 브랜드의 첫 매장 오픈, 첫 신제품 출시 및 전시회 개최를 지원한다. 또한 보세 미술관과 문화 전시홀의 설립을 모색한다.

징안

국제 소비 모범 구역을 조성하고 장위안(張園) 보세창고의 디지털 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구매 즉시 세금 환급이 가능한 일괄 서비스 카운터를 설치하며, 자격을 갖춘 화장품 기업이 개인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창닝

플랫폼 및 디지털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항공 무역의 디지털화와 신뢰 가능한 데이터 공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전자 소재 혁신을 위한 '디지털 실리콘 앨리(Silicon Alley)' 인큐베이터를 육성하며,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스마트 감독을 강화한다.

푸퉈

생산형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발전에 주력하고 통합 공급망 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선도 기업이 해외 물류 및 창고 시설을 확장하도록 장려한다.

칭푸

디지털 경제, 헬스케어, 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동방 라이프 하버·칭푸 훙차오단지(東方生命港·青浦虹橋園)와 칭푸 신도시단지(青浦新城園) 건설을 가속한다. 또한 실크로드 전자상거래 센터와 해외 브랜드 인큐베이션 센터를 설립한다.

자딩

스마트 커넥티드 차량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자율주행 알고리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적용 시나리오를 확대하며 스마트 택시, 무인 셔틀, 자율주행 청소차, 무인 배송, 스마트 주차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한다.

진산

신화학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신소재 인큐베이터 구축을 지원한다. 화둥(華東) 지역 드론 공항의 조기 계획을 가속화하며, 지역의 반도체·연산·응용 역량을 결합한 AI 컴퓨팅 센터의 개발을 촉진한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 훙차오국제중앙비즈니스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