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외자 연구개발센터 설립 장려
상하이시는 개방 확대와 글로벌 자원 배치 능력, 과학기술 혁신의 원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자 연구개발센터가 상하이의 과학기술 혁신 체계에 깊이 융합되고, 상하이 국제 과학기술 혁신 중심 구축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에 기존의 <상하이시 외자 연구개발센터 설립 및 발전 장려 규정> 토대로 외자 연구개발센터의 인증·관리 기준을 한층 더 최적화·조정하고, 새롭게 <상하이시 외자 연구개발센터 설립 장려 규정>(이하 '규정')을 제정했다.
신청 대상
상하이시는 외자기업이 현지에서 외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며, 현재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설립 유형이 존재한다.
1. 외자 연구개발센터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기관으로, 자연과학 및 그와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실험 연구(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 시험 포함)를 수행한다. 연구개발 범위에는 기초연구, 제품 응용연구, 첨단기술 연구 등이 포함된다.
2. 글로벌 연구개발센터
독자적인 연구개발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글로벌 연구개발 프로젝트 또는 특정 사업부가 수행하는 글로벌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단계와 대부분의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진행이 글로벌 본사와 연동되며,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글로벌급 연구개발센터에 해당한다. 사업부는 일반적으로 외자기업이 구체적인 사업 분야, 제품 라인, 시장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3. 외자 개방형 혁신 플랫폼
외자 연구개발센터의 혁신적 운영 모델 중 하나로, 시설·장비와 연구개발 공간, 전문적인 기술 지도를 제공하고 기술·인재·자금·데이터 등의 자원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및 혁신팀과의 프로젝트 협력을 촉진하여 협업 혁신을 구현하는 연구개발센터를 의미한다.
외자 연구개발센터의 인증 조건
가. 외자 연구개발센터 인증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상하이시의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이어야 하며, 중국 국가 및 상하이시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해야 한다.
2. 명확한 연구개발 분야와 구체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고정된 연구개발 장소, 필수 연구 장비 및 기타 필요한 연구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3. 최근 3년간 누적 연구개발 투자액이 2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나. 글로벌 연구개발센터 인증을 신청하려면, 전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1. 모회사로부터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센터로 공식 인가를 받아, 글로벌 연구개발 프로젝트 또는 특정 사업부의 글로벌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
2. 최근 3년간 누적 연구개발 투자액이 2,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3. 전임 연구개발 인력 규모가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4. 신청 주체의 연간 연구개발 투자액이 모회사 글로벌 연구개발 투자액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연간 연구개발 투자액이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비율은 8%까지 완화 가능하다. ▲연간 연구개발 투자액이 1억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비율은 5%까지 완화 가능하다. ▲특정 사업부를 기준으로 글로벌 연구개발센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의 연간 연구개발 투자액이 해당 사업부 글로벌 연간 연구개발 투자액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외자 개방형 혁신 플랫폼의 인증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총 투자액이 2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2.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연구개발 공간을 보유해야 한다.
3. 입주 계약이 체결된 연구개발 혁신 프로젝트가 10개 이상이어야 한다.
4. 개념검증 기능을 갖추고, 협업 혁신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국제 전문가의 자문 체계를 보유하며, 국제화된 기술·인재 등 자원을 구비하고, 중국 국가 및 상하이시의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해야 한다.
외자 연구개발센터 신청의 구비서류
가. 외자 연구개발센터 인증을 신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신청서
2.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
3. 연구개발 투자 내역에 대한 별도 회계감사 자료
나. 글로벌 연구개발센터 인증을 신청할 경우, 가.항의 구비서류 외에 모회사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서명자가 서명한 글로벌 연구개발센터 인가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다. 개방형 혁신 플랫폼 인증을 신청할 경우, 가.항의 구비서류 외에 다음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연구개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임대 증명서
2. 플랫폼 서비스 프로젝트의 입주 계약서
신청 방법
상하이시 상무부처는 외자 연구개발센터의 인증 및 관리 서비스를 총괄하며, 관련 부처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외자 연구개발센터에 대한 관련 관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린강신구 관리위원회(臨港新片區管委會), 훙차오 국제중앙비즈니스구 관리위원회(虹橋商務區管委會), 푸둥신구 상무위원회(浦東新區商務委員會), 장장과학도시 건설관리판공실(張江科學城建設管理辦公室)은 상하이시 상무부처의 위임을 받아 해당 지역 내 외자 연구개발센터의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외자기업은 상하이시 '원스톱 서비스(一網通辦)'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상하이시 인민정부 부처는 구비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상하이시 상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