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상하이시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 에서 '상하이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 ' 개정에 관한 결정이 표결을 통해 통과됐다. 새롭게 수정된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는 2020년 4월 10일 공포·시행된 이후 네 번째 개정조례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영주체의 관심 사항에 대응하고, 개혁 성과를 공고히 하며, 국제 고수준 경제무역 규정과 접목하여, 상하이가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법치적 보장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 대금을 지연 지급 안됨

올해 6월, 상하이시 경제정보화위원회 는 '중소기업 미지급 대금 공개 요구에 관한 통지'를 발행해, 각 관련 기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중소기업에 대해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한 대금의 계약 건수, 금액 등의 정보를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경영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은 대기업 등 경영주체가 자금, 기술, 거래 채널, 영향력 등에서 보유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게 명백히 불합리한 지급 기한, 방식, 조건 및 위약 책임 등의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중소기업의 물품, 공사, 서비스 등 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기업 지원 정책 정밀 서비스 플랫폼 출시

기업 지원 정책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하이시 인민정부 판공청 은 관련 일련의 첨부 문건를 발표해 문건 제정의 전 과정을 명확히 하고, '쑤이선두이(隨申兌)' 기업 지원 정책 정밀 서비스 플랫폼을 개설해 '신청 없이 바로 혜택'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행정 서비스의 세밀화와 정밀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번 개정은 기업 지원 정책의 전 과정 서비스 작업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정책의 조회, 신청, 지급을 통합한 포털을 구축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정량화할 수 있는 신청 조건과 지원 기준을 설정하고, 데이터 기반 역량을 갖춘 보편적 성격의 정책은 원칙적으로 '신청 없이 바로 혜택' 서비스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며, 기업 지원 정책이 정확하게 도달하고 효율적으로 지급되도록 추진한다.

네트워크 통합 관리 강화

상하이시 당위원회 인터넷정보위원회 판공실 은 네트워크 통합 관리의 협력 연동 메커니즘을 업그레이드하고, '비즈니스 환경 네트워크 최적화를 위한 네트워크 환경 특별 업무 메커니즘'을 신설했으며, 기업 관련 정보 침해 접수 서비스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특별 정비 행동을 실시했다.

개정 내용은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인터넷 등 전파 채널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조작·유포하거나, 오도성 정보를 게시하여 기업 등 경영주체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인터넷정보화, 공안, 통신관리 부서는 협력 공조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악의적 허위 정보 조작·유포 또는 오도성 정보 게시 등 불법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법치로 특별 점검 행위를 규범화

여러 점검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기업이 오랫동안 겪고 있는 고민거리인 '중복 점검', '여러 개 집법부서 점검', '임의 점검' 문제를 완화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은 특별 점검 행위를 규범화하여, 정부 부서가 특별 점검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해당 비준 및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1개월 내에 사회에 공개해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긴급한 상황에서 특별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점검 계획을 즉시 수정해 비준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지방 법규, 정부 규정, 규범성 문건 및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기안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거시 정책 방향의 일관성 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조정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규범성 문건과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내부 문건 형식으로 발행하여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원문 출처: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 위챗 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