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하이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등 11개 부처가 공동으로 '상하이시 외국인 투자기업 중국 내 재투자 장려 조치'를 발간하여 배포했다.

정책의 주요 특징

첫째, 다양한 방식의 중국 내 재투자를 지원한다.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을 활용하거나, 또는 해외 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분배받은 위안화·외화 이익으로 재투자하도록 장려한다. 재투자 방식에는 상하이시 전역에 신규기업 설립, 기존 설립 기업에 대한 증자, 중국 내 기업의 주식·지분·재산지분 혹은 기타 유사 권익을 취득하는 투자 행위, 중국 내 투자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둘째, 정책의 시너지 효과에 중점을 둔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재투자할 경우 관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 정책의 점진적 시행을 기반으로 하여, 첫 번째는 실제 상황에 적합한 프로젝트 착수를 촉진하고, 두 번째는 투자 및 경영 편의성을 향상하며, 세 번째는 세제 혜택을 실현하고, 네 번째는 투자 촉진을 최적화하는 등의 네 가지 분야에서 모두 20가지 조치를 시행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한다.

셋째, 정부와 기업의 동반 노력을 중시한다. 기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고수준 투자 유치 신모델 구축 및 중국 내 투자정보 보고 시범 사업과, 외국인 투자 촉진 성과평가 시범 사업 등 외국인 투자 체제·운영 메커니즘 개선 조치를 추진하여 기업이 지원 정책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정책의 투명성과 실행 가능성에 주안점을 둔다. 기업과 관련한 각종 업무 신청의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기업 관련 업무의 명칭, 신청 경로, 문의처 정보 등을 명시한 '기업 관련 업무 신청 가이드'를 작성하여 공개한다. 기업의 정책 조회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상하이시 외국인 투자 촉진 서비스 플랫폼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 정책 코너를 개설하여 관련 정책을 한데 모아서 명시한다. 동시에 '상하이시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 장려 관련 정책 법규 편람'을 전자책으로 발간한다.

정책의 주요 내용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 장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15개 정책 조항을 마련한다. 다양한 방식의 재투자 지원, 프로젝트 조정 서비스 강화, 토지 요소 배분 최적화, 기술 고도화 및 개선 장려, 중국 내 생산 유도 및 지원, 연구개발 및 혁신 역량 강화 지원,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시범 사업 참여 지원, 의료기기 생산라인의 전환 절차 간소화, 의약품 도매 다수 창고 협업, 식품 체인 경영 편의화, 이익 재투자 세제혜택 시행, 특정 장려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도, 외환 자금 신고 및 사용 절차 최적화, 적격외국유한파트너(QFLP) 시범 사업 심화, 재투자 자금 조달 채널 확대 등이 포함된다.

투자 촉진 서비스 최적화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조치가 포함된다. 고수준 투자 유치 신모델 구축 추진, 도심부와 신도시 간의 투자 유치 연계 강화, 중국 내 투자정보 보고 시범 사업 추진, 외국인 투자 촉진 성과평가 시범 사업 실시, 투자 촉진정책 홍보 강화 등이 있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상하이발전개혁' 위챗 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