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어떻게 가속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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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오후, 상하이시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은 시정부 기자 회견을 열고 '상하이시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 가속화 행동 방안(2026년)'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2026년 행동 방안은 문서 내용이 더욱 집중적이고 문장 표현이 더욱 간결해졌으며, 구체적으로 네 가지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총 26개 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여 새로운 산업 형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상하이시는 9년 연속으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행동 방안을 발표해 왔으며, 매년 개혁 조치는 기업 발전의 단계적 수요에 부합해 왔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 플랫폼, 2차원 엔터테인먼트 등 새로운 경제·산업 형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업계에 대한 규제와 서비스에 새로운 요구가 제기됐다.

올해 방안에서 상하이시는 기업이 새로운 산업 형태의 발전 과정에서 마주한 새로운 문제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볼류션(involution, 內卷)' 문제 해결 측면에서는 "플랫폼 알고리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경영 활동을 규범화하며,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내 경영자·노동자의 상생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새로운 산업 형태 심사와 감독 관리 측면에서는 "단편 드라마, 2차원 활동 등 새로운 산업 형태·새로운 모델에 대한 감독관리 기능 분담을 명확히 하고, 감독 관리의 투명성과 심사 효율성을 높여 신흥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관심사에 집중하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025년 상하이시는 기업 지원 정책, 감독 관리 점검, 융자 서비스 등 기업이 제기한 주요 난제에 초점을 맞춰 비즈니스 환경 '10대 난제 돌파 프로젝트'를 추진해 단계적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구체적인 과제와 조치를 추가로 마련해 난제 해결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업 지원 정책 서비스 측면에서는 "기업 지원 정책 신청, 접수, 심사, 이행 등 전 과정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겠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동시에 각 업종 주무 부처가 "분류별 기업 지원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율할 예정이다. 기업 관련 행정 점검 최적화 측면에서는 기업 관련 행정 점검의 질적 효과 향상을 위해 "기업 관련 행정 '점검 코드' 적용을 지속적으로 표준화하고 부처 간 합동 점검을 추진하며", "'신용+리스크' 등급별 분류 감독" 등 일련의 조치를 심화할 것을 제안했다.

지원 역량 강화로 산업 생태계 최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방안에서는 처음으로 "우호적이고 적합한 산업 생태 환경 조성"을 제시하며, 산업단지 등을 매개로 핵심 산업과 요소 보장에 집중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발전에 더 적합하고 창업·혁신에 더 우호적인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단지 내 건물들의 통합 서비스 역량 향상을 중심으로, "조건을 갖춘 산업단지 건물에 정책 서비스, 융자 서비스, 부동산 기반 시설, 시나리오 적용, 요구사항 해결 등 기능을 통합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각종 행정 서비스와 기업 서비스의 디지털·스마트 도구 활용을 강화한다. 주요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 체인과 규제·승인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살펴, 주요 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는 특색 있는 조치들을 마련한다"고 제안했다.

상하이시는 9년 연속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대회를 개최하며,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질적 발전의 핵심 과제로 삼아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기대를 유도하며 국내외 일류 기업과 인재의 집결을 촉진해 혁신 활력을 충분히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상하이 모닝 포스터(新聞晨報), 더페이퍼(The Paper, 澎湃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