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력 제고 위해 체제 개혁 심화
2026년 중국은 어떻게 외국인 투자 유치의 새로운 경쟁력을 구축할 것인가? 1월 26일 중국 국무원(國務院)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상무부 외국인투자관리국 책임자 왕야(王亞)는 "2026년 우리는 고수준 대외개방을 확고히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의 새로운 우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통신, 의료, 교육 등 분야의 자율적 개방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시범 프로젝트를 조기 추진하며, 이미 개방된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시장 진입부터 실제 영업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해외 투자자의 중국 내 재투자 세액 공제,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 등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외국 기업이 소비 촉진, 정부 조달, 입찰 등에 있어 중국 내 기업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 기업에 대한 국민 대우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집중 해결하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국 기업 원탁회의'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외국 기업 맞춤형 서비스 보장'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2026년 중국은 지역 및 양자 무역·투자협정 체결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왕야는 '양(量)', '질(質)', '효(效)' 세 가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양적 측면에서는 걸프협력회의(GCC), 스위스, 한국,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가,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 등과의 자유무역협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고, 질적 측면에서는 자율적 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접근성을 높이며, 개방 영역을 확대하고 투자의 자유화·편의화와 투자 보호 수준을 높여 고수준 디지털 경제 및 녹색 경제 관련 규범을 협정에 반영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율 측면에서는 체결된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적 고수준 경제무역 규칙이 중국 내 개혁을 견인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며, 지적재산권 보호, 산업 보조금, 환경 기준, 노동 보호, 정부 조달 등 분야의 중국 내 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외 투자와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해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외교, 법률, 재정·세수, 금융, 경제무역, 물류, 관세, 무역 촉진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자원을 통합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 공동 수요에 대응하는 '원스톱' 서비스 창구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해당 플랫폼은 조만간 상무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선보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