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는 2025년 2월 데이터 국외 이전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여 자유무역시범구 및 린강신구(臨港新片區)에서 시행했다. 최근 중국 국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 지역(상하이) 데이터 국외 이전 네거티브 리스트가 발표됨에 따라 네거티브 리스트의 적용 범위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상하이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Q1: 데이터 국외 이전 네거티브 리스트란 무엇인가요?

중국은 데이터가 법에 따라 질서 있고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를 제정해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 평가 신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표준 계약 체결, 개인정보 보호 인증 획득이라는 세 가지 주요 데이터 국외 이전 컴플라이언스(compliance∙규정 준수) 경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 관리는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데이터와 특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에만 적용되며, 중요 데이터나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일반 데이터는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네거티브 리스트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컴플라이언스 경로에 포함되는 데이터 국외 이전 관리 리스트입니다. 데이터 처리자가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를 국외에 제공할 경우 안전 평가 신고 , 표준 계약 체결, 인증 획득이 면제됩니다.

Q2: 상하이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어떤 분야의 데이터가 포함되나요?

네거티브 리스트는 금융∙운항∙무역∙기상 등 4개 업종 분야를 포괄하며, 총 9개의 적용 시나리오, 29개의 데이터 하위 분류, 109개의 데이터 항목을 포함합니다. 이에 맞춰 발표된 <관리 방법>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의 적용 범위, 관리 조치 및 부서별 직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한 지역에서 제정하고 여러 지역에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리 방법>은 다른 자유무역구, 자유무역항, 개혁개방 선행구, 국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 지역이 공식 발표한 데이터 국외 이전 네거티브 리스트를 상하이시가 참조하여 집행할 수 있음을 특별히 명시했습니다.

동시에 상하이는 9개 성(시)에서 발표한 자동차, 의약품, 민항 등 22개 업종 분야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합 정리해 기업이 직접 대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호응했습니다.

Q3: 기업은 어떻게 데이터 국외 이전 네거티브 리스트를 조회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상하이시 네트워크안전정보화위원회판공실 위챗 공식계정인 '왕신상하이(網信上海)'에서 발표한 공지를 통해 리스트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시는 네거티브 리스트의 실질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하이시 전역 16개 구에 네거티브 리스트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시 전역 19개 데이터 크로스보더 서비스 센터에서 기업을 위한 원스톱 데이터 국경 간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 최초로 '네거티브 리스트 + 운영 지침'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으나 데이터 국외 이전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운영 지침에 따라 데이터 국외 이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상관뉴스(上觀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