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상하이시 인민정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10대 난제 돌파 과제'의 추진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지원 정책 서비스 최적화

기업 지원 정책의 통합성, 명확성, 편의성, 실효성을 전면 개선한다. 특히 시(市)와 구(區) 간 정책 협력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 불필요한 전문가 심사를 줄인다.

2. 기업 대상 행정 점검 고도화

'점검 코드' 전면 도입을 바탕으로, '점검은 줄이되, 질은 높이고, 관리 가능성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종합 감독 중심의 합동 점검 모델을 구축하고, 비대면 점검 제도와 기준을 마련한다.

3. 중소기업 금융 서비스 최적화

은행과 기업 간 정보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신뢰도를 높인다. 특히 시 차원의 통합 금융 신용 지원 플랫폼 '쑤이선룽(隨申融)' 구축에 주력하고, 금융 서비스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며, 금융 중개 서비스의 운영을 규범화한다.

4. 입찰 및 정부 조달 규범화

업계 규제를 강화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한다. 비정상 저가 입찰 식별 및 대응 체계를 개선하며, AI 기반 입찰 평가 및 스마트 감독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5.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

기업 관련 온라인 피해 사례의 새로운 양상에 대응해 피해 대응 서비스 패키지를 3.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기업 관련 정보 심사를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신속한 대응 및 협력적 단속 체계를 정비한다.

6. 파산 처리 시 정부-법원 협력 강화

기업 파산 관련 행정 사무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기업 청산 절차를 간소화하며, 파산 회생의 효율성을 높인다. 국제적 파산 사무 처리 효율을 높이고, 파산 조기 경보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7.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지적재산권 침해 시 권리 구제 절차가 오래 걸리고 증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정비에 힘쓴다. 주요 산업 분야의 특허에 대한 신속 사전 심사 체계를 갖추고, 신흥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도 함께 강화한다.

8. 산업단지·오피스 빌딩의 비즈니스 환경 구축 강화

가도(街道) 및 진(鎮)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산업단지와 오피스 빌딩 단위로 확대·고도화한다. 특히 산업단지와 오피스 빌딩 맞춤형 비즈니스 환경 구축 가이드라인과 현장 실무 종합 안내서를 발표하여, 산업단지와 빌딩의 통합 서비스 능력과 생태계 조성 역량의 제고를 유도한다.

9. 기업 관련 민원 해결 체계 개선

기업 관련 민원 처리 경로를 원활히 하고, 전 과정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기업 민원에 대한 분석과 공통 이슈 파악을 고도화하며, 12345 플랫폼 데이터베이스의 정책 해석 기능을 강화한다.

10. 신（新） 산업 분야 규제 서비스 최적화

신흥 경제 분야에서 규제·허가 기준이 부족한 문제에 대응한다. 이를 위해 신산업 발굴 체계를 정비하고, 규제 책임을 적시에 명확히 하며, 신흥 분야의 규제·허가 절차와 처리 효율을 개선한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상하이발포(上海發布, 상하이시 인민정부 위챗 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