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당위원회 금융위원회판공실, 상하이시 사법국, 중국인민은행 상하이 본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상하이 감독관리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상하이 감독관리국,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고등법원에 해당)은 최근 공동으로 <금융 중재 업무 역량∙서비스 향상 및 상하이 국제 금융 중심지 건설 가속화에 관한 업무 조치>(이하 <업무 조치>)를 발표했다. <업무 조치>는 금융 중재 업무 역량을 한층 더 높이고 상하이 국제 금융 중심지 건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 및 보장하기 위해 6개 측면에서 17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했다.

<업무 조치>의 6개 분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 및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금융 중재 전문 브랜드를 구축한다. 중재 기관이 국제화된 금융 중재 규칙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하고, 증권·선물, 역외 금융(offshore finance) 등 전문 중재 규칙을 연구·제정하며, 수수료 및 중재인 보수 관리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금융 중재 전문 연구 체계를 수립하며, 중재와 조정 간의 연계 업무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둘째, 협동 및 연계를 심화하여 금융 중재의 파급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상하이시 사법국과 상하이시 당위원회 금융위원회판공실이 주도하고, 상하이 소재 중앙 금융 관리 부처의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금융 중재 특별 업무 체계를 구축하며, 상하이와 홍콩 두 지역의 중재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하이-홍콩 중재 + 보전' 양방향 지원 체계를 최적화하여 창장삼각주(長三角) 지역의 중재 협동 발전을 추진한다.

셋째, 사법적 보장을 완비하여 중재 친화적인 사법 환경을 조성한다. 중재 친화적인 사법 이념을 관철하고, 중재 기관이 상하이에서 금융 중재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조치를 완비하며, 금융 중재 사건의 보전 및 집행 체계를 고도화하고, 인민법원의 온라인 중재 사법 협력 처리 효율을 높여 사법과 중재의 시너지 효과를 향상시킨다.

넷째, 인재 유치와 육성을 병행하여 금융 중재 인재 풀을 구축한다. 국제화된 금융 중재인 팀을 구성하고, 금융 관련 전문 중재인 명단을 마련하며, 해외 중재인이 상하이에서 금융 중재 사건 심리 및 업무 교류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고, 중재 기관의 금융 중재 자문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금융 중재 인재를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다섯째, 국제 교류를 강화하여 금융 중재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인다. 중재 기관이 법률, 금융 등 관련 국제 기구, 기관 및 연구소와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중재 기관과 법률 사무소가 해외 서비스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개선하도록 지원하여, 긴밀한 협력과 상호 보완을 기반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국제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공동 구축한다.

여섯째, 지원 조치를 최적화하여 금융 중재 발전 생태계를 개선한다. 중재 기관이 법률 기술 적용 및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중재 서비스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하도록 장려한다. 역외 금융, 디지털 금융 등 관련 주체들이 상하이를 중재지로 선택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관련 금융 산업 클러스터가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더 많은 해외 베테랑 중재인들이 금융 사건 처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더 많은 국제 금융 법률 자원을 집적하도록 장려한다.

소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상하이는 국제 금융 분쟁 해결의 최적지 구축을 목표로 업무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금융 중재 발전 생태계를 최적화하며, 상하이 국제 금융 중심지 건설 가속화를 위한 법적 동력을 불어넣는 데 주력해 왔다. 현재 상하이의 금융 중재 전문 서비스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금융 중재 분야 산업 간 교류와 협력은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 중재에 대한 사법적 지원과 보장은 날로 완비되고 있다. 전문 서비스 측면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상하이 중재 기관은 총 10,666건의 금융 관련 사건을 접수했으며, 소송가액은 3,427억8천만 위안으로 각각 동기간 접수 사건 총수의 20.1%, 소송가액 총액의 59.4%를 차지하며 대규모 금융 분쟁 해결의 우선 선택지가 됐다. 또한, 상하이는 증권·선물 업계 중재 시범 사업을 선도적으로 전개하여 중국 최초의 금융중재원에 '중국(상하이) 증권·선물 중재센터' 현판을 추가하고, 전문 중재인 추천 명단 및 증권·선물 분야 중재 대표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중국 최초로 '증권+선물+중재' 삼위일체의 증권·선물 중재센터를설립했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중국금융뉴스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