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중국 상무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재정부와 공동으로 최근 발간한 <외자 유치 안정화 및 질적 향상 추진 행동 방안>(이하 '행동 방안')을 공개했다. 같은 날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부 지침을 소개했다.

링지(凌激)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는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외국인 투자 유치의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상무부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 27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외국인 기업의 공통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외국인 투자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마련하는 등 행동 방안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행동 방안은 시장 진입 확대, 외국인 투자 편의성 제고, 투자 촉진 수준 향상, 외국인 투자 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 외국인 투자 관리 최적화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15가지 세부 지침을 제시했다.

현재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진입 규제는 이미 전면 백지화한 상태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교육, 금융, 의료 등 분야의 시장 진입과 개방 확대 조치가 이번 행동 방안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링지 부부장은 먼저 이번 행동 방안은 서비스업 분야의 개방 심화를 중심으로, 지난 2024년부터 시행한 바이오기술, 부가가치 통신, 외국인 단독 투자 병원 등의 시범 개방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고 전제한 뒤, 여기에 첫째, 직업 기술 훈련 기관, 직업 교육 기관, 수준 높은 이공·농업·의학 계열 대학의 대외 개방 시범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둘째, 베이징시가 국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구 건설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업 서비스 개방 수준 제고를 위해, 더 많은 외국 자본 기관이 국채 선물을 포함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금융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기업이 합법적으로 펀드 투자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동 방안은 외국인 기업이 녹색 소비, 국제 소비 중심 도시 건설 등 일련의 소비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소매업의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했고,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로 발생한 신규 판매량 중 외국계 자동차 브랜드의 비중은 35%를 넘어섰으며, 가전제품 신제품 교체 및 디지털·스마트 제품 신규 구매에서 외국계 브랜드의 비중은 13%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링지 부부장은 이날 기자들 앞에서 관련 수치를 제시하며 "소비 활성화가 중국 내 외국계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다"고 밝혔다.

링지 부부장은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 출국 세금 환급, 영수증 복권(Invoices with Prizes) 시범 사업 등의 정책을 시행할 때 외국인 기업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무비자 환승, 출국 세금 환급, 대외 결제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국제화 면모를 갖춘 소비 환경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에 투자하기', '중국에서 구매하기', '중국으로 수출하기' 브랜드 캠페인을 연계하여 외국인 기업에 더욱 폭넓은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신화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