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지식재산권국과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7월 29일 공동으로 <상하이시 지식재산권 고품질 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했다.

종합 목표, 중점 과제, 보장 조치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 <계획>은 상하이 지식재산권의 전 과정 발전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과학 기술 혁신 활성화, 산업 고도화, 개방형 발전에 대한 견고한 제도적 보장 및 전략적 지원을 제공한다.

종합 목표와 관련하여, <계획>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2030년까지 상하이를 국제 지식재산권의 중요 도시로 조성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의 심화 개혁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며, 보호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창출 및 활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서비스 공급을 새로운 단계로 제고하고, 혁신 발전 생태계를 한층 더 최적화하여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보호·관리·서비스 수준을 현저히 향상시킴으로써 상하이가 과학기술 혁신의 원천지, 첨단 산업의 선도지, 혁신 거버넌스의 신고지, 시민 편의의 모범지, 고급 인재의 집결지, 개방 협력의 시범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2035년까지 제도가 완비되고, 체계가 건전하며, 환경이 최적화되고, 수준이 선도적인 국제 지식 재산권 중심 도시를 기본적으로 구축한다.

<계획>은 지식재산권 발전의 핵심 차원을 전방위적으로 포괄하는 9개의 기대 핵심 지표를 과학적으로 설정했다. 첫째, 인구 1만 명당 고부가가치 발명특허 보유량과  PCT 국제 특허 연간 출원량, 데이터 제품 지식 재산권 연간 등록량, 저작물 저작권 연간 등록량 등 4개의 창출 수준 지표. 이들 지표는 도시의 혁신 산출물 품질과 규모를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둘째, 특허 분쟁 행정판결 사건 심리 기간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 등 2개의 보호 수준 지표.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 효율성과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셋째, 특허 집약형 산업의 부가가치가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식 재산권 기술 계약 연간 거래액, 지식 재산권 담보 대출 잔액 등 3개의 활용 효과 지표. 이들 지표는 지식재산권이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정확히 반영한다.

중점 과제와 관련하여, <계획>은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보호·서비스·인재·생태계 전 과정을 아우르는 6대 핵심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 조치를 구체화했다. 지식  재산권의 질적 제고를 통해 과학 기술 혁신의 원천지를 구축하고, 지식재산권의 고효율 활용을 통해 첨단 산업의 선도지를 조성하며, 지식재산권의 고수준 보호를 강화하여 혁신 거버넌스의 신고지를 확보하고, 지식 재산권의 고기준 서비스를 향상시켜 시민 편의의 모범지를 건설하며, 우수한 지식재산권 인재 양성을 통해 첨단 인재 집결지를 조성하고, 지식재산권 혁신 발전 생태계를 최적화하여 개방 협력의 시범지를 구축할 것을 명확히 했다.

보장 조치 측면에서, <계획>은 전방위적 총괄 및 다자간 연동을 통한 업무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각계의 자원을 통합하며 업무 시너지를 모아 계획 조치의 실질적인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상하이시 지식 재산권 고품질 발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향후 상하이시 지식재산권국과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는 계속해서 '한 장의 청사진을 끝까지 그려 나가고, 두 장의 시험지를 동시에 풀어나간다(일관된 국가 비전을 견지하면서, 장기 계획과 당면 과제를 함께 추진한다는 뜻)'는 원칙을 고수하며, <상하이시 지식재산권 강시(強市) 건설 요강(2021~2035년)>에서 확정한 전략적 목표를 확고히 하고, <계획>에 명시된 일정표, 과제 목록, 실행 계획에 따라 각 중점 과제의 착실한 이행을 추진하며, 바른 것을 지키면서 혁신하고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관리·서비스 역량의 전면적인 향상을 실현하고, 국제 지식재산권의 중요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상하이시 지식재산국 전략기획과, '상하이 지식재산권' 위챗 공식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