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8일, 상하이시는 <상하이시 과학기술형 기업 혁신 정책 지원(첨단기술 기업을 예로)>을 공식 발표했다. 이 조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상하이에 등록된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자격 요건을 갖춘 과학기술 기업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신청 및 인증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요 변경 사항

과거에는 기업이 정책 지원을 신청할 때 세무, 세관, 시장감독 등 각 부처에 특허, 수출입 기록, 품질 인증 및 등록 정보 등 서류를 중복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개혁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한 번만 데이터를 입력하면 관련 부처들이 백엔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심사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첨단기술 기업 인정과 전 생애주기 육성 계획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돼 기업이 여러 시스템을 전전할 필요가 없어졌다.

◆ 핵심 기능

신설된 '원스톱' 서비스 창구는 주로 다음 네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가. 정책 매칭: 시스템이 기업이 입력한 데이터를 분석해 적용 가능한 지원 정책을 자동 추천한다.

나. 자격 자가 진단: 기업은 '정책 진단' 기능을 통해 첨단기술 기업 인정 기준 또는 세제 혜택 조건 부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다. 진행 상황 조회: 신청 및 심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라. 자원 연계: 과학기술 혁신 포인트, 과학기술 금융 대출, 기술 거래 및 창업 경진대회 등 정보를 취합해 일괄 제공한다.

◆ 한국계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

- 규정 준수 비용 대폭 절감: 지식재산권(특허 등), 수출입 실적,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 등 품질 인증 정보가 부처 간 공유되어 동일한 증빙 서류를 중복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했다.

- 세제 혜택 가시화: 첨단기술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법인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되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하게 자체 점검할 수 있다.

- 원활한 자금조달 채널: 정부 이자 지원 대출, 과학기술 혁신 기금 등 금융 자원을 집중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 전용 상담 창구: 전문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외국계 기업이 신청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부처 간 조정을 거친 공식 답변을 제공한다.

◆ 이용 방법

상하이시 인민정부 '온라인 원스톱 처리 서비스(一網通辦)' 종합 포털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상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 채널로 이동, '과학기술형 기업 혁신 정책 지원' 배너를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 법인 디지털 인증서(법인 일증통 또는 전자 영업허가증)를 사용해 로그인해야 한다.

◆ 유의사항

이 정책은 핵심 독자적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한다. 관련 부처는 세무, 세관 및 시장 감독 데이터를 통해 교차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정책 혜택이 실제 기업에 정확하게 돌아가도록 보장한다. 신청 기간, 창구 및 구비서류는 매년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정기적으로 '정책 캘린더(政策月歷)' 또는 소속 구(區) 과학기술 부처가 발표하는 공지 사항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 요약

상하이는 현재 과학기술 기업 서비스 모델을 '다중 창구 접수'에서 '일원화된 창구'로, '기업이 정책을 찾는 방식'에서 '정책이 기업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상하이에 진출한 한국계 과학기술 기업의 경우, 매년 이 전용 창구를 통해 자격 자체 점검과 정책 매칭을 실시하면 지역 혜택을 충분히 누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일 뿐이며 중국어 공식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상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