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가 많이 증가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중국에서 장기간 근무하거나 학업을 이수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들은 자신의 중국 생활에 호감, 안정감,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점차 중국 부동산을 매입한 후 정착할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외국인에게 중국 부동산 매입은 생활의 선택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외국인은 중국 부동산 매입을 결정한 순간부터 매입을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지 등 그와 관련된 수많은 물음표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은 그러한 의문을 해결해 줄 몇 가지 답변입니다.

외국인이 중국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  중국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

·  중국에서 1년 이상 일하거나 공부한 외국인.

·  중국에 기타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외국인(취업 비자 보유).

외국인이 중국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조건 및 요건:

· 신분증 제시하기: “외국인 영주권 신분증(Foreign Permanent Resident ID Card)”, 여권, 취업 허가증.

· 근로 계약서는 필수입니다(취업 비자 소지).

· 현지 사회보장 또는 소득세를 1년 이상 납부한 기록(이월 납부는 허용하지 않음). 예를 들어 11월에 주택을 매입할 예정인 경우 전년도 10월부터 현재까지의 사회보장 납부 기록, 근로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중국 내 소유한 기타 부동산이 없어야 합니다.

· 매입 부동산은 사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매입한 부동산을 사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서면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중국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예: 사무실 건물, 상업용 부동산 등)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 가족당 한 채의 주거용 부동산만 매입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제출하기:

기타 고려 사항:

· 외국인은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사전 판매 허가서에 해당 부동산이 외국인 매입용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이 외국인 매입용으로 지정된 경우 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동산 개발자는 양 당사자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가보안국(National Security Bureau)에 신고하여 해당 부동산을 외국인 매입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부동산 공동 매입 시 소유권 비율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증서에 나열된 모든 당사자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 최종 신청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매매 계약서 및 개인 자격 증명 서류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서명 시 중국 이름과 외국 이름이 모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공해야 하는 공증 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번역 업체를 통해 중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위임장, 동의서 등 외국인이 제공하는 일부 자료의 경우 국내외 기관의 공증 및 인증을 받아야 유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상하이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어 이름을 작명한 후 현지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고 외국인 중국어 이름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해외 거주자의 경우 거류 허가증과 유효한 취업 비자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하이 현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기간은 주택 매입 확약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지속된 상태이어야 하며, 해당 기간에 따른 소득세 또는 사회보장세 지불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가족 구성원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제출하기:

1. 기혼자의 경우 결혼 증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한 경우 이혼 협의서 또는 이혼 판결문과 함께 이혼 증서(해외 서류인 경우 공인 번역 필요, 복수회 결혼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각 결혼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매입자의 가족 구성원 중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해외 서류인 경우 공인 번역 필요).

· 배우자 및 공동 거주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매입 전 상하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으며 당 부동산을 개인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서면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매매 계약서 및 개인 자격 증명 서류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하이 각 지역마다 외국인 주택 매매 관련 관행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래 담당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지정 번역 대행사(상하이를 예시로)

상하이 시수 번역 서비스 유한공사(Shanghai SISU Translation Service Co.)

주소: 573 Chifeng Road

전화번호: 021-65362031, 021-65362032

영업시간: 월~금, 오전 8:30~오후 16:30

교통편: 지하철 3호선 치펑루(赤峰路；Chifeng Road)역 1번 출구

상하이 통역사 협회(Shanghai Interpreters' Association)

주소: Room 1607, Guolǚ Building, 1277 Beijing West Road (near Xikang Road)

전화번호: 021-63239181, 021-63239910

영업시간: 월~금, 오전 9:00~오후 16:30

교통편: 지하철 12호선 난징웨스트루(南京西路；Nanjing West Road)역 14번 출구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번역할 문서(전자파일)를 다음 주소로 전송해 주십시오: fyxh@shwsfy.com